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도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 세탁한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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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7-16 00:51본문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사기 조직에게 전달한 20대 자금세탁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사이버 물품 사기 조직원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챙긴 돈을 받아 가상화폐로 바꾼 뒤 다시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 조직은 지난 1월 24일∼27일 인터넷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게이밍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물품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에게 1128만원을 챙겼다.
A씨는 10회에 걸쳐 사기 피해금 등 4941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구매하고, 사기 조직의 외국 전자지갑 주소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죄로 부산서부지방법원에 기소돼 재판 중이었음에도 범행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범죄 폐해가 큰 데다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미국이 운송 화물의 20%를 통항료로 징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를 반대하며 자유항행을 주장하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종전 양해각서(MOU)는 사실상 휴짓조각이 됐고,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겠다”면서 “이란 선박과 (이란 원유를 구매하는) 고객이 드나드는 것은 막겠지만, 다른 모든 국가는 이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서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임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어 “이를 위한 절차와 체제 구축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항료 부과 선언은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비용을 안전 보장 서비스 명목으로 해협 이용 선박에 전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기 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호르무즈 수호로) 큰돈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수년간 해왔던 것처럼 무보수로 그 일을 하도록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폐쇄된 호르무즈 재개방 비용을 다른 국가에 떠넘기는 꼴이다. 무엇보다 그간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통항 수수료 징수 계획을 비난하며 ‘자유항행’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해온 것과 모순된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란을 비판하며 “현행 국제법에 따라 어떤 나라도 국제 해협에서 통항료나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가 15일 오전 5시(한국시간)부터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한 봉쇄에 나섰으나, 양측이 종전 MOU를 체결한 지난달 18일 이를 해제했다. 그러나 MOU 체결 한 달도 되지 않아 결국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사흘 연속 이란을 공습했으며, 이란은 해협에서 오만 영해 쪽으로 항해하던 아랍에미리트(UAE) 국적 유조선 두 척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승무원 한 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수 성향 라디오 채널에 출연해 “종전 MOU는 큰 의미가 없다. 이란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것이고,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을 오늘 밤에도, 내일도 세게 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쟁 초기 강력한 공습으로도 이란을 항복시키는 데 실패한 마당에 새로운 공습이 이란의 변화를 끌어내긴 어려워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작전 재개와 별개로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종전 MOU가 한 달도 안돼 와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 간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꺼낸 통항료 부과 선언은 군사적 방법과 외교적 방법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데 대한 좌절감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17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연설의 주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이란 전쟁 관련 내용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지난 4월 1일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향후 2~3주간 이란을 극도로 강하게 타격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미국 뉴욕주가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생태계 파괴, 전력·수자원 부담, 전기요금 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미국 주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첫 사례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1년간 신규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엑스에 공개한 영상에서 “데이터센터 개발의 규모와 속도가 전력과 수자원에 전례 없는 부담을 주고 있으며 뉴욕 주민들의 전기요금까지 끌어올릴 위험이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뉴욕 주민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50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신규 데이터센터는 1년간 허가 신청이 중단된다. 일반적인 대형 데이터센터는 100㎿ 이상 규모다. 현재 심사 중인 허가 절차도 일시 정지된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난달 뉴욕주 의회가 통과시킨 ‘20㎿ 이상 데이터센터 건설 전면 중단’ 법안보다는 규제를 다소 완화한 절충안이다. 오는 11월 주지사 선거를 앞둔 호컬 주지사가 산업계와 주민·환경단체의 요구를 절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주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 전력망에는 총 12기가와트(GW)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 신청이 계류 중인데 이는 포르투갈의 최대 전력 수요와 맞먹는 수준이다. 에너지·기후 전문분석 기관인 블룸버그NEF는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24년 34.7GW에서 2035년 106GW로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AI 인프라 확대를 둘러싼 지역사회 반발은 커지고 있다. 컨설팅업체 퍼블릭퍼스트 조사에서 미국인의 데이터센터 건설 찬성 비율은 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1분기에만 지역 주민 반대로 총 1300억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75건이 차질을 빚었다.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인 버지니아주에서는 프린스윌리엄카운티의 블랙스톤 계열 QTS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이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유타주에서는 맨해튼의 약 두 배 면적인 4만에이커 부지에 9GW 규모 데이터센터 단지를 조성하는 ‘스트라토스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물 부족과 생태계 훼손을 우려한 주민·환경단체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14개 주에서도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이나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지니아주는 최근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에 대한 신규 세금을 도입했다.
연방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백악관은 지난 13일 전력회사와 데이터센터 개발사를 ‘전기요금 보호 서약’ 참여 대상으로 추가했다.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오라클, xAI 등 주요 빅테크 기업과 함께 데이터센터 확충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비용을 기업들이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데이터센터 때문에 미국인의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사이버 물품 사기 조직원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챙긴 돈을 받아 가상화폐로 바꾼 뒤 다시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 조직은 지난 1월 24일∼27일 인터넷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게이밍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물품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에게 1128만원을 챙겼다.
A씨는 10회에 걸쳐 사기 피해금 등 4941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구매하고, 사기 조직의 외국 전자지갑 주소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죄로 부산서부지방법원에 기소돼 재판 중이었음에도 범행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범죄 폐해가 큰 데다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미국이 운송 화물의 20%를 통항료로 징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를 반대하며 자유항행을 주장하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종전 양해각서(MOU)는 사실상 휴짓조각이 됐고,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겠다”면서 “이란 선박과 (이란 원유를 구매하는) 고객이 드나드는 것은 막겠지만, 다른 모든 국가는 이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서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임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어 “이를 위한 절차와 체제 구축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항료 부과 선언은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비용을 안전 보장 서비스 명목으로 해협 이용 선박에 전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기 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호르무즈 수호로) 큰돈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수년간 해왔던 것처럼 무보수로 그 일을 하도록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폐쇄된 호르무즈 재개방 비용을 다른 국가에 떠넘기는 꼴이다. 무엇보다 그간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통항 수수료 징수 계획을 비난하며 ‘자유항행’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해온 것과 모순된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란을 비판하며 “현행 국제법에 따라 어떤 나라도 국제 해협에서 통항료나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가 15일 오전 5시(한국시간)부터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한 봉쇄에 나섰으나, 양측이 종전 MOU를 체결한 지난달 18일 이를 해제했다. 그러나 MOU 체결 한 달도 되지 않아 결국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사흘 연속 이란을 공습했으며, 이란은 해협에서 오만 영해 쪽으로 항해하던 아랍에미리트(UAE) 국적 유조선 두 척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승무원 한 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수 성향 라디오 채널에 출연해 “종전 MOU는 큰 의미가 없다. 이란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것이고,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을 오늘 밤에도, 내일도 세게 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쟁 초기 강력한 공습으로도 이란을 항복시키는 데 실패한 마당에 새로운 공습이 이란의 변화를 끌어내긴 어려워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작전 재개와 별개로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종전 MOU가 한 달도 안돼 와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 간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꺼낸 통항료 부과 선언은 군사적 방법과 외교적 방법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데 대한 좌절감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17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연설의 주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이란 전쟁 관련 내용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지난 4월 1일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향후 2~3주간 이란을 극도로 강하게 타격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미국 뉴욕주가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생태계 파괴, 전력·수자원 부담, 전기요금 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미국 주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첫 사례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1년간 신규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엑스에 공개한 영상에서 “데이터센터 개발의 규모와 속도가 전력과 수자원에 전례 없는 부담을 주고 있으며 뉴욕 주민들의 전기요금까지 끌어올릴 위험이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뉴욕 주민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50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신규 데이터센터는 1년간 허가 신청이 중단된다. 일반적인 대형 데이터센터는 100㎿ 이상 규모다. 현재 심사 중인 허가 절차도 일시 정지된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난달 뉴욕주 의회가 통과시킨 ‘20㎿ 이상 데이터센터 건설 전면 중단’ 법안보다는 규제를 다소 완화한 절충안이다. 오는 11월 주지사 선거를 앞둔 호컬 주지사가 산업계와 주민·환경단체의 요구를 절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주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 전력망에는 총 12기가와트(GW)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 신청이 계류 중인데 이는 포르투갈의 최대 전력 수요와 맞먹는 수준이다. 에너지·기후 전문분석 기관인 블룸버그NEF는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24년 34.7GW에서 2035년 106GW로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AI 인프라 확대를 둘러싼 지역사회 반발은 커지고 있다. 컨설팅업체 퍼블릭퍼스트 조사에서 미국인의 데이터센터 건설 찬성 비율은 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1분기에만 지역 주민 반대로 총 1300억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75건이 차질을 빚었다.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인 버지니아주에서는 프린스윌리엄카운티의 블랙스톤 계열 QTS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이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유타주에서는 맨해튼의 약 두 배 면적인 4만에이커 부지에 9GW 규모 데이터센터 단지를 조성하는 ‘스트라토스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물 부족과 생태계 훼손을 우려한 주민·환경단체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14개 주에서도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이나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지니아주는 최근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에 대한 신규 세금을 도입했다.
연방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백악관은 지난 13일 전력회사와 데이터센터 개발사를 ‘전기요금 보호 서약’ 참여 대상으로 추가했다.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오라클, xAI 등 주요 빅테크 기업과 함께 데이터센터 확충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비용을 기업들이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데이터센터 때문에 미국인의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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