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부작용 방지책 필요”…대법원, 국회에 형소법 개정안 첫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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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7-15 18:01본문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관해 사법부가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처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 내용을 두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행정처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행정처는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공심회)를 설치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추가 검토” 의견을 밝혔다. 공심회는 각 지법 관할 내 20세 이상 거주자 100명을 후보로 뽑은 뒤, 무작위 선정된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공심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검사 처분과 다르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처는 “공소제기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제기 후엔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선 재정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마련된 절차만으로도 검사의 공소제기를 통제하기에 충분하다는 취지다. 행정처는 오히려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심회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수사 단계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는 개정안 내용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정치인은 물론이요 저잣거리 장삼이사들이 대통령에게 막말하는 걸 상상하기 힘들었다. ‘막걸리 보안법’의 서슬이 퍼렇던 때라 쥐도 새도 모르게 관계기관에 끌려가 치도곤을 당하기 십상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비로소 대통령을 욕할 자유가 생겼다. 그 자유를 한껏 구가한 것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소설가 출신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공업용 미싱’ 발언이다.
김 전 의원은 1998년 시흥 정당연설회에서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이 잘못한 것만큼 그 사람을 바늘로 뜨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임창렬 후보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사람들을 너무 많이 속여서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은 발칵 뒤집혔다. 여당은 “묵과할 수 없다”며 김 전 의원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의원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에는 욕설과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어디 한번 미싱으로 뭘 박는지 보자”며 가정용 미싱을 사서 김 의원 사무실에 보낸 시민도 있었다. 김 전 의원은 형법상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야당 막말에 가장 시달린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압권은 한나라당 의원 24명이 구성한 극단 ‘여의도’가 2004년 의원 연찬회에서 공연한 연극 <환생경제>였다. 이 공연은 극중 ‘노가리’를 향한 “ⅩⅩⅩ 달 자격도 없는 놈” “육ⅩⅩ놈” 따위 질펀한 욕설의 향연이었다. ‘노가리’는 말할 것도 없이 노 전 대통령을 가리켰다. 비판의 품격, 풍자의 격조라고는 찾을 수 없는 경멸감의 단순 배설에 불과했다.
근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올림픽공원 봉쇄시위에 나가 “재명아 봤지? 들었지? 그럼 국민 특검 받아야지”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저리 대놓고 반말을 한 건 처음 본다. 다른 사람이 저러면 ‘정치의 품격’ 운운하며 지적이라도 하겠지만 장 대표에겐 그러기도 난감하다. 부정선거 음모론 등 모든 면에서 장 대표 정치는 상궤를 이탈한 상태다. 정치의 그런 비정상성이 언어의 비정상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거기에 대고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런 사람이 제1야당 대표라는 게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노에서 소방관들이 산불 현장의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발생한 이 불은 폭염과 강풍을 타고 급격하게 대규모 산불로 변했고,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이날 오후까지 2700에이커(10.9㎢)가 소실됐으며 진화율은 8%를 기록했다.
12일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처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 내용을 두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행정처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행정처는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공심회)를 설치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추가 검토” 의견을 밝혔다. 공심회는 각 지법 관할 내 20세 이상 거주자 100명을 후보로 뽑은 뒤, 무작위 선정된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공심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검사 처분과 다르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처는 “공소제기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제기 후엔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선 재정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마련된 절차만으로도 검사의 공소제기를 통제하기에 충분하다는 취지다. 행정처는 오히려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심회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수사 단계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는 개정안 내용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정치인은 물론이요 저잣거리 장삼이사들이 대통령에게 막말하는 걸 상상하기 힘들었다. ‘막걸리 보안법’의 서슬이 퍼렇던 때라 쥐도 새도 모르게 관계기관에 끌려가 치도곤을 당하기 십상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비로소 대통령을 욕할 자유가 생겼다. 그 자유를 한껏 구가한 것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소설가 출신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공업용 미싱’ 발언이다.
김 전 의원은 1998년 시흥 정당연설회에서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이 잘못한 것만큼 그 사람을 바늘로 뜨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임창렬 후보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사람들을 너무 많이 속여서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은 발칵 뒤집혔다. 여당은 “묵과할 수 없다”며 김 전 의원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의원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에는 욕설과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어디 한번 미싱으로 뭘 박는지 보자”며 가정용 미싱을 사서 김 의원 사무실에 보낸 시민도 있었다. 김 전 의원은 형법상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야당 막말에 가장 시달린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압권은 한나라당 의원 24명이 구성한 극단 ‘여의도’가 2004년 의원 연찬회에서 공연한 연극 <환생경제>였다. 이 공연은 극중 ‘노가리’를 향한 “ⅩⅩⅩ 달 자격도 없는 놈” “육ⅩⅩ놈” 따위 질펀한 욕설의 향연이었다. ‘노가리’는 말할 것도 없이 노 전 대통령을 가리켰다. 비판의 품격, 풍자의 격조라고는 찾을 수 없는 경멸감의 단순 배설에 불과했다.
근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올림픽공원 봉쇄시위에 나가 “재명아 봤지? 들었지? 그럼 국민 특검 받아야지”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저리 대놓고 반말을 한 건 처음 본다. 다른 사람이 저러면 ‘정치의 품격’ 운운하며 지적이라도 하겠지만 장 대표에겐 그러기도 난감하다. 부정선거 음모론 등 모든 면에서 장 대표 정치는 상궤를 이탈한 상태다. 정치의 그런 비정상성이 언어의 비정상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거기에 대고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런 사람이 제1야당 대표라는 게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노에서 소방관들이 산불 현장의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발생한 이 불은 폭염과 강풍을 타고 급격하게 대규모 산불로 변했고,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이날 오후까지 2700에이커(10.9㎢)가 소실됐으며 진화율은 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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