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사설] 임신중지 약물 도입, 국회·식약처 직무유기 이젠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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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7-15 20:21본문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관련 부처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보니 사고도 난다”며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 이후 제도 공백 상태에서 여성들이 음성적 경로로 미프진을 구입·투약하다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사실상 직무유기로 일관해온 국회와 정부를 향한 질타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 발언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입법·행정적 조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3개월이 됐다. 헌재가 권고한 대체입법 시한(2020년 말)에서도 5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성들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임신중지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고, 성분명도 부작용도 알 수 없는 무허가 임신중지 약물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약 100개국에서 사용되는 약물이다. 국내에서도 현대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등이 법률로 정해져야 허가 심사가 가능하다”며 국회와 성평등가족부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이해하나, 의료계 반발로 현실화하기 어려운 제안이라 본다. 근본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특정 종교 등의 반발이 두렵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여성 건강권을 외면할 것인가.
국회는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프진도 법 개정 없이 식약처가 허가할 수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 지시 이후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국회가 되풀이해온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핑계를 연상케 한다. 국회도 정부도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새기기 바란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정치적 공동체’로 볼 수 있을까.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앞서 같은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여사에 대한 판결에도 다시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가 이들 부부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김 여사가 남편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배우자 이상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묵시적 협의는 2021년 6월26일 이전에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처음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시기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통해 명씨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받는 ‘의사의 합치’를 암묵적으로 이뤘다고 봤다.
이는 김 여사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이다. 우인성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와 관련해 어떤 것을 지시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당시 재판장 신종오) 역시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과 협의하거나 윤석열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런데 이진관 재판부는 명씨가 수사기관과 김 여사 재판에서 했던 증언을 그대로 가져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명씨는 앞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치적 공동체 관계이다. 김건희가 모든 게 (윤석열과) 5 대 5라고 했다”, “윤석열 부부와 전화를 수시로 했다. 제가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들어 부부의 공동 범행을 인정했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와 행사 참여자 명단 등을 보낸 것을 두고도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명씨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명씨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은 인기로 해서 올라간 사람이다. 여론조사에 상당히 민감했다”고 진술한 점도 윤 전 대통령이 유리한 선거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근거로 삼았다. “윤석열은 객관적인 제3자의 여론조사 결과인 것처럼 해서 이를 자신의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 명태균과 특별히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선거 캠프와 연결시켜 자기 측 조사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명태균과 은밀하게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우인성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어떠한 계약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도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다르게 봤다. 계약 성립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공천 대가를 약속한 정황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은 특정 정치인에게 접근하기 전 미리 1~2건의 여론조사를 수행하고 맛보기식으로 상대방에게 제공하면서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상대가 이에 응하면 돈을 받기로 하고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상대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도 명씨가 홍보나 영업 목적이었으면 1~2회를 실시하는 데에 그쳤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수십회 제공한 것은 일종의 정치자금법상 불법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쪽에는 금전을 요구하는 대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대가라고도 봤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처음부터 윤석열 부부를 위해 여론조사 실시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의뢰자 변경은 명태균의 영업 방식에 비춰 자연스럽다”며 “명태균은 2021년 6월 윤석열 부부와 접촉한 이후에는 금전보다는 대통령 당선 이후 중앙 정치권으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역시 달랐다. 이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더라도 여론조사의 가치나 효용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후보자의 당내 위상 강화, 인지도 제고, 지지층 결집, 부동층 동원 등 효용이 증대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무죄 판단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만일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김 여사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윤 전 대통령 유죄 판단도 상급심에서 일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2일 선고가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역시 관심이 집중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3자가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명씨를 만났지만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 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명확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명씨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오 시장 사건 재판부 역시 비슷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2026년 하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옛 사장단 회의)에서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성숙기에 접어든 그룹의 핵심사업이 새로운 성장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업의 기본에 충실한 본원적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 회장은 15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그룹 전반적인 실적은 개선됐지만 아직 외부 자본시장의 시각은 냉정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포함한 기술발전의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신 회장은 지난 10년간 그룹의 사업 경쟁력이 정체된 점을 우려하며 ‘선택과 집중’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 ‘경영 기본에 충실’을 주요 키워드로 본원적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신 회장은 “그룹의 전략방향에 맞지 않는 비핵심사업의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브랜드 중심의 가치 제고하자”고 당부했다. 또 “고객중심과 수익창출 등 경영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투자에 있어 철저한 타당성과 수익성 검증 후 재무건전성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신 회장은 전통산업의 혁신 사례를 소개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그룹 내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신 회장은 “전통은 한계를 가두는 천장이 아닌 새로운 혁신을 위한 출발선이 돼야 한다”며 “CEO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고객관점에서 끊임없이 개선하고, 대담하게 혁신하며 조직을 지속적으로 진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VCM에서는 신 회장을 비롯해 롯데지주 대표이사 및 실장, 각 계열사 대표 등 80여 명이 상반기 경영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경영 방침을 공유했다.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수익성 중심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도 면밀하게 논의했다.
VCM 처음으로 미래학자이자 글로벌 경영 컨설턴트인 더그 스티븐스를 해외 연사로 초청해 AI 기술 발전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AI를 업무 전반에 접목해 그룹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3개월이 됐다. 헌재가 권고한 대체입법 시한(2020년 말)에서도 5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성들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임신중지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고, 성분명도 부작용도 알 수 없는 무허가 임신중지 약물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약 100개국에서 사용되는 약물이다. 국내에서도 현대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등이 법률로 정해져야 허가 심사가 가능하다”며 국회와 성평등가족부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이해하나, 의료계 반발로 현실화하기 어려운 제안이라 본다. 근본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특정 종교 등의 반발이 두렵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여성 건강권을 외면할 것인가.
국회는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프진도 법 개정 없이 식약처가 허가할 수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 지시 이후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국회가 되풀이해온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핑계를 연상케 한다. 국회도 정부도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새기기 바란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정치적 공동체’로 볼 수 있을까.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앞서 같은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여사에 대한 판결에도 다시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가 이들 부부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김 여사가 남편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배우자 이상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묵시적 협의는 2021년 6월26일 이전에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처음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시기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통해 명씨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받는 ‘의사의 합치’를 암묵적으로 이뤘다고 봤다.
이는 김 여사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이다. 우인성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와 관련해 어떤 것을 지시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당시 재판장 신종오) 역시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과 협의하거나 윤석열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런데 이진관 재판부는 명씨가 수사기관과 김 여사 재판에서 했던 증언을 그대로 가져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명씨는 앞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치적 공동체 관계이다. 김건희가 모든 게 (윤석열과) 5 대 5라고 했다”, “윤석열 부부와 전화를 수시로 했다. 제가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들어 부부의 공동 범행을 인정했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와 행사 참여자 명단 등을 보낸 것을 두고도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명씨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명씨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은 인기로 해서 올라간 사람이다. 여론조사에 상당히 민감했다”고 진술한 점도 윤 전 대통령이 유리한 선거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근거로 삼았다. “윤석열은 객관적인 제3자의 여론조사 결과인 것처럼 해서 이를 자신의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 명태균과 특별히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선거 캠프와 연결시켜 자기 측 조사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명태균과 은밀하게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우인성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어떠한 계약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도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다르게 봤다. 계약 성립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공천 대가를 약속한 정황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은 특정 정치인에게 접근하기 전 미리 1~2건의 여론조사를 수행하고 맛보기식으로 상대방에게 제공하면서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상대가 이에 응하면 돈을 받기로 하고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상대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도 명씨가 홍보나 영업 목적이었으면 1~2회를 실시하는 데에 그쳤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수십회 제공한 것은 일종의 정치자금법상 불법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쪽에는 금전을 요구하는 대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대가라고도 봤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처음부터 윤석열 부부를 위해 여론조사 실시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의뢰자 변경은 명태균의 영업 방식에 비춰 자연스럽다”며 “명태균은 2021년 6월 윤석열 부부와 접촉한 이후에는 금전보다는 대통령 당선 이후 중앙 정치권으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역시 달랐다. 이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더라도 여론조사의 가치나 효용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후보자의 당내 위상 강화, 인지도 제고, 지지층 결집, 부동층 동원 등 효용이 증대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무죄 판단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만일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김 여사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윤 전 대통령 유죄 판단도 상급심에서 일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2일 선고가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역시 관심이 집중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3자가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명씨를 만났지만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 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명확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명씨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오 시장 사건 재판부 역시 비슷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2026년 하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옛 사장단 회의)에서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성숙기에 접어든 그룹의 핵심사업이 새로운 성장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업의 기본에 충실한 본원적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 회장은 15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그룹 전반적인 실적은 개선됐지만 아직 외부 자본시장의 시각은 냉정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포함한 기술발전의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신 회장은 지난 10년간 그룹의 사업 경쟁력이 정체된 점을 우려하며 ‘선택과 집중’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 ‘경영 기본에 충실’을 주요 키워드로 본원적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신 회장은 “그룹의 전략방향에 맞지 않는 비핵심사업의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브랜드 중심의 가치 제고하자”고 당부했다. 또 “고객중심과 수익창출 등 경영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투자에 있어 철저한 타당성과 수익성 검증 후 재무건전성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신 회장은 전통산업의 혁신 사례를 소개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그룹 내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신 회장은 “전통은 한계를 가두는 천장이 아닌 새로운 혁신을 위한 출발선이 돼야 한다”며 “CEO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고객관점에서 끊임없이 개선하고, 대담하게 혁신하며 조직을 지속적으로 진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VCM에서는 신 회장을 비롯해 롯데지주 대표이사 및 실장, 각 계열사 대표 등 80여 명이 상반기 경영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경영 방침을 공유했다.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수익성 중심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도 면밀하게 논의했다.
VCM 처음으로 미래학자이자 글로벌 경영 컨설턴트인 더그 스티븐스를 해외 연사로 초청해 AI 기술 발전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AI를 업무 전반에 접목해 그룹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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