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이 13일(현지시간) 무력 충돌을 벌였다. 2022년 양측이 암묵적인 휴전에 들어간 이후 약 4년 만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후티는 이날 사우디의 예멘 수도 사나 국제공항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사우디 아브하 국제공항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후티 반군 대변인 야히야 사리 준장은 TV 성명을 통해 전 세계 항공사에 사우디 영공에 진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사리 준장은 “사나 공항에 대한 사우디 측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각 항공사는 이번 영공 통과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후티는 사우디가 사나 공항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사우디와의 사실상 휴전 종료를 선언했다. 후티가 운영하는 알마시라 방송이 공개한 영상에는 사나 공항 부지에 미사일이 떨어진 이후 큰 폭발음이 들리는 장면이 담겼다.
사리 준장은 텔레그램 성명에서 “이번 공격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처벌받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공항에선 미·이스라엘의 공습에 숨진 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에서 돌아오던 후티 대표단을 태운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우디의 공격에 후티 대표단은 결국 기수를 돌려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는 서부 호데이다 공항에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와 후티는 2022년 3월 유엔 중재로 휴전에 돌입했고 같은 해 10월 휴전 기간이 만료된 이후로도 암묵적 휴전을 이어왔다. 양측은 이달 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소속 마한항공 비행기가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할 후티 대표단을 태우러 사나 공항에 착륙한 후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 측은 약 10년 만에 운항한 이란~사나 항공편에 후티를 위한 무기 등이 실려 있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충돌이 역내 군사적 긴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후티는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
미·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사우디가 홍해 우회로를 통해 원유를 수출하는 상황에서 후티는 세계 경제를 압박할 잠재력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후티는 미·이란 전쟁에서 주요 변수로 평가된다. 이란이 대리세력 후티를 호르무즈 해협에 이은 또 하나의 해상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후티는 2023년 가자전쟁 중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 상선을 겨냥한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으로 홍해 해상 운송을 사실상 마비시킨 바 있다.
한편 사우디의 후티 공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얻은 이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번 공격으로 후티와의 충돌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외교적 지원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이 전 기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문제된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 중 하나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며 “여론 왜곡 측면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4~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서 총 6회에 걸쳐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거듭 허위 발언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판사는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 “발언의 표현과 맥락 등을 종합하면 평균적 청취자 입장에서는 피고인 발언이 피해자 말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인식한다”며 “해설을 근거로 논평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또 “피고인은 허위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전 기자 관련) 녹음파일에 없는 발언을 짧지 않은 기간 반복하고 ‘뭐가 취재인가 공작이지. 취재 과정이 아니라 범죄 공모다’ 등 발언을 했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선고가 끝난 뒤 ‘비방 목적을 인정하나’ ‘허위사실 유포에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선고 후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김씨 혐의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 전 기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노경필 대법관(사진)이 14일 대법원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한다. 법원의 대외업무를 맡는 법원행정처장 자리가 넉달 만에 채워지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이 늦어지는 문제도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고, 국회 참석 등 대외업무도 맡는다.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관 가운데 임명하며 재임 중에는 재판 업무를 보지 않는다.
대법원은 노 대법관이 참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날 이번 인사를 발표했다. 노 대법관이 자신의 재판부에서 심리하던 주요 사건을 마무리한 뒤 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난 지 넉달 만에 후임 인선이 이뤄졌다.
대법원은 노 대법관을 행정처장으로 임명하면서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노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 제청 교착 문제를 풀기 위한 여권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과 청와대 간 이견으로 인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 대법관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호남 출신이 법원행정처장을 맡는 건 고영한 전 대법관 이후 10년 만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이 호남 출신 행정처장을 통해 대법관 제청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여권과 소통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반기 국회 원구성에 따라 법사위원장과 위원들이 바뀌는 점도 대법관 제청 관련 협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되는 지점이다.
신임 행정처장이 임명된 상태에서 후임 대법관 인선까지 지연된다면, 대법관 공석으로 인한 재판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대법원 재판부(소부)는 총 3개로, 소부당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다. 노 대법관이 이번에 행정처장으로 가면서 대법원 3부는 3명으로 줄었다. 여기에 오는 9월 같은 재판부에 있는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 소부 하나가 멈추게 되기 때문에 재판부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행정처장직을 대행해온 기우종 행정처 차장은 지난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제청을 대체 언제 할 거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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