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자진출석 피의자 불법 긴급체포한 경찰…검찰 보완수사 통해 진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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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7-15 23:31본문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검찰이 피의자를 불법으로 긴급체포해 구속하고 허위 수사 자료를 만든 혐의로 현직 경찰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14일 직권남용체포와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경위 계급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2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 B씨를 경찰서 밖으로 불러내 위법하게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탐문 수사 중 우연히 피의자를 발견해 법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으로 긴급체포서를 허위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B씨는 긴급체포 다음날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A씨는 압수 조서와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서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이 B씨의 특수절도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위법 혐의 정황이 나왔다. 검찰은 송치 당일 B씨와 면담하며 “A씨에게 자진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아 나갔다가 갑자기 긴급체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통화 내역과 경찰서 방문 기록 등을 토대로 B씨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였던 B씨를 즉시 석방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허위로 작성된 수사 기록만 검토했다면 절차상 위법은 그대로 묻힐 수도 있었다”며 “피의자 B씨와 참고인 조사, 직접 수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실제 체포 및 압수 경위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역할뿐 아니라,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 전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사법 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한 사례”라고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정청래 의원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스토커”라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 의원이 “명·청 갈등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당대표 출마 선언을 밝힌 정 의원을 향해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데 혼자 이재명을 몇 번 외친다고 명청 대전이 없어지냐”며 “거의 스토커 수준 아니냐”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진행자가 ‘청와대 관계자들이 정청래 전 대표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를 실제로 하냐’고 묻자 “이런 여당 대표가 있냐고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민석 후보 말을 따르면 (대통령이) 표정을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했다는데 갈등이 없다는 건 스토커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 의원이 전날 출마 선언에서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선 “엇나가는 뜬금없는 이야기”라며 “임기 4년이 남은 정권에서 대선 이야기를 하는 건 생뚱맞다”라고 했다.
또한 “(정 의원 출마 선언은) 자기모순”이라며 “지난번 당대표 출마 때는 이재명 정부 1년 초기가 너무 중요해서 2년짜리 공천권 갖는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고 1년짜리 당대표를 출마하는 것처럼 인터뷰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뭘 잘했다고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에 출마하냐”고 말했다.
그는 정 의원을 향해 “철저히 선청후당이었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철저히 자기 당대표 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해왔던 것이고, 보궐선거도 대부분 자기 연임을 준비하기 위해 측근과 특보를 800명 이상 임명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후보로 내세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적통 논란을 두고선 “정말 당이 힘들 때는 당을 위해 탈당했다 다시 복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정청래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때 들어온 사람이 아니다. 저나 김민석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때 영임돼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14일 직권남용체포와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경위 계급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2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 B씨를 경찰서 밖으로 불러내 위법하게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탐문 수사 중 우연히 피의자를 발견해 법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으로 긴급체포서를 허위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B씨는 긴급체포 다음날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A씨는 압수 조서와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서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이 B씨의 특수절도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위법 혐의 정황이 나왔다. 검찰은 송치 당일 B씨와 면담하며 “A씨에게 자진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아 나갔다가 갑자기 긴급체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통화 내역과 경찰서 방문 기록 등을 토대로 B씨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였던 B씨를 즉시 석방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허위로 작성된 수사 기록만 검토했다면 절차상 위법은 그대로 묻힐 수도 있었다”며 “피의자 B씨와 참고인 조사, 직접 수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실제 체포 및 압수 경위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역할뿐 아니라,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 전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사법 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한 사례”라고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정청래 의원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스토커”라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 의원이 “명·청 갈등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당대표 출마 선언을 밝힌 정 의원을 향해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데 혼자 이재명을 몇 번 외친다고 명청 대전이 없어지냐”며 “거의 스토커 수준 아니냐”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진행자가 ‘청와대 관계자들이 정청래 전 대표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를 실제로 하냐’고 묻자 “이런 여당 대표가 있냐고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민석 후보 말을 따르면 (대통령이) 표정을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했다는데 갈등이 없다는 건 스토커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 의원이 전날 출마 선언에서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선 “엇나가는 뜬금없는 이야기”라며 “임기 4년이 남은 정권에서 대선 이야기를 하는 건 생뚱맞다”라고 했다.
또한 “(정 의원 출마 선언은) 자기모순”이라며 “지난번 당대표 출마 때는 이재명 정부 1년 초기가 너무 중요해서 2년짜리 공천권 갖는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고 1년짜리 당대표를 출마하는 것처럼 인터뷰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뭘 잘했다고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에 출마하냐”고 말했다.
그는 정 의원을 향해 “철저히 선청후당이었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철저히 자기 당대표 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해왔던 것이고, 보궐선거도 대부분 자기 연임을 준비하기 위해 측근과 특보를 800명 이상 임명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후보로 내세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적통 논란을 두고선 “정말 당이 힘들 때는 당을 위해 탈당했다 다시 복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정청래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때 들어온 사람이 아니다. 저나 김민석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때 영임돼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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