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 보완책을…‘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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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7-20 10:12본문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이찬진에 “최근 많이 당하신 듯”레버리지 상품 논란 관련 질문이억원엔 시장 정상화 조치 물어가짜뉴스 팩트체크 대책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어떻게든지 (야당)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좀 내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약 7개월 만에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라고 했고,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27일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16종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킨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일일 등락률을 정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해당 상품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기초자산과 괴리가 커질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1000만원인 기본 예탁금을 높이는 방안, 매일 리밸런싱(보유 비중 조정) 거래를 분산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재경부·한국은행·금융위·금감원 수장이 참석하는 16일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에서도 레버리지 ETF 관련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보고를 받던 중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아직 국회 상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든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에 기반해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팩트체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 대결적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느냐”며 “엉터리 기사를 써서 정부를 공격하는 일들도 즉각 팩트체크가 가능하다면 안 생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조선일보를 겨냥해 “대한민국의 소총이 싸구려 옛날 소총인데 대통령은 혼자 비싼 최신 소총 가지고 자랑하더라는 기사를 1면에 쓰는 그런 언론도 있더라”면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기사를 즉각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반론하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AI(인공지능) 기반으로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시스템으로 구축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들으면 좋겠다”며 “술 먹고 노는 것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지 말라. 젊은 이성이 노리갯감으로 취급당하는 것 자체가 격분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숨진 전남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생전 음주 회식 참석을 강요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한 언급으로 보인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판결은 오는 9월4일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17억5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7년·벌금 6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와 PF대출 등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이들에게 2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고,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고 50억 지급을 약속받았다는 혐의 등은 모두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검사의 공소사실 중 대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에서 검사의 논리는 이미 무너진 것”이라면서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특검보의 변호인도 “1심 법원은 신빙성이 없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취사선택하고, 공소사실에 반대되는 증언은 도외시했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변협회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금품 선거 시비가 생길까 매우 조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남욱 변호사는 아들의 대학 선배로, 제 아들뻘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들뻘 되는 사람에게 선거자금을 3억씩이나 달라고 하겠나”라며 “저는 어떤 돈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4일에 이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인물 중 한명이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이다. 총 6명 중 박영수 전 특검을 포함해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곽상도 전 의원은 독립 생계를 꾸린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재판 대응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어떻게든지 (야당)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좀 내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약 7개월 만에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라고 했고,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27일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16종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킨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일일 등락률을 정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해당 상품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기초자산과 괴리가 커질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1000만원인 기본 예탁금을 높이는 방안, 매일 리밸런싱(보유 비중 조정) 거래를 분산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재경부·한국은행·금융위·금감원 수장이 참석하는 16일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에서도 레버리지 ETF 관련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보고를 받던 중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아직 국회 상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든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에 기반해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팩트체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 대결적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느냐”며 “엉터리 기사를 써서 정부를 공격하는 일들도 즉각 팩트체크가 가능하다면 안 생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조선일보를 겨냥해 “대한민국의 소총이 싸구려 옛날 소총인데 대통령은 혼자 비싼 최신 소총 가지고 자랑하더라는 기사를 1면에 쓰는 그런 언론도 있더라”면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기사를 즉각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반론하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AI(인공지능) 기반으로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시스템으로 구축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들으면 좋겠다”며 “술 먹고 노는 것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지 말라. 젊은 이성이 노리갯감으로 취급당하는 것 자체가 격분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숨진 전남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생전 음주 회식 참석을 강요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한 언급으로 보인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판결은 오는 9월4일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17억5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7년·벌금 6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와 PF대출 등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이들에게 2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고,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고 50억 지급을 약속받았다는 혐의 등은 모두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검사의 공소사실 중 대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에서 검사의 논리는 이미 무너진 것”이라면서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특검보의 변호인도 “1심 법원은 신빙성이 없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취사선택하고, 공소사실에 반대되는 증언은 도외시했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변협회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금품 선거 시비가 생길까 매우 조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남욱 변호사는 아들의 대학 선배로, 제 아들뻘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들뻘 되는 사람에게 선거자금을 3억씩이나 달라고 하겠나”라며 “저는 어떤 돈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4일에 이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인물 중 한명이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이다. 총 6명 중 박영수 전 특검을 포함해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곽상도 전 의원은 독립 생계를 꾸린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재판 대응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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