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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기자칼럼]기후부? 환경부? 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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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7-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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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앞두고 환경부 공무원들의 속내는 복잡했다. 부처 규모가 커지는 건 반갑지만, 에너지 정책이 부처의 중심이 되면서 기존 환경 업무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한다. 부처명을 두고도 고민이 많았는지, 당시 환경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새 부처명과 관련해 의견을 묻기도 했다. 다른 건 몰라도 기후, 에너지, 환경 중에 환경을 맨 끝에 두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던 기억이 난다.
기후부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당시 환경부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올해 기후부가 진행한 브리핑 20건 가운데 물·환경·생태·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는 6건뿐이다. 그나마도 절반은 홍수대책처럼 연례 업무의 성격이 짙다.
그사이 굵직한 환경 현안은 표류하고 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목표치만 제시했을 뿐 재정 규모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여전히 빈칸이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는 방법론만 논의하다 1년을 허비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는 졸속 공론화 논란 속에 추진됐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최종안을 내겠다는 약속을 반년 넘게 지키지 않고 있다.
요즘 기후부의 관심은 호남에 짓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에 쏠려 있다. 산단에 공급할 전력과 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부처의 핵심 현안이다. 물을 끌어오기 위해 댐을 높이고, 필요하다면 신규 원전 2기를 추가로 짓겠다고 한다.
과거 ‘탈원전’을 주장했던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취임한 후 ‘감원전’을 거쳐 ‘친원전’ 행보로 돌아선 것을 선의로 해석하자면 에너지 부처 수장의 정무적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원전 증설로 인한 환경 부담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이었던 김 장관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가 없다”며 원전을 “후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도체 산단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댐의 높이를 더 올리겠다는 계획도 환경 관점에서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댐을 높이면 수몰 지역이 확대돼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기후부는 공급량 맞추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행정 절차를 단축해서라도 사업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절차를 단축하면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환경을 살필 시간은 줄어든다. 환경영향평가 잣대도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시민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지난달 환경단체들은 기후부가 환경부처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 채 개발사업과 산업계의 조정자로 전락했다며 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부처 내부에서도 기후부의 ‘환경 패싱’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올해 기후부 노동조합이 개최한 ‘풍자화 공모전’에는 부처 운영이 에너지 정책에 편중돼 환경 분야가 소외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 전시되기도 했다.
지난 1년간 ‘기후, 에너지, 환경’ 가운데 존재감이 희미했던 분야는 단연 환경이다. 어쩌면 정부는 부처 이름을 정할 때부터 환경의 자리를 이미 정해놓았는지도 모르겠다.
경남도가 그동안 마창대교를 지나는 모든 차량에 일부 지원했던 통행료를 경남도민에게만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 6일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통행료 지원 대상을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으로 규정했다. 지원 대상 차량은 도민 또는 도내에 소재지를 둔 법인 명의로 등록한 차량과 건설기계다.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마산항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km, 왕복 4차로의 민간투자 해상교량이다. 경남도와 마창대교 민간 운영사 간 협약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근거로 통행료를 8년마다 인상하도록 규정했다. 마창대교 운영사는 2038년 7월까지 30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하며 교량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마창대교 통행료는 2022년 소형차 기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남도는 통행료가 높다는 지적을 수용해 마창대교 운영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2년부터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2500원으로 동결해왔다.
현재는 마창대교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 동결 혜택을 받는다. 경남도는 지난해 기준 마창대교 운영사에 재정 100억원을 지원했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향후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경남도민에게만 통행료 동결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요금을 결정한다.
마창대교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4만 8000대 규모다. 경남도는 이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1만3000대를 타 시·도 등록 차량으로 집계했다.
경남도는 구체적인 통행료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도민 차량과 타 시·도 차량을 분류하는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하므로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지원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모든 통행 차량에 제공하던 혜택을 경남도민 차량으로 제한하면 도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며 “절감한 재정은 다른 도민 복지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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