전재수 부산시장 “부산·경남, 공통사업 예산 위해 행정통합보다 ‘특별연합’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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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7-15 09:47본문
“행정통합 추진 땐 광역 교통망 등 정부 예산 신속한 확보 어려워”박완수 경남지사와 결 달라 …“김상욱 울산시장과는 논의 시작”폐업 침례병원 공공병원 추진, 해양 관련 공공기관 조속 이전 뜻
“행정통합도 좋지만 당장 내년과 내후년 부산·울산·경남의 공통사업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먼저 고민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전재수 부산시장은 지난 1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행정통합’보다 ‘특별연합’(메가시티)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밝힌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4월을 목표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행정통합은 지난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표적인 모델이다.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완전히 합치는 방식이다. 반면 특별연합은 각 지자체가 현재 위치를 유지한 채 광역 사무 처리를 전담할 별도 기구를 만드는 형태다. 부산은 전 시장이 당선하기 전인 지난 1월 경남도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전 시장이 행정통합이 아닌 특별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신속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특별연합은 광역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시도의회의 동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출범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 시장은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광역 교통망 구축 등 부산과 경남 지역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 예산을 빠르게 확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울·경은 2022년 특별연합이 전국 최초로 추진됐고, 당시 예산도 마련돼 있었는데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그때 메가시티가 현실화했다면 지난 4년 동안 부·울·경에 엄청난 성과가 축적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욱 울산시장과는 이미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 시장은 밝혔다. 양측은 취임 직후인 지난 2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부산과 울산 간 교류를 늘리기 위해 광역 교통망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을 잇는 해변에서 마라톤 대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 시장은 “김 시장과 특별연합에 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함께 의제를 발굴해나가기로 했다”며 “단순히 지자체를 합치는 형식이 아닌, 부·울·경 지역의 강점과 산업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마련해나가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2017년 폐업한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도 전 시장이 특히 관심을 두는 현안이다. 침례병원은 폐업 이후 지역 공공의료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부산의료원을 중심으로 서부산의료원(건립 중), 침례병원을 잇는 공공의료 벨트의 마지막 남은 퍼즐이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침례병원을 건강보험공단 보험자 병원으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4004억원 중 3630억원을 부담하고, 개원 이후 10년간 운영 적자를 부산시에서 50% 지원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보험자 병원 설립을 위한 필수 절차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9년째 표류하고 있다.
전 시장은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단순히 부산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침례병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활용돼야만 하는 논리를 찾으려 적극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양수도 부산’ 공약을 이행하고자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 시장은 해사전문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해양 관련 기업, 해양 공공기관 이전이 이어지면 부산이 해양 행정, 금융, 사법, 물류를 모두 갖춘 해양산업 글로벌 도시가 될 것이라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부산에는 2028년 해사전문법원 개원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이전 이후 국내 1위 선사인 HMM을 포함해 SK해운, 에이치라인해운, 흥아해운 등 민간기업들이 부산행을 잇따라 공식화했다. 그러나 해수부가 이전한 이후 부산 이전을 확정한 공공기관은 아직 없다.
전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국비 확보와 각 기관 노조 협의가 필요한 복합적인 사안”이라면서도 “국내 해양 관련 기능이 부산에 모이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 이전 때와 마찬가지로 산하기관이 옮기면 소속 직원들의 빠른 정착을 적극 도울 것”이라며 “이전 공공기관이 최종 확정되면 부산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전 시장은 전임 시장이 추진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무조건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해당사자와 시민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뒤에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부산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으로 추진돼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오페라 <오텔로>와 이기대공원의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업에 부산시 재정이 투명하지 않게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그는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와 부산의 미래에 합당한 사업인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두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유명 공연장의 시즌 확정이 보통 1년 전에 이뤄지는 만큼 <라 스칼라> 오페라 초청 여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시장은 11 대 37로 여소야대 구조인 부산시의회와도 꾸준히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이 부산시의회의 모든 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신임 시장의 핵심 공약인 부산 북항 돔구장 건설과 민생 100일 비상조치 등에 일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여야 정쟁은 여의도에서나 하는 것이고, 부산시와 시의회는 일하는 곳”이라며 “시장에 출마하기 전까지 부산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 이미 비슷한 상황을 충분히 겪어봤다. 지역을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는 여야가 없다. 시민이 체감하는 실적과 성과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 구성원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3일 내놓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국부펀드 등을 통해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중심으로 국가주도산업 전략을 제시한 데 비해 청년 고용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K자형 성장이 굳어지는데 양극화가 정책의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성장전략의 핵심은 ‘3대 메가프로젝트’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개 분야에서 전력과 부지, 인허가를 신속 지원하는 ‘국가 총력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체계도 개편한다. 한국투자공사(KIC)의 종합형 국부펀드에선 원전·우주항공·양자기술 등 전략산업에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에서도 ‘초혁신경제펀드’를 새로 조성해 첨단기술 사업화와 시제품 제작 등 초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국내생산 세액공제’도 도입한다.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따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생산 초기 결손으로 세액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비축을 확대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체 수입할 경우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저리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 완화 대책도 담겼다.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을 합쳐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민간에서는 신산업·과학기술·문화·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 인턴십 등을 통해 10만개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는 채용 연계형 등 10만개의 일자리를 각각 마련한다.
청년 지원책으로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가 담겼다.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의 저축 납입금에 1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 한도를 확대한 상품을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4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그러나 청년 고용과 양극화 대응책은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자리 상당수가 2030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목표인 만큼 실제 고용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략산업 중심의 성장만으로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만개의 일자리라는 숫자보다 어떤 일자리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구조개혁 없이 목표만 제시해서는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형 ISA와 소득공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시 대부분 중장기 계획이어서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다른 양극화 대응 과제도 후순위로 밀렸다. 공공부문 기간제 처우 개선은 사회적 대화 논의 착수,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도 지원 방안 검토 수준에 머물렀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막대한 초과이윤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청년 고용 부진과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전략산업 지원과 함께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혁신의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가 폭염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제공한다.
부천시는 오는 20일부터 9월 6일까지 폭염으로부터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속 오아시수(水)’ AI 생수냉장고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폭염대책 기간 중 시민 현장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무인 생수냉장고를 주요 거점에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설치 장소는 시민 접근성이 좋고 유동 인구가 많은 부천역 마루광장과 중앙공원 일원, 소사청소년경찰학교, 원종사거리 부천축산농협 등 4곳이다.
AI 생수냉장고는 ARS 본인 인증을 거쳐 1인 1병 원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민은 냉장고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뒤 생수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앱 설치나 QR코드 인증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생수는 한 곳에 하루 2회 공급한다. 오전 9시와 오후 1시에 각각 200병씩 비치해 하루 최대 400병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7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등 무더위쉼터 이용 시민에게도 생수를 제공해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AI 기술을 접목해 기존 무인 생수냉장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수령과 조기 소진 문제를 줄이고 이용 현황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소별·시간대별 수요를 분석해 생수 공급량 조정과 운영 개선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AI 생수냉장고는 폭염 취약시간대 시민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행정통합도 좋지만 당장 내년과 내후년 부산·울산·경남의 공통사업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먼저 고민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전재수 부산시장은 지난 1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행정통합’보다 ‘특별연합’(메가시티)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밝힌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4월을 목표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행정통합은 지난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표적인 모델이다.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완전히 합치는 방식이다. 반면 특별연합은 각 지자체가 현재 위치를 유지한 채 광역 사무 처리를 전담할 별도 기구를 만드는 형태다. 부산은 전 시장이 당선하기 전인 지난 1월 경남도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전 시장이 행정통합이 아닌 특별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신속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특별연합은 광역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시도의회의 동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출범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 시장은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광역 교통망 구축 등 부산과 경남 지역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 예산을 빠르게 확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울·경은 2022년 특별연합이 전국 최초로 추진됐고, 당시 예산도 마련돼 있었는데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그때 메가시티가 현실화했다면 지난 4년 동안 부·울·경에 엄청난 성과가 축적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욱 울산시장과는 이미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 시장은 밝혔다. 양측은 취임 직후인 지난 2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부산과 울산 간 교류를 늘리기 위해 광역 교통망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을 잇는 해변에서 마라톤 대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 시장은 “김 시장과 특별연합에 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함께 의제를 발굴해나가기로 했다”며 “단순히 지자체를 합치는 형식이 아닌, 부·울·경 지역의 강점과 산업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마련해나가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2017년 폐업한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도 전 시장이 특히 관심을 두는 현안이다. 침례병원은 폐업 이후 지역 공공의료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부산의료원을 중심으로 서부산의료원(건립 중), 침례병원을 잇는 공공의료 벨트의 마지막 남은 퍼즐이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침례병원을 건강보험공단 보험자 병원으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4004억원 중 3630억원을 부담하고, 개원 이후 10년간 운영 적자를 부산시에서 50% 지원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보험자 병원 설립을 위한 필수 절차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9년째 표류하고 있다.
전 시장은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단순히 부산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침례병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활용돼야만 하는 논리를 찾으려 적극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양수도 부산’ 공약을 이행하고자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 시장은 해사전문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해양 관련 기업, 해양 공공기관 이전이 이어지면 부산이 해양 행정, 금융, 사법, 물류를 모두 갖춘 해양산업 글로벌 도시가 될 것이라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부산에는 2028년 해사전문법원 개원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이전 이후 국내 1위 선사인 HMM을 포함해 SK해운, 에이치라인해운, 흥아해운 등 민간기업들이 부산행을 잇따라 공식화했다. 그러나 해수부가 이전한 이후 부산 이전을 확정한 공공기관은 아직 없다.
전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국비 확보와 각 기관 노조 협의가 필요한 복합적인 사안”이라면서도 “국내 해양 관련 기능이 부산에 모이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 이전 때와 마찬가지로 산하기관이 옮기면 소속 직원들의 빠른 정착을 적극 도울 것”이라며 “이전 공공기관이 최종 확정되면 부산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전 시장은 전임 시장이 추진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무조건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해당사자와 시민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뒤에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부산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으로 추진돼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오페라 <오텔로>와 이기대공원의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업에 부산시 재정이 투명하지 않게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그는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와 부산의 미래에 합당한 사업인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두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유명 공연장의 시즌 확정이 보통 1년 전에 이뤄지는 만큼 <라 스칼라> 오페라 초청 여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시장은 11 대 37로 여소야대 구조인 부산시의회와도 꾸준히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이 부산시의회의 모든 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신임 시장의 핵심 공약인 부산 북항 돔구장 건설과 민생 100일 비상조치 등에 일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여야 정쟁은 여의도에서나 하는 것이고, 부산시와 시의회는 일하는 곳”이라며 “시장에 출마하기 전까지 부산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 이미 비슷한 상황을 충분히 겪어봤다. 지역을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는 여야가 없다. 시민이 체감하는 실적과 성과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 구성원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3일 내놓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국부펀드 등을 통해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중심으로 국가주도산업 전략을 제시한 데 비해 청년 고용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K자형 성장이 굳어지는데 양극화가 정책의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성장전략의 핵심은 ‘3대 메가프로젝트’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개 분야에서 전력과 부지, 인허가를 신속 지원하는 ‘국가 총력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체계도 개편한다. 한국투자공사(KIC)의 종합형 국부펀드에선 원전·우주항공·양자기술 등 전략산업에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에서도 ‘초혁신경제펀드’를 새로 조성해 첨단기술 사업화와 시제품 제작 등 초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국내생산 세액공제’도 도입한다.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따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생산 초기 결손으로 세액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비축을 확대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체 수입할 경우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저리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 완화 대책도 담겼다.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을 합쳐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민간에서는 신산업·과학기술·문화·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 인턴십 등을 통해 10만개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는 채용 연계형 등 10만개의 일자리를 각각 마련한다.
청년 지원책으로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가 담겼다.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의 저축 납입금에 1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 한도를 확대한 상품을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4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그러나 청년 고용과 양극화 대응책은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자리 상당수가 2030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목표인 만큼 실제 고용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략산업 중심의 성장만으로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만개의 일자리라는 숫자보다 어떤 일자리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구조개혁 없이 목표만 제시해서는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형 ISA와 소득공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시 대부분 중장기 계획이어서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다른 양극화 대응 과제도 후순위로 밀렸다. 공공부문 기간제 처우 개선은 사회적 대화 논의 착수,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도 지원 방안 검토 수준에 머물렀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막대한 초과이윤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청년 고용 부진과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전략산업 지원과 함께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혁신의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가 폭염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제공한다.
부천시는 오는 20일부터 9월 6일까지 폭염으로부터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속 오아시수(水)’ AI 생수냉장고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폭염대책 기간 중 시민 현장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무인 생수냉장고를 주요 거점에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설치 장소는 시민 접근성이 좋고 유동 인구가 많은 부천역 마루광장과 중앙공원 일원, 소사청소년경찰학교, 원종사거리 부천축산농협 등 4곳이다.
AI 생수냉장고는 ARS 본인 인증을 거쳐 1인 1병 원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민은 냉장고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뒤 생수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앱 설치나 QR코드 인증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생수는 한 곳에 하루 2회 공급한다. 오전 9시와 오후 1시에 각각 200병씩 비치해 하루 최대 400병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7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등 무더위쉼터 이용 시민에게도 생수를 제공해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AI 기술을 접목해 기존 무인 생수냉장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수령과 조기 소진 문제를 줄이고 이용 현황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소별·시간대별 수요를 분석해 생수 공급량 조정과 운영 개선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AI 생수냉장고는 폭염 취약시간대 시민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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