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 주요 쟁점을 추리며 직접 의견 수렴에 나서는가 하면, 여당 당권 주자들도 속속 부동산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야당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이 나오는 등 정치권 전체가 대토론회를 앞두고 백가쟁명 양상이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금융·세제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석해 난상토론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이던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에 글을 올려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보시기 바란다”면서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적정한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 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고 썼다.
8·17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부동산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8일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용산 미군 반환부지 수십만평을 통째로 개발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24평, 32평 아파트 5만 가구를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도 같은 날 출마 선언을 하며 “자산 격차를 키우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이념적 접근이 아닌 실용적 접근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대검 이전 등을 통한 서울 요충지 내 주택 공급 부지 확보, 세분화된 전월세 대책 시행, 청년·신혼부부 대출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등을 공약했다.
야당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대토론회가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도 든다”면서 “핵심 의제는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제라도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와서 부동산 대토론회를 연다고 한다”며 “정책 기조 전환 없이 토론회가 무슨 소용인가”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토론회 백 번 한들 답은 정해져 있다”면서 “토론회로 면피하고 부동산 세금 올릴 작정인가. 국민 선동해서 규제 더 늘리고 대출 더 누를 속셈인가”라고 했다.
토론회를 두고 여야 대변인 공방도 오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답정너’ 부동산 대토론회는 결국 세금 폭탄 명분쌓기 쇼일 뿐”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대토론회 쇼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에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민의 집단지성이 두려운가”라며 “토론회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벌써 결론을 다 안다니 놀라운 예언술”이라고 반박했다.
1000억달러(약 150조원) 규모로 전망되는 미래 비만치료제 시장을 두고 제약사들의 ‘2라운드’가 본격화하고 있다. 1라운드가 ‘약으로 살 빼는 시대’의 대중화를 선언했다면, 이번엔 환자의 편의성, 적응증 확대, 부작용 최소화로 업체간 경쟁의 축이 다변화하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14일 CNBC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글로벌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는 최근 세미글루타이드 기반 초장기지속형 임플란트(NPM-139)를 두고 미국 바이오기업인 비바니메디컬과 계약을 체결했다. 세미글루타이드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와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의 주성분이다.
비바니가 개발하고 있는 NPM-139는 한 번의 시술로 초장기간 비만치료 약물을 투약하는 임플란트다. 시술로 피부 아래 성냥개비보다 작은 임플란트를 삽입하면 약물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천천히 방출된다.
노보노디스크가 비바니와 손잡은 것은 기존 비만 치료 방식의 부담을 줄여 치료 지속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는 체중 감량 효과가 크지만, 환자들이 반복적인 주사 부담 등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때도 적지 않다. 비바니는 투약 중단 환자의 69%가 투약을 잊거나 치료를 미루며 약물 투여를 지속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먹는 약(경구용 비만치료제) 개발도 환자의 투약 부담을 줄여 치료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지난해와 지난 4월에 각각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앤 컴퍼니(일라이릴리)의 경구용 비만치료제의 판매를 승인했다.
약물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질환(적응증)을 비만 외로 넓히는 경쟁도 치열하다.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의 적응증을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대사이상지방간염 등으로 늘리고 있고, 일라이릴리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심혈관질환, 지방간, 제1형 당뇨병으로 적응증 임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비만뿐 아니라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까지 시장을 키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비만 환자 상당수가 심혈관질환이나 만성신장질환 등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 1분기 투자자 설명자료에서 전 세계 비만 인구는 9억3400만명에 달하지만, 브랜드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는 0.4% 수준인 약 400만명이 그친다고 분석하며 시장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같은 흐름은 국내에서도 확인된다.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이자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로를 ‘당뇨병 치료’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신청했지만 지난 5월 보건당국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급여 적용이 불발됐다. 한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적응증을 확대하고 급여 항목이 되면) 비만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와 심혈관질환 환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라이릴리는 마운자로의 건강보험 급여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도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국내 바이오기업인 펩트론과 인벤티지랩, 지투지바이오는 마이크로스피어 기반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다. 마이크로스피어는 체내에서 분해되는 미세 입자에 약물을 담아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천천히 방출하는 기술이다. 대웅제약은 환자의 투약 편의성을 위해 마이크로니들 기반 패치형 투약방식의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도 활발하다. 특히 기존 비만치료제의 부작용인 근육량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근세포의 기원을 표적으로 해 근육 성장을 유도하는 신개념 비만치료제(HM17321)를 개발하고 있다. 셀트리온도 다양한 기전을 결합한 비만치료제를 통해 체중 감량과 근 손실 최소화를 동시에 노리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컨설팅 전문 기업인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전 세계 비만치료제 시장은 올해 920억달러(약 137조원)에서 2027년 이후 1050억달러(약 157조원)~2000억달러(약 299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 호황의 이면에서 구조적인 인력 공백을 메워 온 이주노동자들이 불평등한 노동 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에 대거 가입했다. 고용관계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이 노조에 집단 가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속노조는 14일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216명이 최근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비자)으로 입국한 노동자들로, 현대중공업이 직접 고용한 계약직이다.
이들을 노조 가입으로 이끈 것은 밥값부터 성과급,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누적된 ‘차별’이었다.
지난 5월 말 사측은 직접 고용 이주노동자 1600여명에게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적용된 새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을 대폭 삭감하고 성과차등임금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다수 노동자가 새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노조를 찾은 이주노동자들은 자발적인 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리자들이 바뀐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계약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1600여명의 직접고용 이주노동자 가운데 320여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고 말했다.
‘밥값 차별’ 문제도 있었다.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원·하청 내국인 노동자와 하청업체 소속 이주노동자에게는 무료 급식을 제공하면서도, 직접 고용한 이주노동자에게는 임금에서 식대를 공제해 왔다. 이는 2022년 1월 회사와 현대중공업지부가 사내 모든 원·하청 노동자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위반한 것이기도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그동안 인센티브에서도 차별을 받았다고 말한다. 지난해 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나자 원청 정규직은 평균 1721만원, 사내하청 내국인 노동자는 최소 920만원, 하청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최소 465만원의 성과급이 나왔다. 그러나 유독 현대중공업이 직접 고용한 이주노동자들은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식대 차별과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하자 사측은 지난 3일 식비 공제를 중단하고 ‘인사평가와 무관한 성과급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과 노조는 새 근로계약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울산이주민센터에서 열린 첫 이주노동자 결의대회에 170명이 모인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26일에는 400명, 지난 5일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열린 집회에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총 1000여명이 참여했다.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 등 참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국적도 다양해졌다.
사측이 차별적인 임금 체계 개편을 시도하는 배경에는 ‘더 싸게, 더 많이’ 이주노동자를 데려와 인력난을 해소하려 한 정부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조선업이 호황을 맞은 2022년 용접·도장·배관공 등 숙련 기능직 외국 인력을 E-7-3 비자로 대거 유입하는 정책을 폈다. 조선업이 다시 호황 사이클을 맞았으나 일할 사람이 없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초 정부는 E-7-3 비자로 입국하는 숙련 기능 인력에게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2023년부터는 GNI의 70%로 낮췄다. 조선소 인력난이 심해진 2024년부터는 입국 후 3년 차까지 최저임금 수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능 인력을 우대한다는 E-7 비자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여기에 E-7-3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조선업 외 다른 업종으로의 이동이 제한되고, 업체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른 조선소로 이직할 수 있다. 상당수 이주노동자가 불리한 조건의 계약서 변경을 거부하지 못하는 이유다.
노동계에선 체류 자격과 고용 구조상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이 노조에 집단 가입한 것은 이례적으로, 쌓이고 쌓인 불만이 폭발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2023년부터 현대중공업에서 일해온 프라딥 차투랑가는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공헌해 온 동등한 노동자”라면서 “정당한 권리를 얻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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