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던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지원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 안이 16일 메리츠 측 이사회 통과로 확정되면 홈플러스 측은 오는 20일 이전에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홈플러스 노동자·상인 총궐기대회’에서 “내일(16일) 메리츠가 이사회를 열어 메리츠가 2000억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해 MBK와 김병주 (MBK) 회장이 연대보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 금융3사(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는 16일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에 대한 DIP 2000억원 대출안을 논의한다. MBK와 김병주 회장은 2000억원 전액에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다.
그간 메리츠는 DIP 1000억원 외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1000억원도 김 회장의 보증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MBK는 메리츠에 2000억원 지원을 요구하면서, 2000억원 조달이 성사되면 이 가운데 1000억원에 대해서만 김 회장이 보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측이 서로에게 파산 책임을 돌리는 사이 지난 13일부터 홈플러스 매장 67곳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파산 위기감이 커지고 노동자, 납품업체, 입점업체 등 약 10만명의 생계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했다. ‘이번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에도 화살이 향하자 정부·여당은 막판에 양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이에 MBK와 메리츠 모두 한 발씩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6일 메리츠 3사 이사회 모두에서 홈플러스 대출안이 통과돼야 지원이 실현될 수 있다.
홈플러스는 2000억원이 조달되면 서울회생법원의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시항고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9월 초까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 결정 직후 홈플러스는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DIP 2000억원이 영업을 전면 중단한 홈플러스 회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이 아예 말라버리면서 상품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2000억원은 정부와 대주주, 최대 채권자의 홈플러스 정상화 의지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지만, 실제 홈플러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민 의원은 이날 “내일 2000억원이 들어오는 게 결정된다 해도 (사태가) 끝난 게 아니다”라며 “홈플러스 관계자 10만명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전 국민이 홈플러스 물건을 팔아주자고 우리가 운동해야 홈플러스가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대폭 높인 3%로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3·4·5’ 비전도 함께 내놨다. 그러나 가파른 경제성장세에도 고용 지표는 개선되지 않아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2.0%에서 3%로 상향했다. 정부 예상대로 된다면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반등했던 2021년(4.7%) 이후 처음으로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다.
성장의 핵심 동력은 수출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 증가율이 직전 전망치(4.2%)의 10배에 가까운 40.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 역시 기존 2.1%에서 5%로 두 배 이상 올렸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도 반영됐다. 민간 소비 역시 1.7%에서 2.1%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경상(명목)성장률 전망치도 1996년(12.3%)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3%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4.9%에서 대폭 상향한 것이다. 경상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 자체는 2002년(11.0%) 이후 24년 만이다. 이에 명목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도 기존 50.6%에서 47%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지표는 화려하지만 고용 시장 전망은 어둡다. 중동전과 건설업 회복 지연 등 영향으로 취업자 증감 예상치는 기존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1만 명 하향 조정됐다. 지난해 증가 폭(19만 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고용률도 63%로 지난해와 똑같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반도체업종의 고용효과가 낮고, 중동전쟁 여파로 내수 산업에서 고용이 위축된 영향이다.
특히 청년층 고용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 3월 43.3%까지 떨어졌고, ‘쉬었음’ 청년은 40만 명을 넘어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1%에서 2.6%로 0.5%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중동 지역 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 상승 압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은(2.7%), KDI(2.7%) 예상치보다는 소폭 낮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날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맞물려 2030년까지 달성할 청사진 ‘3·4·5’도 내놨다.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뛰겠다는 의미다. 한국 수출은 지난 1분기 기준 일본을 제치고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수출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7000달러로, 올해 4만달러를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비수도권 생산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정책을 펴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략 분야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 투자 국부펀드도 신설한다. 또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금은 성장의 기회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 문제와 중동 지역 불안 등 대외 변수 속에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초격차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과제에 하반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과 성장의 과실이 내수와 고용으로 확산하지 않으면서 일부에만 소득이 집중되는 ‘K자형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직을 지원하는 훈련과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자본의 부담을 확대해 고용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15일 6% 급등하며 코스피(유가증권)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 지수도 4% 상승하며 코스닥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6분 47초를 기해 코스피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매수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수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다. 코스피200 선물이 전장보다 5% 오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12분 기준 전장 대비 444.90포인트(6.49%) 오른 7301.73을 기록 중이다.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5.70% 오른 27만8000원으로, SK하이닉스는 9.67% 오른 209만8000원으로 상승 거래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17분 14초를 기해 코스닥 시장에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밝혔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오전 9시 20분 현재 전장 대비 33.21포인트(4.24%) 오른 817.19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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