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 채권투자자들이 JTBC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재무 위험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에 철저한 검사를 촉구했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이끄는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인단은 13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에 JTBC 회사채 발행과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검사를 요구했다. 현재까지 피해 신청인은 250명, 피해 규모는 약 325억2000만원이다.
이들은 “JTBC는 문제가 된 채권을 발행하기 전부터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며 “대표 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이 객관적인 재무 상황과 투자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JTBC가 2025년 말 자본잠식률이 96.7%에 달하는 위험 상태였는데도 결산 직전 4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 공시를 피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신한투자증권이 자체 기업실사 보고서에는 위험 요인을 기재해놓고 정작 투자설명서에는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자본잠식 사실이 공시된 뒤에도 증권사 거래 플랫폼에서 별다른 위험 표시 없이 회사채 거래가 이어졌고, 투자일임사를 통한 판매 과정에서도 투자자 보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신한투자증권뿐 아니라 키움증권, 한양증권, 장내 중개 증권사, 투자일임사, 신용평가사까지 금융당국의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필요할 경우 사법 절차까지 밟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한양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JTBC는 지난 2월 회사채 930억원을 발행한 지 약 4개월 만인 지난달 12일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후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연이어 회생절차를 개시하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JTBC는 자율구조조정 지원(ARS)을 신청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오는 30일까지 보류됐다.
국내 대기업 정보통신(IT)서비스·시스템통합(SI) 업체들에서 잇따라 노동조합이 출범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합의 이후 산업계 전반으로 성과급 체계 개선 요구가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업무·조직에 인공지능(AI)을 전면 도입하는 ‘AI 전환(AX)’ 과정에서 불거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심리도 노조 출범을 재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조가 설립된 대기업 IT 서비스 계열사는 삼성SDS, 현대오토에버, 신세계아이앤씨 등이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산하 삼성SDS 노조는 출범 이튿날인 지난 7일 회사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 노조는 지난 8일 네이버·카카오 노조 등이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산하 노조로 출범했다. 같은 날 신세계그룹 계열사 신세계아이앤씨 노조도 한국노총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산하 노조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번 대기업 IT 계열사의 노조 설립 붐은 성과급을 비롯한 보상 체계 개선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SDS의 경우 사측이 기존 현금 성과급을 연봉 20% 수준에서 전액 주식 지급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구성원들의 불만이 커졌다. 사측 개편안은 임직원 투표에서 부결됐지만, 노조는 출범 하루 만에 5600여명이 새로 가입하며 전체 직원의 과반을 확보했다.
현대오토에버 노조도 보상 체계와 인사평가, 조직문화 개선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신세계아이앤씨 노조도 고용 안정과 공정 보상,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를 요구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AI 전환(AX) 가속화에 따른 고용 불안이 노조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AX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 개편이 대기업 계열사 특유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보상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키웠다는 해석이다. AI 도입으로 IT 부문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성과급 규모보다 인사 제도와 고용 안정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세계아이엔씨 노조는 설립 이유로 “급변하는 IT 산업 환경 속에서 구성원의 고용안정과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꼽았다. 실제 노조 내부에서는 회사 내 시스템운영(SM)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핵심 업무의 외주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업 역사상 첫 노사정 상시 대화 협의체가 발족했다. 최근 호황을 맞은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원·하청 이중구조 및 산업재해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노사정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는 등 활동에 돌입했다.
협의체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 대형 조선 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노조가 주축인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 등이 모두 참여했다. 경영계에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대형 조선 3사 등이 참여했다. 정부에선 고용노동부 외에도 산업통상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참여를 결정했다.
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협력업체 간 대화 시스템을 주문한 뒤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왔다.
노사정이 첫 상시 대화 협의체를 꾸린 것은 조선업 장기 호황 속에서도 원·하청 이중구조, 청년 및 숙련노동자 인력 공백 등 조선업계에 산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다. 정부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추진하는 등 조선업이 친환경 고부가 선박 수요를 바탕으로 장기 호황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경기 사이클 속에서 고질적인 고용 불안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협의체는 조선업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상설 대화 기구로 운영된다. 운영협의체가 이날 큰 틀에서의 협의체 운영 방향을 공유한 뒤, 실무협의체가 향후 운영 계획 및 논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협의체는 그간 타운홀 미팅과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과제를 중심으로 노사 및 전문가가 제안한 의제를 제한 없이 열어 두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입법과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협력해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발족식에서 “조선업의 경쟁력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끝에서 나온다”며 “조선업의 성과가 청년과 지역, 협력사까지 골고루 닿도록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항로를 함께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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