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세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중···유럽에선 “범죄율 오르고 사회 복귀 어려워”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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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16 00:05본문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앞서 진행된 유럽 등에서는 범죄율이 높아지고 형사 미성년자들의 사회 복귀 등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공론화 결론을 보고했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9일 ‘누가 악을 저지를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형사 연령 하향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역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아르헨티나가 올해 2월 형사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고, 몰디브와 한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스웨덴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해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아일랜드는 지난달 유럽에서 공동 최저 수준인 만 10세를 14세로 올리자는 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소개했다.
유럽과 남미 등에선 미성년자를 활용한 조직범죄가 형사 연령 하향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지난해 6월 15세 소년이 대선에 출마한 상원의원을 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장에서 총격을 받고 체포된 15세 소년은 “가족과 돈 때문에 그랬다”고 밝혔고, 이후 반군의 청부살인을 위해 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소년은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7년간 수감되는 보호처분을 받다 숨졌다.
이코노미스트는 범죄조직이 미성년자를 범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 “값싸고 다루기 쉬우며,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형사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범죄 조직이 더 어린아이들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덴마크가 2010년 형사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추자 오히려 범죄율이 올라 형사 연령이 이전으로 돌아갔고, 영국에서도 형사 연령이 낮아지자 범죄 조직이 더 어린아이를 포섭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에서 마약 판매상들이 미성년이라는 점을 노리고 아이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스웨덴에서는 형사 연령을 13세로 낮추려던 시도가 최근 좌절됐다. 스웨덴 매체 노르딕포스트는 지난달 12일 스웨덴 중도우파 정부가 살인·강간·납치 등 중대 범죄에 한해 13~14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법안을 의회 표결 수일 전 전격 철회했다고 전했다.
귄나르 스트뢰메르 법무장관은 의회 가결이 불확실하다는 판단 아래 형사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4세로 낮추는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스웨덴 변호사협회와 아동인권단체 등은 13세 기준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파를 자르다 보면 단면에서 미끈미끈한 점액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식재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신선하지 않은 대파이거나 상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끈적한 점액을 모두 씻어낸 뒤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경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끈적한 액체의 정체는 식이섬유다. 대파 속 점액질의 대표 성분은 프럭탄이다. 프럭탄은 과당이 여러 개 연결된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양파와 마늘, 부추, 아스파라거스 같은 파속 식물에 많이 들어 있다.
농촌진흥청 역시 대파와 양파 등에 프럭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고 설명한다. 프럭탄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대파를 자르면 단면에서 끈적한 액체 형태로 보이기도 한다. 즉 정상적인 신선한 대파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끈끈한 액체는 오히려 대파의 단맛과 관련이 있다. 프럭탄은 대파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주요 탄수화물이다. 미국 농무부 영양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대파와 양파류의 주요 탄수화물 가운데 하나로 프럭탄 계열 성분을 소개하고 있다.
가열하면 프럭탄 일부가 분해되면서 특유의 단맛이 강해진다. 대파를 오래 볶거나 구웠을 때 단맛이 살아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최근에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대파 점액질을 씻어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굳이 씻어낼 필요는 없다. 끈적임 자체는 부패가 아니라 대파 고유의 성분이다.
오히려 흐르는 물에 오래 씻으면 향 성분과 수용성 영양소 일부가 함께 빠져나갈 수 있다. 조리 직전 가볍게 헹구는 정도면 충분하다.
다만 모든 끈적임이 정상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채소류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날 경우 부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시큼하거나 발효된 냄새가 난다. ▲표면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했다. ▲조직이 물러지면서 흐물흐물해졌다. ▲-점액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
특히 대파 겉면 전체가 미끄럽고 축축해졌다면 저장 과정에서 부패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여름철 대파는 실온 보관을 해도 좋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실온 보관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파는 수분 손실이 빠른 채소다.
농촌진흥청은 대파를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감싸 수분 증발을 줄인 뒤 냉장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이미 손질한 대파라면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썰어서 냉동 보관하는 게 좋다.
강원 춘천시가 추진 중인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잠재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는 지난 5월 18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만 45세 이상 은퇴(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8%가 춘천에 은퇴자 마을이 조성될 경우 입주 의향이 있거나 조건에 따라 입주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8%는 은퇴자 마을 조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춘천시가 은퇴 후 생활에 적합한 도시라는 응답도 59.5%로 나타났다.
은퇴자 마을에 가장 필요한 기능으로는 의료·건강관리와 교통 및 이동지원, 돌봄·간호 서비스가 꼽혔다.
입지 유형은 자연환경과 생활 편의성을 함께 갖춘 복합형을 가장 선호했으며 도심 접근성을 갖춘 근교형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 방식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분양형보다는 임대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호 주거 형태의 경우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가 34.9%로 가장 높았다.
다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단독주택보다는 타운하우스,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춘천시는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논의 초기 단계부터 관련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기본계획 수립과 수요조사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해 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도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 용역에 반영해 입지 선정과 주거 유형, 생활 인프라, 도입 기능 등을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은퇴자 마을에 대한 높은 사회적 수요와 기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춘천만의 강점을 극대화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은퇴자 마을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공론화 결론을 보고했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9일 ‘누가 악을 저지를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형사 연령 하향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역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아르헨티나가 올해 2월 형사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고, 몰디브와 한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스웨덴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해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아일랜드는 지난달 유럽에서 공동 최저 수준인 만 10세를 14세로 올리자는 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소개했다.
유럽과 남미 등에선 미성년자를 활용한 조직범죄가 형사 연령 하향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지난해 6월 15세 소년이 대선에 출마한 상원의원을 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장에서 총격을 받고 체포된 15세 소년은 “가족과 돈 때문에 그랬다”고 밝혔고, 이후 반군의 청부살인을 위해 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소년은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7년간 수감되는 보호처분을 받다 숨졌다.
이코노미스트는 범죄조직이 미성년자를 범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 “값싸고 다루기 쉬우며,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형사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범죄 조직이 더 어린아이들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덴마크가 2010년 형사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추자 오히려 범죄율이 올라 형사 연령이 이전으로 돌아갔고, 영국에서도 형사 연령이 낮아지자 범죄 조직이 더 어린아이를 포섭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에서 마약 판매상들이 미성년이라는 점을 노리고 아이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스웨덴에서는 형사 연령을 13세로 낮추려던 시도가 최근 좌절됐다. 스웨덴 매체 노르딕포스트는 지난달 12일 스웨덴 중도우파 정부가 살인·강간·납치 등 중대 범죄에 한해 13~14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법안을 의회 표결 수일 전 전격 철회했다고 전했다.
귄나르 스트뢰메르 법무장관은 의회 가결이 불확실하다는 판단 아래 형사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4세로 낮추는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스웨덴 변호사협회와 아동인권단체 등은 13세 기준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파를 자르다 보면 단면에서 미끈미끈한 점액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식재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신선하지 않은 대파이거나 상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끈적한 점액을 모두 씻어낸 뒤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경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끈적한 액체의 정체는 식이섬유다. 대파 속 점액질의 대표 성분은 프럭탄이다. 프럭탄은 과당이 여러 개 연결된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양파와 마늘, 부추, 아스파라거스 같은 파속 식물에 많이 들어 있다.
농촌진흥청 역시 대파와 양파 등에 프럭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고 설명한다. 프럭탄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대파를 자르면 단면에서 끈적한 액체 형태로 보이기도 한다. 즉 정상적인 신선한 대파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끈끈한 액체는 오히려 대파의 단맛과 관련이 있다. 프럭탄은 대파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주요 탄수화물이다. 미국 농무부 영양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대파와 양파류의 주요 탄수화물 가운데 하나로 프럭탄 계열 성분을 소개하고 있다.
가열하면 프럭탄 일부가 분해되면서 특유의 단맛이 강해진다. 대파를 오래 볶거나 구웠을 때 단맛이 살아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최근에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대파 점액질을 씻어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굳이 씻어낼 필요는 없다. 끈적임 자체는 부패가 아니라 대파 고유의 성분이다.
오히려 흐르는 물에 오래 씻으면 향 성분과 수용성 영양소 일부가 함께 빠져나갈 수 있다. 조리 직전 가볍게 헹구는 정도면 충분하다.
다만 모든 끈적임이 정상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채소류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날 경우 부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시큼하거나 발효된 냄새가 난다. ▲표면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했다. ▲조직이 물러지면서 흐물흐물해졌다. ▲-점액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
특히 대파 겉면 전체가 미끄럽고 축축해졌다면 저장 과정에서 부패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여름철 대파는 실온 보관을 해도 좋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실온 보관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파는 수분 손실이 빠른 채소다.
농촌진흥청은 대파를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감싸 수분 증발을 줄인 뒤 냉장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이미 손질한 대파라면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썰어서 냉동 보관하는 게 좋다.
강원 춘천시가 추진 중인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잠재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는 지난 5월 18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만 45세 이상 은퇴(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8%가 춘천에 은퇴자 마을이 조성될 경우 입주 의향이 있거나 조건에 따라 입주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8%는 은퇴자 마을 조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춘천시가 은퇴 후 생활에 적합한 도시라는 응답도 59.5%로 나타났다.
은퇴자 마을에 가장 필요한 기능으로는 의료·건강관리와 교통 및 이동지원, 돌봄·간호 서비스가 꼽혔다.
입지 유형은 자연환경과 생활 편의성을 함께 갖춘 복합형을 가장 선호했으며 도심 접근성을 갖춘 근교형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 방식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분양형보다는 임대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호 주거 형태의 경우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가 34.9%로 가장 높았다.
다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단독주택보다는 타운하우스,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춘천시는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논의 초기 단계부터 관련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기본계획 수립과 수요조사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해 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도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 용역에 반영해 입지 선정과 주거 유형, 생활 인프라, 도입 기능 등을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은퇴자 마을에 대한 높은 사회적 수요와 기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춘천만의 강점을 극대화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은퇴자 마을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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