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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후보 자격 논란’ 송영길·김용 출마 허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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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7-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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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비 납부 기간 미충족 등으로 8·17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생긴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피선거권과 관련해 최고위원회가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 찬반 표결을 했다”며 “표결 결과 당무위로 (예외적용 안건을)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당무위에서는 최고위 의결대로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이 속전속결로 의결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 제4호 10조에 따라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피선거권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 납부한 권당원에게 있으나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이에 예외 적용이 필요한 후보자에 대해 피선거권 기준 예외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피선거권 기준 예외 적용 의결 대상자는 당대표 후보 송영길, 최고위원 후보 김용”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당무위 의결 뒤 입장문에서 “오늘의 결정은 특혜도 시혜도 아니다. 당헌·당규대로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예외 허용을 위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정청래계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앞서 최고위에서 당무위로 넘기기 위한 찬반 표결의 자세한 결과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득구·박지원·황명선·박규환 최고위원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 표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 전 퇴장했다. 문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당대표를 출마하시겠다고 마음먹은 분이 당대표선출의 기본적인 공고 내용조차도 숙지하지 못했단 건 말이 안되지 않나”라며 “사안마다 별도 규정을 예외적용 한다고 하면 당의 가치가 뭐가 되느냐”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 당규를 개정한 게 불과 며칠 전”이라며 “또 후보 등록 마지막날에 후보 등록 자격 예외를 인정해주는 의결이 이뤄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민주당 역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날이 되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당직 선거 출마 6개월 전에 당에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출마 자격이 주어지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023년 민주당을 탈당한 송 의원은 지난 2월 복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감됐다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출소한 김 전 부원장은 수감 중 계좌가 동결되면서 당비 납부 기간을 미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취약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줄어든 덕이다. 다만 대형 화재·폭발사고 여파로 제조업 사망자는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월 산재 사망자는 253명(2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7명·278건)보다 34명(11.8%) 감소했다. 사고 건수도 46건(16.5%) 줄었다.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 재해조사 대상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망사고만 집계한다.
통상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사망자가 10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명(23.9%)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 사망자는 92명으로 25명(37.3%) 증가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지난해 상반기 28명에서 올해 상반기 57명으로 두 배 늘어난 탓이다.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자동차부품공장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줄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14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명(17.0%) 감소했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67명으로 21명(23.9%) 줄었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력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통계”라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근절 기조 아래 고위험 사업장 9만9000여곳을 감독하고, 지방정부·관계부처와 협력해 소규모 사업장까지 기술·재정 지원을 확대해왔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가 84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지만, 전년 동기보다 45명(34.9%)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노동부는 떨어짐 사고의 약 7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술 지원과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는 31명으로 전체의 12.3%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하반기부터 동일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도 특별감독 수준의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감독은 사망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감독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특별감독을 받고 있으며, 안전공업은 화재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 연방통신위, 햇빛 반사 계획 승인…연말 첫 발사 후 2035년 목표 달성태양광 발전소·구조 등 활용…비행기 운행 지장·인간 수면방해 우려도
푸른 바다와 흰 구름이 내려다보이는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이 두둥실 떠 있다. 그런데 이 위성, 한눈에 보기에도 이상하다. 동체에 큼지막한 사각형 거울이 달렸다. 거울에는 지구 모습이 선명하게 비친다. 인류는 위성을 주로 통신 연결이나 지상 관측에 사용해왔다. 반짝이는 거울을 위성에 매단 것 자체가 매우 특이하다. 이 ‘이상한’ 위성의 용도는 태양에서 날아드는 햇빛을 반사해 지상을 밝히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낮을 만들어 밤의 어둠을 밀어내는 도구다.
그런데 공상과학(SF) 영화의 소재처럼 보이는 이 위성의 발사가 올해 말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낮과 밤의 교차’에 인간이 개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지구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가로·세로 18m 반사판 장착
미국 정부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우주에서 지상으로 햇빛을 반사하는 위성을 제작·발사하겠다는 자국 기업 ‘리플렉트 오비탈’의 신청을 승인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시험용 위성 한 기를 띄울 수 있도록 허가 도장을 찍어준 것이다. 발사 예정일은 올해 말이다.
리플렉트 오비탈이 쏘려는 위성 이름은 ‘에아렌딜-1’이다. 고도 수백㎞를 뜻하는 지구 저궤도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리플렉트 오비탈은 FCC 승인 직후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이번 시도의 중요성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에아렌딜-1 본체 덩치는 가정용 대형 냉장고만 하다. 지구 저궤도에 올라가면 본체에 돌돌 말려 있던 반짝거리는 얇은 금속성 막, 즉 ‘우주 거울’이 활짝 펼쳐진다. 우주 거울의 가로와 세로 길이는 각각 18m다. 농구장 면적(가로 28m·세로 15m)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크다.
이 거대한 우주 거울은 지상 특정 지역을 향해 햇빛을 반사한다. 햇빛을 맞을 ‘과녁’은 밤의 어둠이 깔린 곳이다. 과녁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고객은 밤하늘에서 햇빛이 내리꽂히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리플렉트 오비탈은 이번에 허가를 받은 위성을 포함해 올해 안에 위성을 총 2기 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구 위 지름 5㎞ 지역을 하루 약 5분 동안 보름달 밝기로 비출 수 있다.
5만기 올리면 ‘대낮’ 밝기 구현
하지만 리플렉트 오비탈의 목표는 보름달 정도의 조명을 구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햇빛을 반사할 위성을 짧은 시간에 크게 늘려 더 강한 빛을 지상으로 보낼 방침이다.
2028년에는 위성을 1000기 이상으로 늘리고, 궁극적으로 2035년 5만여기를 달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고객이 머무는 지름 5㎞ 지역을 24시간 내내 100㏓(럭스)로 비출 수 있다. 거실이나 레스토랑에서 켜는 아늑한 실내조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물의 존재나 움직임을 식별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햇빛을 비추는 시간을 약 3시간으로 축소하면 밝기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깜깜한 밤을 옅은 구름이 낀 대낮 수준(최대 3만6000㏓)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정도 밝기의 햇빛이 내리꽂히는 곳에서는 그야말로 밤이 자취를 감춘다.
이 기술은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우선 밤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돌리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기술로는 밤에 태양광 발전을 전혀 할 수 없지만, 위성으로 햇빛을 반사하면 가능한 일이 된다.
대형 재난이 발생한 곳에서 밤에도 구조 작업을 이어가는 데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골든타임이 임박한 현장에서 반사된 햇빛에 의존해 쉬지 않고 실종자를 수색할 수 있다. 작물의 성장주기를 조절하는 데 쓰는 것도 가능하다. 일조량을 늘려 농업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다.
망원경 망가뜨리고 안구 손상 우려
언뜻 보면 마냥 장점만 있는 듯하지만, 과학계 생각은 다르다. 미국천문학회(AAS)는 지난 13일 공식 입장을 내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AAS는 “지상을 향해 햇빛을 반사하겠다는 계획은 어두운 밤하늘에 의존하는 연구자 집단에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밤하늘에서 뜬금없이 밝은 빛이 쏟아지면 망원경 내부 장비를 망가뜨리거나 관측자의 안구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행기 조종사나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AAS는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 단체이며,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과학자 조직이다. 이번 입장 발표에는 적지 않은 무게감이 실려 있다는 얘기다. 향후 리플렉트 오비탈의 위성 발사 계획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리플렉트 오비탈의 기본 입장은 자신들의 위성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반사한 햇빛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빠르게 차단할 수 있으며, 천체 관측 장비가 존재하는 곳에는 우주 거울 각도를 조절해 빛이 내려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반사된 빛은 눈에 해를 끼칠 만큼 밝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낮과 밤의 교차라는 자연의 섭리를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행성 동물이 야외에서 돌아다니기 어렵게 되거나, 인간의 수면 패턴에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만들 수 있다. 우주 거울 기술이 상용화 단계 직전에 진입한 상황에서 지구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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