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임신중지약 ‘미프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법 밖 방치하면 국민 위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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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7-16 00:33본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먹는 임신중지약물 ‘미프진’ 허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미프진 허용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진에게 재량권을 줘서 필요한 여성들이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허용을 안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쓰는 먹는 임신중지약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으로도 등재됐지만,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미비로 7년 넘게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를) 몇 주로 할 것이냐 하다 제 임기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이들을)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 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은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임신중절약 허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며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1550원대를 넘나든 원·달러 환율이 일주일여 만에 50원 넘게 하락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이 끝나가고,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으로 달러화가 대거 국내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강달러 기조가 여전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지면 올 4분기나 돼서야 환율이 꺾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지난 10일 원·달러 환율은 1501.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2일 환율이 1555.8원까지 오른 점을 고려하면 6거래일 만에 54.4원 하락한 것이다. 이러한 원화 강세는 리밸런싱 약화와 ADR 발행에 따른 ‘수급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은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1160억원(약 27억달러)어치를 순매도했다. 리밸런싱 기조는 이어졌지만 2주 연속 대규모 순매도로 환율을 끌어올린 6월 넷째주(16조6370억원·약 111억달러), 7월 첫째주(19조8370억원·약 132억달러)보다 리밸런싱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0일(미국 현지시간) ADR 발행으로 약 265억달러(약 40조원)를 조달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 시기 한·미 통화스와프로 국내에 공급된 달러(198억7200만달러)를 뛰어넘는 규모다.
ADR 자금은 상장 이전부터 선물환 매도 등으로 먼저 국내로 들어오면서 환율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는 14일 공모대금이 납입될 예정이며, 실제 환전은 9월까지 차례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SK하이닉스 쪽에서도 ADR을 선반영해서 미리 시장에 달러를 내놨고, 다른 대기업에서도 (달러) 물량이 나와 환율이 단기간에 하락했다”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선물환 매도에 더해 ADR 물량도 시장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꺾고, 외국인 순매도도 진정된다면 환율이 추세적으로 떨어질 여지는 상당히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율이 꺾이는 건 4분기에나 가능하리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 행보에 따른 달러 강세로 3분기까진 환율이 추가로 하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아직 끝났다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리밸런싱 물량이 9월까지 100억~150억달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SK하이닉스가 일 기준 10억달러 이상 내놓을 것으로 보이진 않아 리밸런싱 물량을 상쇄하는 정도일 것”이라며 “달러도 상승세로 방향을 틀고 수급도 (달러) 매수 우위이기 때문에 4분기가 돼야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업체인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달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올해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506.15원으로 지난 2분기 평균 환율(1501.64원)보다 높았다. 다만 올 4분기 평균 전망치는 1483.31원으로 1500원을 밑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허용을 안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쓰는 먹는 임신중지약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으로도 등재됐지만,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미비로 7년 넘게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를) 몇 주로 할 것이냐 하다 제 임기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이들을)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 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은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임신중절약 허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며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1550원대를 넘나든 원·달러 환율이 일주일여 만에 50원 넘게 하락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이 끝나가고,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으로 달러화가 대거 국내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강달러 기조가 여전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지면 올 4분기나 돼서야 환율이 꺾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지난 10일 원·달러 환율은 1501.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2일 환율이 1555.8원까지 오른 점을 고려하면 6거래일 만에 54.4원 하락한 것이다. 이러한 원화 강세는 리밸런싱 약화와 ADR 발행에 따른 ‘수급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은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1160억원(약 27억달러)어치를 순매도했다. 리밸런싱 기조는 이어졌지만 2주 연속 대규모 순매도로 환율을 끌어올린 6월 넷째주(16조6370억원·약 111억달러), 7월 첫째주(19조8370억원·약 132억달러)보다 리밸런싱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0일(미국 현지시간) ADR 발행으로 약 265억달러(약 40조원)를 조달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 시기 한·미 통화스와프로 국내에 공급된 달러(198억7200만달러)를 뛰어넘는 규모다.
ADR 자금은 상장 이전부터 선물환 매도 등으로 먼저 국내로 들어오면서 환율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는 14일 공모대금이 납입될 예정이며, 실제 환전은 9월까지 차례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SK하이닉스 쪽에서도 ADR을 선반영해서 미리 시장에 달러를 내놨고, 다른 대기업에서도 (달러) 물량이 나와 환율이 단기간에 하락했다”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선물환 매도에 더해 ADR 물량도 시장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꺾고, 외국인 순매도도 진정된다면 환율이 추세적으로 떨어질 여지는 상당히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율이 꺾이는 건 4분기에나 가능하리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 행보에 따른 달러 강세로 3분기까진 환율이 추가로 하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아직 끝났다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리밸런싱 물량이 9월까지 100억~150억달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SK하이닉스가 일 기준 10억달러 이상 내놓을 것으로 보이진 않아 리밸런싱 물량을 상쇄하는 정도일 것”이라며 “달러도 상승세로 방향을 틀고 수급도 (달러) 매수 우위이기 때문에 4분기가 돼야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업체인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달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올해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506.15원으로 지난 2분기 평균 환율(1501.64원)보다 높았다. 다만 올 4분기 평균 전망치는 1483.31원으로 1500원을 밑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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