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육·해·공사 합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출범···3군 총동창회 “반국민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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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7-20 10:29본문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신설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민간 교수 비율인 24%를 국군사관학교에서는 50% 이상으로 높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국민을 안보 불안으로 몰아넣는 반국민적 행태”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공지능(AI)과 드론, 우주 영역으로 확장되는 현대전에서는 군종 간 경계를 허무는 통합형 지휘관 육성이 안보의 핵심 과제”라며 “국군사관학교설치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고, 명품 사관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규 교육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에서는 1·2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AI 및 각 군 통합 교육을, 3·4학년 생도를 상대로 군종별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대전 자운대는 육·해·공군 대학과 합동군사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20여개 주요 군사 교육·지원 기관이 모여 있는 곳이다. 약 72만평 규모로, 서울 노원구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의 45만평 부지보다 넓다. 대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해 90여 개의 국책 연구기관이 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현대전의 흐름이 맞물려 있다. 국방부는 각급 사관학교를 한 곳으로 통합하면 분산된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교수진 처우를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학교의 경쟁력을 높여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AI와 드론을 활용한 육·해·공군 전 영역 통합 작전이 중시되는 현대전 양상을 고려할 때, 3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어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24% 수준인 민간 교수 비율을 국군사관학교에서는 5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이들의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국방교육 개혁을 전담하는 첨단교육정책국을 신설해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군사관학교가 출범과 맞물려 현행 3군 사관학교는 점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기존 3군 사관학교 부지를 군 훈련 과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 태릉에 있는 육사 부지 일부는 역사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사가 있는 청주 부지에는 대전 자운대에 있던 육·해·공군 대학을 옮겨 통합하는 방안이, 경남 진해에 있는 해사 부지는 다른 해군 부대가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생도 통합 선발 일정과 국군사관학교 창설 시기, 관련 예산안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소식통은 “정부의 각군 통합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논란되는 현안인 만큼 구체적인 정부안을 놓고 투명한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총궐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보낸 지휘서신에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오후 9시 황금시간대에 대국민 연설을 했다. 주요 내용은 예고한 대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이었다. 백악관은 연설에 앞서 “정직한 시선으로 그의 연설을 듣는다면 (놀라운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언론은 그의 연설에서 공개될 내용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보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CNN, ABC, NBC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부정선거 관련 주장이란 것이 알려진 후 본방송에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관련 허위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창구 노릇을 하지 않고 검증해서 내보내겠다는 결정이었다.
실제 이들의 우려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됐으며, 대부분 내용은 이미 공개된 정보를 과장해서 주장한 것들이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우려했던 선거 관계자들은 오히려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CNN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폭로한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며 “선거를 원래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발언이 공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결코 상황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주장과 이에 따른 팩트체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의 유권자 등록 정보 상당수는 공개된 자료다. 오하이오·노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주는 유권자 정보를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00달러를 내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많은 정당이 이렇게 공개된 유권자 정보를 바탕으로 선거 전략을 짜고 홍보 운동을 펼친다.
중국도 이 데이터에 접근해 미국 유권자 등록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20년 4월 공개된 미 정보기관 보고서는 “중국 정보당국이 그해 11월 총선을 앞두고 미국 여러 주의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대량으로 입수해 미국 내 여론을 분석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2021년 기밀 해제된 정보기관 보고서도 “중국이 유권자 정보를 이용해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기울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거공정성연구센터의 데이비드 베커 소장은 “외국 국가들도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 테지만, 이 정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CBS에 말했다. 그는 “중국이 유권자 등록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조작해 대신 투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기관이 2021년 기밀 해제한 보고서는 중국이 2020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했지만 미·중 관계 악화를 우려해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며, 조 바이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모두 지지하지 않고 관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보고서에는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실제로 행동에 나섰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공개된 보고서에는 일부 내용이 편집된 흔적이 있는데, 이는 기각된 소수 의견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선거 개입 사실 증거라고 주장한 내용은 이러한 소수 의견을 확대 주장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CNN은 “소수 의견이 보고서에 포함되는 이유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최종적으로는 소수 의견을 낸 조사관을 포함한 모든 조사 위원들이 “중국은 2020년 대선에서 투·개표 같은 기술적 측면에서 개입하려 시도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수년간 투표 기계와 유권자 등록에 사용되는 전자 투표인 명부 등에서 다양한 결함을 발견한 것은 사실이라고 뉴욕타임스 등은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이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CNN은 “투표기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 장비·기술을 추적해 감시하는 비영리단체인 베리파이드 보팅(Verified Voting)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약 96%는 종이 투표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투표하는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집계 결과와 실제 종이 투표를 대조하는 정밀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 투표인 명부 등을 조작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유권자 명부 대조 결과를 근거로 이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귀화 시민을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하는 오류를 종종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DHS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자체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텍사스주에서 이 시스템에 근거해 2724명을 ‘비시민권자’로 분류해 각 카운티 선거 관리 당국에 통보했는데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유권자가 이의를 제기했고, 이들은 실제 미국 시민권자로 확인됐다.
아이오와주도 지난해 3월 주 내에 약 2186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지만, 주 전체 감사를 거친 결과 그 수는 277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이 중 실제로 2024년 선거에서 투표한 사람은 35명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우편 투표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증거는 나온 것이 없다. 브루킹스연구소는 “2016·2018·2020·2022년 총선에서 우편투표 부정행위 발생률은 평균 0.000043%에 불과했으며, 이는 우편투표 1000만 표당 약 4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우편투표는 남북 전쟁 때부터 오랫동안 사용돼 온 투표 방식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최근 우편 투표를 이용했다. 그는 자신의 마러라고 자택이 위치한 플로리다주 하원 87선거구에서 지난 3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직접 갈 수 없다”며 우편으로 투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공지능(AI)과 드론, 우주 영역으로 확장되는 현대전에서는 군종 간 경계를 허무는 통합형 지휘관 육성이 안보의 핵심 과제”라며 “국군사관학교설치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고, 명품 사관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규 교육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에서는 1·2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AI 및 각 군 통합 교육을, 3·4학년 생도를 상대로 군종별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대전 자운대는 육·해·공군 대학과 합동군사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20여개 주요 군사 교육·지원 기관이 모여 있는 곳이다. 약 72만평 규모로, 서울 노원구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의 45만평 부지보다 넓다. 대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해 90여 개의 국책 연구기관이 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현대전의 흐름이 맞물려 있다. 국방부는 각급 사관학교를 한 곳으로 통합하면 분산된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교수진 처우를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학교의 경쟁력을 높여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AI와 드론을 활용한 육·해·공군 전 영역 통합 작전이 중시되는 현대전 양상을 고려할 때, 3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어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24% 수준인 민간 교수 비율을 국군사관학교에서는 5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이들의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국방교육 개혁을 전담하는 첨단교육정책국을 신설해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군사관학교가 출범과 맞물려 현행 3군 사관학교는 점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기존 3군 사관학교 부지를 군 훈련 과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 태릉에 있는 육사 부지 일부는 역사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사가 있는 청주 부지에는 대전 자운대에 있던 육·해·공군 대학을 옮겨 통합하는 방안이, 경남 진해에 있는 해사 부지는 다른 해군 부대가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생도 통합 선발 일정과 국군사관학교 창설 시기, 관련 예산안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소식통은 “정부의 각군 통합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논란되는 현안인 만큼 구체적인 정부안을 놓고 투명한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총궐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보낸 지휘서신에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오후 9시 황금시간대에 대국민 연설을 했다. 주요 내용은 예고한 대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이었다. 백악관은 연설에 앞서 “정직한 시선으로 그의 연설을 듣는다면 (놀라운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언론은 그의 연설에서 공개될 내용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보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CNN, ABC, NBC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부정선거 관련 주장이란 것이 알려진 후 본방송에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관련 허위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창구 노릇을 하지 않고 검증해서 내보내겠다는 결정이었다.
실제 이들의 우려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됐으며, 대부분 내용은 이미 공개된 정보를 과장해서 주장한 것들이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우려했던 선거 관계자들은 오히려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CNN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폭로한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며 “선거를 원래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발언이 공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결코 상황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주장과 이에 따른 팩트체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의 유권자 등록 정보 상당수는 공개된 자료다. 오하이오·노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주는 유권자 정보를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00달러를 내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많은 정당이 이렇게 공개된 유권자 정보를 바탕으로 선거 전략을 짜고 홍보 운동을 펼친다.
중국도 이 데이터에 접근해 미국 유권자 등록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20년 4월 공개된 미 정보기관 보고서는 “중국 정보당국이 그해 11월 총선을 앞두고 미국 여러 주의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대량으로 입수해 미국 내 여론을 분석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2021년 기밀 해제된 정보기관 보고서도 “중국이 유권자 정보를 이용해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기울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거공정성연구센터의 데이비드 베커 소장은 “외국 국가들도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 테지만, 이 정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CBS에 말했다. 그는 “중국이 유권자 등록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조작해 대신 투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기관이 2021년 기밀 해제한 보고서는 중국이 2020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했지만 미·중 관계 악화를 우려해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며, 조 바이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모두 지지하지 않고 관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보고서에는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실제로 행동에 나섰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공개된 보고서에는 일부 내용이 편집된 흔적이 있는데, 이는 기각된 소수 의견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선거 개입 사실 증거라고 주장한 내용은 이러한 소수 의견을 확대 주장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CNN은 “소수 의견이 보고서에 포함되는 이유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최종적으로는 소수 의견을 낸 조사관을 포함한 모든 조사 위원들이 “중국은 2020년 대선에서 투·개표 같은 기술적 측면에서 개입하려 시도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수년간 투표 기계와 유권자 등록에 사용되는 전자 투표인 명부 등에서 다양한 결함을 발견한 것은 사실이라고 뉴욕타임스 등은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이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CNN은 “투표기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 장비·기술을 추적해 감시하는 비영리단체인 베리파이드 보팅(Verified Voting)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약 96%는 종이 투표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투표하는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집계 결과와 실제 종이 투표를 대조하는 정밀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 투표인 명부 등을 조작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유권자 명부 대조 결과를 근거로 이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귀화 시민을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하는 오류를 종종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DHS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자체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텍사스주에서 이 시스템에 근거해 2724명을 ‘비시민권자’로 분류해 각 카운티 선거 관리 당국에 통보했는데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유권자가 이의를 제기했고, 이들은 실제 미국 시민권자로 확인됐다.
아이오와주도 지난해 3월 주 내에 약 2186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지만, 주 전체 감사를 거친 결과 그 수는 277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이 중 실제로 2024년 선거에서 투표한 사람은 35명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우편 투표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증거는 나온 것이 없다. 브루킹스연구소는 “2016·2018·2020·2022년 총선에서 우편투표 부정행위 발생률은 평균 0.000043%에 불과했으며, 이는 우편투표 1000만 표당 약 4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우편투표는 남북 전쟁 때부터 오랫동안 사용돼 온 투표 방식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최근 우편 투표를 이용했다. 그는 자신의 마러라고 자택이 위치한 플로리다주 하원 87선거구에서 지난 3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직접 갈 수 없다”며 우편으로 투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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