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프랑스 하원(국민의회)은 15일(현지시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증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조력사망’ 법안을 찬성 291표, 반대 241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 질환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력사망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양심 조항’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환자가 원하면 반드시 완화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표결 직후 엑스에 “2022년 프랑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며 “삶의 마지막을 둘러싼 고통과 고민, 희망을 들려준 이들의 목소리가 이번 법안에 담겼다”고 밝혔다. 자율성·장애인 담당 장관 카미유 갈리아르미니에는 “어떤 치료로도 완화할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한다.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생명윤리 사안인 만큼 각 정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허용했다. 표결 결과 좌파와 마크롱 대통령의 여당 계열은 대체로 찬성했고, 보수·극우 진영은 대부분 반대했다. 극우 국민연합의 크리스토프 벤츠 의원은 “죽음의 법안”이라며 반대를 호소했고, 프랑스 가톨릭교회도 성명을 통해 “국가 역사에 심각한 단절을 가져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입법의 배경엔 20여 년에 걸친 사회적 논쟁이 있다. 전환점은 2000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와 시력·언어 장애를 겪게 된 청년 빈센트 움베르 사건이었다. 그는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살 권리가 있다면 죽을 권리도 있어야 한다”는 편지를 보내 조력사망 허용을 호소했다. 결국 어머니가 약물을 투여하고 담당 의사가 연명치료를 중단하면서 그는 2003년 숨졌고, 이 사건은 프랑스 사회에 안락사 논쟁을 본격적으로 불러일으켰다.
이후 프랑스는 2005년 ‘레오네티법’을 제정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했고, 2016년에는 환자의 권리를 강화한 ‘클라에스-레오네티법’을 도입했다. 다만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돕는 조력사망은 끝내 허용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조력사망 관련 법 제정을 공식화했고, 이듬해 정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같은 해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법안 심의가 중단됐고, 이후 의원입법으로 다시 추진됐지만 보수 우위의 상원에서 세 차례 제동이 걸렸다. 결국 정부가 헌법상 권한에 따라 하원에 최종 의결권을 부여하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우파 진영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여전한 점을 고려해 법안을 헌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지만 공화당의 브뤼노 르타이요 대표는 일부 헌법재판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법안은 헌법위원회의 위헌 심사를 거쳐 최종 발효된다.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최대 한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찬성론자들은 더 이상 치료로 완화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삶의 마지막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조력사망과 완화의료가 충분히 공존할 수 있으며, 죽음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자들이 삶을 이어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완화의료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과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이 치료보다 죽음을 선택하도록 사회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프랑스 의회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지난 5월 완화의료 접근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정부도 2034년까지 관련 예산을 60% 늘려 향후 10년간 55억유로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투자 규모와 정책 지속 여부는 향후 정권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이 2주 연속 0.3%를 기록했다. 그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마포구 등 상승폭도 확대되면서다. 반도체 호황 영향권인 경기 남부 지역도 강세가 이어졌다. 올해 1~5월까지 서울 주택 거래에선 아파트 매매는 소폭 줄고, 다세대·연립 매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7월 둘째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0.3% 상승했다. 상승 폭은 직전 주와 동일했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매도·매수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선호도가 높고 수요가 지속되는 역세권·대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성북구(0.49%)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구로구(0.44%), 중구(0.40%), 강서구(0.38%) 중랑구(0.37%), 노원구(0.37%)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의 강세가 계속됐다. 특히 마포구는 0.37%로 올라 전주(0.19%)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다만 ‘강남 3구’는 송파구 0.32%를 제외하면 강남구 0.16%, 서초구 0.11%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과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수요자가 관망 중인 상태”라고 분석했다.
반도체업계 배후 주거지인 경기 남부의 폭발적 상승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화성시 동탄구가 0.73%로, 6월 셋째주 2.22% 이후 계속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최고 상승률이다.
용인시 기흥구(0.59%)·수지구(0.44%), 수원시 영통구(0.64%), 성남시 분당구(0.42%) 등도 상승세가 지속됐다.
이달 초 동탄구·기흥구와 함께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시 역시 전주 0.64%에서 한풀 꺾였음에도 0.31%에 달했다. 하남시(0.34%), 안양시(0.32%), 의왕시(0.35%)도 0.3%대 상승률을 보였다.
화성시 병점구 상승률이 6월 넷째주 0.14%에서 점차 올라 0.32%에 이른 것은 비규제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직전 주 대비 0.11% 올랐다. 서울은 전주(0.31%)보다 상승 폭이 축소된 0.28%를 기록했으나 역세권과 학군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한편, 규제지역의 대출규제 강화 등이 아파트 매매 수요를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이동시켰다는 분석도 나왔다.
부동산플랫폼 다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와 지난해 1~5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는 올해 3만4932건으로 지난해 3만5419건에서 1.4% 감소한 반면 다세대·연립주택은 올해 1만9273건으로 지난해 1만3215건에서 45.8% 급증했다고 밝혔다.
아파트는 전세와 월세도 각각 24.5%, 3% 줄었지만 다세대·연립주택 전세는 3% 줄어드는 데 그치고 월세는 12.8% 늘었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충남 서해안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5000그루 정도이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올해 약 14만 그루로 28배 가량 늘었다. 특히 태안과 보령, 청양, 서천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산림당국은 보다 강력한 방제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산림청은 서해안에서 내륙으로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방제구역 지정과 국가방제벨트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방제구역은 재선충별 피해목이 3만그루 이상 발생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지정 신청을 하면 산림청이 검토해 지정·고시하도록 돼 있다.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면 방제 물량 확대와 기계화 작업 등으로 방제 효율을 높이고 연중 방제가 가능하도록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국가방제벨트는 피해극심지역 외곽 선단지를 중심으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방제를 실시하는 2㎞ 이내의 실행구역을 설정하고, 확산 속도를 고려해 설정한 완충구역에 안심 방제대를 조성하는 이중 방어체계다.
이홍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국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 방제전략으로 피해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심각 지역은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해 연중 방제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충남도에서도 광역단위 방제전략을 수립해 피해 정도에 따른 맞춤형 방제를 추진하고, 완충구역을 조성해 재선충병 유입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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