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교육부 장관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초대 원장 등을 지낸 한국 생물학계의 선구자 조완규 전 서울대 총장이 13일 오전 3시30분쯤 별세했다. 향년 98세.
1928년 황해도에서 출생한 고인은 1952년 서울대 문리대 생물학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인은 한국 기초생물학 분야의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1968년 서울대 교수 부임 이후, 포유동물의 난자 성숙 과정을 조절하는 핵심 원리를 규명해 세계 발생생물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난자와 배아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새 배양법을 개발하는 등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고인은 생물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탁월한 교육 행정가로서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했다. 1980년대 초 ‘유전공학 육성법’ 제정을 주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비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984년 한국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 선임돼 내부 체제 개혁과 국내외 과학기술계 협력, 인력 양성 등을 도모했다. 1991년에는 학계와 기업을 연결하는 한국바이오산업협회를 창립해 유전공학 지식의 산업화를 이끌었다.
고인은 1987년 서울대 총장으로 취임해 학칙에서 정치활동금지 조항을 삭제했고, 징계받은 학생 1000여명을 복학시키는 등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학내 안정화에 기여했다. 1992년에는 교육부 장관에 임명돼 교육 재정 확보 등에 노력했다.
고인은 1994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창립과 함께 초대 원장으로 선임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국내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원로와 학자들이 모인 국가 석학 단체다. 고인은 다양한 학술 활동과 선진국 한림원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국제적 위상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인의 장례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으로 엄수된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은 16일 오전 7시, 장지는 시안추모공원이다.
1550원대까지 넘나든 원·달러 환율이 일주일여만에 50원 넘게 하락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이 끝나가고,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으로 달러화가 대거 국내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의 ADR 효과로 환율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강달러 기조가 여전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지면 4분기나 되어서야 환율이 꺾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지난 10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501.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2일 환율이 1555.8원까지 오른 점을 고려하면 6거래일만에 54.4원 하락한 것이다.
특히 원화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엔화와 비교하면 하락세가 더 뚜렷하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이 지난 10일 엔화 절상을 위해 일본 연기금의 국내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달러당 162엔을 웃돈 엔·달러 환율도 161.7엔 안팎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일주일 전보단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원화 강세는 리밸런싱 약화와 ADR에 따른 ‘수급 효과’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은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1160억원(약 27억달러) 어치를 순매도했다. 리밸런싱 기조는 이어갔지만 2주 연속 대규모 순매도로 환율을 끌어올린 6월 넷째주(16조6370억원, 약 111억달러), 7월 첫째주(19조8370억원, 약 132억달러)보다 리밸런싱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반기말 자산 재조정 효과가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SK하이닉스의 ADR 발행 또한 외환시장에 ‘단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ADR발행으로 약 265억달러(약 40조원)을 조달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를 통해 실제 국내에 공급된 달러(198억7200만달러)를 뛰어넘는 규모다.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 한도는 600억달러였지만 실제 공급된 달러는 198억7200만달러였다. 이 자금은 상장 이전부터 선물환 매도 등을 통해 먼저 국내로 들어오면서 환율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4일 공모대금이 납입될 예정이며, 실제 환전이 9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SK하이닉스 쪽에서도 ADR을 선반영해서 미리 시장에 달러를 내놨고 그 다음 다른 대기업에서도 (달러) 물량이 나와 환율이 단기간에 하락했다”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외환당국 입장에선 국민연금의 선물환 매도에 더해 ADR 물량 자체도 시장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환율 상승 기대 심리를 꺾고, 외국인 순매도도 진정된다면 수급적으론 환율이 추세적으로 떨어질 여지는 상당히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율이 꺾이는 건 4분기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매파 행보에 따른 달러 강세로 3분기까진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도 아직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리밸런싱 물량이 9월까지 100억~150억달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SK하이닉스가 일 기준 10억달러 이상 내놓을 것으로 보이진 않아 리밸런싱 물량을 상쇄하는 정도일 것”이라며 “달러도 상승세로 방향을 틀고 수급도 (달러) 매수 우위이기 때문에 4분기가 돼야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달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3분기 평균 환율전망치는 1506.15원으로 지난 2분기 평균환율(1501.64원)보다 높았다. 다만, 4분기 평균 전망치는 1483.31원으로 1500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이번 주 중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협상이 이미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고시 절차를 고려하면 1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막판 협상 및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9차례 수정 끝에 좁혀진 노사 간 최저임금 격차는 690원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열린 13차 전원위원회에서 각각 시간당 1만1220원과 1만53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8.7%(900원) 인상한 안을, 경영계는 2.0%(210원) 인상한 안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경영계는 1만3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에 달했던 격차는 690원까지 좁혀졌으나 노사 간 견해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14일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의 수정안을 일정 범위 안으로 압축한 것으로, 그 안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하는 일종의 중재안 역할을 한다.
지난해에는 심의촉진구간 제시 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으나, 올해 합의를 통한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일부가 공익위원들의 추가 수정 요구를 거부하며 회의장을 떠나는 등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 위원 2명은 “현재 제시한 인상안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경영계는 올해 대비 2.0% 넘는 인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역시 노동자 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중도 퇴장해 ‘반쪽짜리 합의’에 그쳤다.
심의촉진구간 산식을 두고 객관성 논란도 일었다. 노동계는 심의촉진구간이 일관된 기준 없이 그때그때 다른 근거 자료를 활용해 책정되는 등 사실상 ‘최저임금 억제용’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노사가 이견을 끝까지 좁히지 못해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시한을 넘겼으나,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5.05%,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이재명 정부 집권 첫해인 지난해 결정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김대중 정부 첫해 인상률(2.7%)을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최저 수준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은 13.1%(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로 최근 10년 새 가장 낮았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새로 결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노동자의 비율로, 영향률이 낮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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