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64세’ 고령화…괜찮나요? 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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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7-15 11:15본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급사하고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이 건강 이상으로 의정활동을 중단하며 미국 상원의 고령화와 제도 공백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7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검시관실의 예비 조사 결과 사인이 대동맥 박리증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매코널 의원(84)은 지난달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한 달 가까이 정확한 경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는 12일 성명을 통해 “자택에서 넘어져 잠시 의식을 잃었으며 폐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WP에 따르면 현재 119대 의회는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평균연령이 높다. 상원의원 평균연령은 64세, 하원의원은 58세다. 평균연령 1~3위 의회는 모두 2017년 이후 출범했다.
의원 재임 기간도 크게 늘었다. 1800년대 중반에는 의원직이 평생 직업이 아닌 일시적 공직으로 여겨져 상원의원 평균 재임 기간은 3~5년에 불과했다. 현재는 11년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현직 프리미엄이 이런 현상을 키웠다고 분석한다. 재임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공서열이 높아지고 위원장직 등 핵심 보직을 맡게 되면서 지역구에 예산을 유치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건강 이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워졌을 때 대처할 제도가 없다시피 한 점이다. 상원의원직은 임기 만료, 사망, 사퇴, 제명의 사유가 아니면 상실되지 않는다. 의원이 장기간 의식을 잃은 상태이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도 직위를 박탈하거나 대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건강 상태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WP는 “연방의원은 법에 따라 거래한 주식은 공개해야 하지만, 건강 상태나 직무 수행 능력, 의식 여부는 물론, 역사상 한 사례에서는 생존 여부조차 공개할 의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건강 상태 공개 의무나 직무 수행 불능 시 처리 절차를 마련할 권한은 상원의원들에게 있지만, 그 규칙의 적용 대상도 의원들이다. WP는 이 같은 이해충돌 구조 역시 상원이 200년 넘도록 관련 제도를 만들지 못한 배경이라고 짚었다.
다만 직무 수행 불능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상대 당이나 당내 경쟁자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 유권자들 사이엔 세대교체 요구도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고령 논란 이후 민주당 유권자들이 고령의 기성 정치인보다 젊은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경합 지역 민주당 상원 후보들의 평균연령은 2018년 63세에서 현재 40대 중반으로 낮아졌다.
그레이엄 의원의 사망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집권 1·2기를 통틀어 의회 내에서 가장 강력한 우군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의회에 요청한 876억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안 처리도 그레이엄 의원의 공백으로 더욱 힘겨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중간선거를 넉 달 앞두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후보를 새로 선출해야 한다. 5선에 도전하던 그레이엄 의원이 공화당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만큼 눈에 띄는 대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경남 의령군은 의령읍 서동행정타운에 ‘의령한글공원’을 조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령한글공원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9881㎡ 규모로 조성한 역사·문화 공간이다. 의령군은 공원 내에 이극로, 이우식, 안호상 등 의령 출신 한글학자 3인의 동상과 업적 안내판을 마련했다. 또 훈민정음해례본과 언해본을 활용한 포토존, 한글 조형물, 연못, 산책로 등을 구축했다.
의령군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인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한 고장이다. 특히 영화 <말모이> 속 인물의 실제 모델인 이극로 선생을 배출하며 ‘말모이 중심지’로 알려졌다. 이번에 준공한 공원은 이들 학자의 정체성을 담아낸 상징적 공간이자, 의령군이 추진 중인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의 역사적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의령군은 향후 의령한글공원을 중심으로 학술행사와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한글문화 콘텐츠를 확대하고,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계속 다져나갈 방침이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의령한글공원은 한글문화도시 의령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한글학자들의 정신을 계승해 의령만의 한글문화 자산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7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검시관실의 예비 조사 결과 사인이 대동맥 박리증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매코널 의원(84)은 지난달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한 달 가까이 정확한 경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는 12일 성명을 통해 “자택에서 넘어져 잠시 의식을 잃었으며 폐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WP에 따르면 현재 119대 의회는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평균연령이 높다. 상원의원 평균연령은 64세, 하원의원은 58세다. 평균연령 1~3위 의회는 모두 2017년 이후 출범했다.
의원 재임 기간도 크게 늘었다. 1800년대 중반에는 의원직이 평생 직업이 아닌 일시적 공직으로 여겨져 상원의원 평균 재임 기간은 3~5년에 불과했다. 현재는 11년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현직 프리미엄이 이런 현상을 키웠다고 분석한다. 재임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공서열이 높아지고 위원장직 등 핵심 보직을 맡게 되면서 지역구에 예산을 유치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건강 이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워졌을 때 대처할 제도가 없다시피 한 점이다. 상원의원직은 임기 만료, 사망, 사퇴, 제명의 사유가 아니면 상실되지 않는다. 의원이 장기간 의식을 잃은 상태이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도 직위를 박탈하거나 대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건강 상태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WP는 “연방의원은 법에 따라 거래한 주식은 공개해야 하지만, 건강 상태나 직무 수행 능력, 의식 여부는 물론, 역사상 한 사례에서는 생존 여부조차 공개할 의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건강 상태 공개 의무나 직무 수행 불능 시 처리 절차를 마련할 권한은 상원의원들에게 있지만, 그 규칙의 적용 대상도 의원들이다. WP는 이 같은 이해충돌 구조 역시 상원이 200년 넘도록 관련 제도를 만들지 못한 배경이라고 짚었다.
다만 직무 수행 불능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상대 당이나 당내 경쟁자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 유권자들 사이엔 세대교체 요구도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고령 논란 이후 민주당 유권자들이 고령의 기성 정치인보다 젊은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경합 지역 민주당 상원 후보들의 평균연령은 2018년 63세에서 현재 40대 중반으로 낮아졌다.
그레이엄 의원의 사망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집권 1·2기를 통틀어 의회 내에서 가장 강력한 우군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의회에 요청한 876억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안 처리도 그레이엄 의원의 공백으로 더욱 힘겨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중간선거를 넉 달 앞두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후보를 새로 선출해야 한다. 5선에 도전하던 그레이엄 의원이 공화당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만큼 눈에 띄는 대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경남 의령군은 의령읍 서동행정타운에 ‘의령한글공원’을 조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령한글공원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9881㎡ 규모로 조성한 역사·문화 공간이다. 의령군은 공원 내에 이극로, 이우식, 안호상 등 의령 출신 한글학자 3인의 동상과 업적 안내판을 마련했다. 또 훈민정음해례본과 언해본을 활용한 포토존, 한글 조형물, 연못, 산책로 등을 구축했다.
의령군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인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한 고장이다. 특히 영화 <말모이> 속 인물의 실제 모델인 이극로 선생을 배출하며 ‘말모이 중심지’로 알려졌다. 이번에 준공한 공원은 이들 학자의 정체성을 담아낸 상징적 공간이자, 의령군이 추진 중인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의 역사적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의령군은 향후 의령한글공원을 중심으로 학술행사와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한글문화 콘텐츠를 확대하고,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계속 다져나갈 방침이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의령한글공원은 한글문화도시 의령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한글학자들의 정신을 계승해 의령만의 한글문화 자산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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