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검찰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도 가림막 뒤에서 참석했다. 김씨는 “진정으로 검찰 모두가 다 괴물인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고, 모두를 일반화하는 것은 안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제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들의 인생은 처참하기 그지없다”며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약 20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내년 10월로 1년 더 늦추는 방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에 보완수사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등 민주당 정치인들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 것’을 ‘사고 친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라며 “민주당 범죄 눈감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살인자 편들고 애꿎은 피해자들 피눈물 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개정 정보통신망법(망법)이 시행되자 네티즌들이 위법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자 여러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외국 서버로 이탈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표명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인다. 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검열’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개정 망법 시행 6일째인 12일 SNS를 비롯한 온라인상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한국 내 활동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망법의 영향이 크지 않은 외국 독립 서버에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고 SNS에 주소를 공유하는 글이 올라왔다. 주소 공유 게시글에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 조항을 적어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스레드에 정치 관련 글을 올리는 A씨는 기자에게 “(망법상)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제가 올리는 글이나 영상이 어떤 기준으로 신고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망법에 대한 비판 게시물을 올린 이후 SNS 업로드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극우 성향 단체 ‘애국대학’은 지난 7일 개정 망법이 시행되자 유튜브 활동 중단 의사를 밝혔고, ‘신남성연대’는 모든 유튜브 영상을 내리겠다고 했다.
망법에 따른 제재를 피하는 방법이라며 ‘간접화법 사용’을 공유하는 이들도 있다. 사실관계에 대한 직접적 표현 대신 ‘~라고 주장한다’, ‘~라는 소리가 들린다’, ‘~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 논란이다’ 등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시글이 여러 SNS에 돌았다.
평소 인스타그램에 의견을 담은 글을 올린다는 장모씨(27)는 기자에게 “말하려는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앞으로 ‘카더라식‘ 소문에 대한 의견 표명은 안하게 될 것 같다”며 “SNS에 글을 올릴 때 사실이 아닌 의견임을 더 적극적으로 표기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는 내용도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SNS에는 망법을 비판하는 취지로 ‘이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검열됐습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글이나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은 언제 삭제될지 모른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망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게시글에서는 이용자들 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제한하는 목적이며 검열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공산당을 옹호한다”, “정보 검열의 시작”이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망법에 따라 법적 규제 의무가 부여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관련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 네이버는 댓글·게시글 등에 적용되던 신고 기능에 허위조작정보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카카오도 카카오톡 신고 기능에 허위조작정보 항목을 추가했다. 개인 간 대화방이나 일반 오픈채팅방에는 적용하지 않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성격의 ‘오픈채팅 커뮤니티’에 한해 신고를 받고 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망법 시행 이후 이용자들에게 관련 문의가 유의미하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다”며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적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이 13일(현지시간) 무력 충돌을 벌였다. 2022년 양측이 암묵적인 휴전에 들어간 이후 약 4년 만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후티는 이날 사우디의 예멘 수도 사나 국제공항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사우디 아브하 국제공항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후티 반군 대변인 야히야 사리 준장은 TV 성명을 통해 전 세계 항공사에 사우디 영공에 진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사리 준장은 “사나 공항에 대한 사우디 측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각 항공사는 이번 영공 통과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후티는 사우디가 사나 공항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사우디와의 사실상 휴전 종료를 선언했다. 후티가 운영하는 알마시라 방송이 공개한 영상에는 사나 공항 부지에 미사일이 떨어진 이후 큰 폭발음이 들리는 장면이 담겼다.
사리 준장은 텔레그램 성명에서 “이번 공격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처벌받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공항에선 미·이스라엘의 공습에 숨진 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에서 돌아오던 후티 대표단을 태운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우디의 공격에 후티 대표단은 결국 기수를 돌려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는 서부 호데이다 공항에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와 후티는 2022년 3월 유엔 중재로 휴전에 돌입했고 같은 해 10월 휴전 기간이 만료된 이후로도 암묵적 휴전을 이어왔다. 양측은 이달 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소속 마한항공 비행기가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할 후티 대표단을 태우러 사나 공항에 착륙한 후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 측은 약 10년 만에 운항한 이란~사나 항공편에 후티를 위한 무기 등이 실려 있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충돌이 역내 군사적 긴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후티는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
미·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사우디가 홍해 우회로를 통해 원유를 수출하는 상황에서 후티는 세계 경제를 압박할 잠재력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후티는 미·이란 전쟁에서 주요 변수로 평가된다. 이란이 대리세력 후티를 호르무즈 해협에 이은 또 하나의 해상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후티는 2023년 가자전쟁 중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 상선을 겨냥한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으로 홍해 해상 운송을 사실상 마비시킨 바 있다.
한편 사우디의 후티 공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얻은 이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번 공격으로 후티와의 충돌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외교적 지원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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