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었다. ‘아빠 육아휴직’ 비율은 40%에 육박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노동부는 12일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4개의 수급자는 19만9911명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39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4993명)보다 8990명(9.5%)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이 4만320명으로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후 지난해 상반기 36.5%, 올해 상반기 38.8%로 계속 늘고 있다.
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 증가의 배경에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용 여건 개선이 있다고 밝혔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주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지난해 신설되고, 올해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도 확대했다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도 1만5820명으로 전년 동기(1만328명)보다 1.5배 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씩 최대 네 차례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제도 개선을 이어간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자녀의 방학이나 입원 때 1주나 2주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오는 9월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가 신설되고,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1월27일부터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윤석열 정부의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컴퓨터(PC)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을 받아온 대통령실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비서관 등은 불법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중순 대통령실 총무정보보안팀 행정관들에게 대통령 관저 PC 8대를 무단 반출하고 포맷하게 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지난 3월 검찰이 요구한 ‘대통령실 PC 초기화 사건’ 보완 수사도 마무리해 함께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대통령실 공용 PC 초기화를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를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특수본은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수사하던 대통령실 PC 초기화 사건을 이어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윤 전 비서관과 강 전 실장의 증거인멸 혐의는 특검팀 수사와 별개로 특수본이 지난 1월부터 인지해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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