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600원과 1만86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을 이같이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만원과 비교하면 인상률은 2.7~5.25% 사이다.
공익위원들은 2.7% 하한선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5.25% 상한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55%)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7%)를 합해 도출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한국은행(2.6%)과 한국개발연구원(2.5%)이 각각 제시한 올해 전망치의 평균값 2.55%를 근거로 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150원을, 경영계는 1만550원을 각각 10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심의 촉진구간을 내놨다.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23년간 함께 생활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50대 여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한 A씨(7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만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서 보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라며, A씨가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한 사람이 희생된 비극적 사건으로 피해자를 진심으로 애도한다”면서 “A씨는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고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쯤 부천 오정구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112에 연락해 자수했다.
A씨와 B씨는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는 범행 이틀 전 금전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요청에 따라 A씨를 주거지 밖으로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당시에는 폭력행사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A씨는 분리 조치 이틀 만에 B씨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살해한 것이다.
미국이 예고한 대로 수십 척의 군함과 수백 대의 군용기를 앞세워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했다. 이란에 대한 공습도 나흘 연속 이어갔다. 문제는 봉쇄도, 공습도 이미 모두 해봤지만, 먹히지 않은 방법들이란 것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더 이상 마땅한 선택지는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 중부사령부는 14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미군은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이란 항구 및 연안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다”며 “현재 중동 전역에서 미 해군 전함 20척 이상과 군용기 수백 대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은 봉쇄 개시 한 시간을 앞두고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도 이어갔다. 이란 국영 언론에 따르면 미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남부 시리크와 반다르아바스 등지를 타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린 그들을 아주 심하게 두들겨 패고 있다”며 “그들이 테이블에 나와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발전소와 교량을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한 시간 전에도 우리 대표단이 (이란 대표단과) 대화를 했다”며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이제까지 반복돼 온 익숙한 패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이야기하면서도 공격의 강도를 높여 이란을 압박했고, 그래도 이란이 응하지 않으면 발전소·교량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긴 적은 없다. 문제는 이러한 당근과 채찍 전략이 이미 모두 실패로 돌아간 전략들이란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미·이스라엘이 개전 초기 6주 동안 집중 공습을 했는데도 이란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는데, 지금 같은 간헐적 공습을 60일 연속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지리라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이날도 미군의 공습 후 역내 미군 공군기지를 타격하며 재보복에 나섰다. 이란군은 역내 미군기지를 겨냥한 드론 작전을 ‘최종 승리’를 거둘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대이란 해상 봉쇄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며 이란을 압박했지만, 그 결과 도출된 종전 MOU는 결국 한 달도 채 가지 못하고 형해화했다.
미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중동 프로그램 책임자인 로즈메리 켈라니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할 수 있는 일들을 시도해봤지만 이란은 항복하지 않았다”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약화했을 수 있다”고 BBC에 말했다.
게다가 이번 미국의 재봉쇄 작전은 이전보다 더욱 복잡해졌다. 지난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오고 가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기만 하면 됐지만, 이번에는 이란 쪽 항로의 선박을 차단하는 동시에 오만 쪽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은 보호해야 하는 임무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알자지라는 “미 중부사령부가 ‘보호’와 ‘차단’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선 더 많은 군사적 자원이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선 지상군을 투입해 전면전에 나서는 수밖에 없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에서 이는 제외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급소’로 꼽히는 원유 수출 기지 하르그섬에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작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켈라니드는 “최근 호르무즈 통항료 부과 관련 입장 번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 큰 결말은 ‘결말이 없는 것’이다”라며 “이번 전쟁은 소모전으로 변질했고, 소모전은 매우 오랜 기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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