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를 위한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원 대상 질병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급 절차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12일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와 관련해 “향후 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제도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질병을 확대하고 신청인이 진료비를 먼저 낸 경우 사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는 난민 신청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본인 부담 의료비가 5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2021~2025년) 국내 난민 신청은 6만5678건이었지만 긴급의료비를 지원받은 난민 신청자는 10명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산업재해·만성질환 등 일부 질병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청 절차도 까다로워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긴급의료비 지원 대상 질병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진료비를 먼저 정산한 경우에도 사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의료지원 신청 때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질환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병원 관계자와 난민인권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난민 신청자가 긴급의료비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응급 상황 등으로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낸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실제 한 난민 신청자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긴급의료비를 신청했지만 “이미 비용이 지급돼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들이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이 접수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난민 신청자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낯선 환경에 놓여 있어 문자 안내만으로는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 시 문자 안내 외에 별도의 안내문을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연주 난민인권네트워크 변호사는 “진료비를 먼저 낸 경우에도 사후 정산을 허용하고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안내문을 배포하더라도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 알리는 데 그치지 말고 신청 절차와 방법을 당사자가 실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민법상 의료지원 제도는 난민 심사 기간 동안 최소한의 의료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지원 대상 질병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난민 신청 규모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네 차례 주택공급·금융·세제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부동산 대 토론회를 개최한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가 참여하고 마지막엔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하는 형태의 토론회가 자칫 ‘맹탕’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대출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과 금융·세제가 균형을 이루는 종합 대책을 제시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관련 정부 토론회는 오는 14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중심으로, 15일 금융위원회가 주택 금융 중심, 16일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주택공급,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X)를 통해 직접 보유세, 거래세 등의 쟁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이 토론회에 앞서 12일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 등을 중심에 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가장 많이 나왔다.
특히 토론회가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선 2030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이에 걸맞는 청년 맞춤형 특단의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을 조이는 데에만 쏠린 정책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위원도 “지금은 (집값 등) 시장 안정보다 주거 안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공급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쉽지 않지만 정부가 단기간에 주택 공급이 가시화되도록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10년 뒤 100만호를 120만호로 늘리겠다는 것보다 착공한 5~6만호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며 “착공은 했는데 여러 애로사항으로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주택들이 꽤 많은데 이런 병목현상을 잘 해결해서 몇년 안에 어느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청년세대의 ‘주거 요구’를 명확히 귀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갑 수석위원은 “요즘 청년들은 아파트에서 자란 아파트 세대”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아파트 닮은 꼴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주택(1~3%)보다 높은 4.6%의 세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 취득세를 낮추면 공급 절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의 공급 대책에서 ‘파격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정 교수는 “유휴 부지가 있으면 짓겠다는 식으로 하면 정책의 효능감이 떨어진다”며 “도심에 우체국, 세무소 같은 공공시설을 30층 고층으로 리모델링해서 저층은 공공시설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든다던지, 청년들에게 더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개편한다던지 이런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도 “특별공급 부분에서 청년 비중을 높이고, 금융 지원도 보다 강화해서 청년에게 배려를 해줘야 청년세대들이 불안감을 좀 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주택 말고도 전세를 살다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주택도 늘려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적립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공급하려면 무엇보다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반도체 초과세수로 확충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세금 관련한 토론회도 열리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에 관한 기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 대책에선 공급도, 세제도, 금융도 다 필요한데, 지금은 금융대책은 지나치게 세고, 공급 대책은 말로는 한다고 하면서 세제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삼박자를 어떻게 조정할지 정부가 균형잡고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지난해 4월 정식 출시한 ‘서울중구 투어패스’를 다양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용자 수요와 패턴을 반영해 상품 구성을 기존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고, 여행 목적에 맞춘 상품도 새롭게 마련했다.
중구는 이를 위해 기본권·패키지권만 있던 패스 종류를 기본권, 남산케이블카 패키지권, 스파렉스 패키지권, 통합권(남산케이블카+스파렉스) 등 4종으로 확대했다. 가족 나들이 코스, 연인 데이트 코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K-투어’코스 등 여행 목적에 맞는 추천 코스도 제공해 이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여행 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천 코스는 16일부터 투어패스 상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어패스는 일정 시간 동안 중구 관광지와 맛집, 카페, 공연, 전시·체험 시설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관광 패스다. 현재 33개 가맹점을 갖고 있다.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5500매를 넘겼다.
중구는 앞으로도 가맹점을 꾸준히 확대해 관광객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명동에 집중된 관광객 발걸음을 을지로, 신당동 등 중구 전역으로 연결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에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부터 개성 가득한 골목까지 둘러볼 곳이 가득하다“며 ”서울중구 투어패스를 통해 중구 곳곳의 숨은 매력을 알차게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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