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내정자와 술자리를 가진 판사를 해당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대법원이 수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느냐고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공개 질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공개 질의한다”며 “김 후보자의 신약로비 사건 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정모씨를 배제해 달라며 대검찰청 당시 기획조정부장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친전을 들고 직접 방문해서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 의원은 대검찰청의 배제요청 이유가 해당 판사가 김 내정자 등과 술자리를 가지는 등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던게 맞느냐고도 질의했다.
김 내정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챙겨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체장애 유튜버 박위씨가 KTX 하차 중 발생한 낙상 사고 폐쇄회로(CC)TV를 공개한 이후 박씨 개인을 향해 쏟아진 비판이 장애인 혐오로까지 번지고 있다.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씨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KTX 휠체어 리프트에서 떨어지는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게시했다. 공익근무요원의 발에 걸려 자신이 넘어진 위험한 상황을 전하려는 취지였다는 게 박씨의 설명이다. 유튜브 댓글 창 등에는 영상 속 공익근무요원을 특정해 저격한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박씨는 다음날인 22일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으나 비판 여론을 수그러들지 않았다. 박씨는 물론 장애인을 싸잡아 겨냥한 혐오와 비하가 늘었다. 1일 올라온 박씨 논란을 다룬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영상 채널 댓글 창에는 “수준이 딱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과 약자는 원래 악할 수밖에 없다” “약자 벼슬” 등 장애인을 향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다른 장애인의 SNS에 찾아가 박씨와 비교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박씨 개인에 대한 비판을 빌미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고의 본질인 리프트 장비 결함과 관리 사각지대 개선 등 이동권 보장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온 한상원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는 “이번 사고가 공익근무요원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사적 제재 혹은 장애인에 대한 비난으로 흘러선 안 된다”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안전한 공공교통 이용을 위한 공론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휠체어 이용자로서 리프트 경사판 끝부분이 지면에 딱 닿지 않고 최소 5cm 이상 붕 뜨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로 밟지 않고는 고정할 수 없는 구조라고 느꼈다”며 “경사도 급한 데다 장비 결함 탓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늘 뒤집히거나 넘어질 위험을 안고 탑승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박씨가 문제 제기한 방식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지만, 리프트 장비의 구조적 결함과 인적 서비스 훈련 미비 등의 문제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은 이번 논란을 두고 “경사판을 밟지 않더라도 휠체어가 경사판에 올라가면 휠체어 이동시 무게로 인해 자연스럽게 바닥에 밀착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매뉴얼상 (발로 고정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라면서도 “일부 직원들이 발로 밟아 고정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발로 밟는 관행이 있었다는 것은 기기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공공기관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며 “공익근무요원 개인의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장비 결함 등 안전한 이동을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의료용 산소호흡기를 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민수연씨(오른쪽)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4대 종단 추모제에 참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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