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경찰이 장윤기 부실 수사 및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꾸리며 대대적인 진상 규명에 나섰다. 수사 주체가 일주일 새에 광주경찰청 전담팀에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으로 두단계 격상된 것이다. 장윤기 사건에 따른 경찰 내 높아진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 국면에서 수사력을 의심받고 조직 내 유착 정황까지 드러났다는 점에서 경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2일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박모 경감(구속)과 수사팀이 있던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을 조사했다. 전날에는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경찰서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윗선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및 수사 무마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 일주일 동안 경찰은 대응 수위는 지속해서 높였다. 지난 6일 광주청 전담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주도 특별수사팀으로 확대한 데 이어 전날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했다. 수사 책임자도 총경급 팀장에서 경무관급 단장으로 높아졌고, 27명이던 수사팀 규모는 경찰청 인력을 추가해 41명으로 늘었다. 경찰청은 지난 9일 전국 경찰서의 유사 사건 전수조사 추진과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설치를 발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해외 출장 도중 지난 10일 귀국해 엄정 수사 의지를 거듭 밝혔다.
경찰이 이렇게 고강도로 대응하는 배경에는 장윤기 사건을 바라보는 경찰 내부의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주요 수사를 담당해야 하는 경찰의 수사력이 시험대에 올라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그간 주로 담당해온 살인·폭행 등 강력사건 수사에서 부실한 모습을 보이며 경찰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사실상 전담해온 특수수사 등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력 부족 논란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최근 본격화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입법 국면에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 유지’ 목소리가 힘을 받는 상황도 경찰에겐 부담이다. 장윤기 사건은 사망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국민 피해만 커진다’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경찰의 부실 수사 사례는) 고 김창민 영화감독 집단 폭행 사망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많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범죄 피해에 취약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 내부의 유착·은폐 논란으로 비화했다는 점에서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이 ‘제 식구’ 수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이 견제 차원에서 보완수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면, 경찰의 선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보완수사권 논쟁과 연결하는 데에 거리를 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선 경찰서의 고위 간부는 “이 사건을 경찰의 전체적인 수사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반화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일선서 과장급 경찰은 “경찰의 비위를 도려낼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 보완수사권 논쟁으로 가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떤 조직이나 구조와 능력적 한계는 다 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체제를 강화하는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장윤기 사건 수사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관 관련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며 “이러한 경찰 내 부실을 쇄신하는 상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내부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3일 인권위는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안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 안건은 지난 10일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조숙현·오완호 비상임위원 등 5명의 위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열린 전원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해선 별다른 비판을 내놓지 않은 인권위가 권고안을 낸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최근 인권위 일부 보직간부와 직원들은 이 권고안 등을 이유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퇴진을 요구 중이다.
이 상임위원 등이 공동발의한 권고안 폐기안건이 의결되려면 전원위에 정식으로 상정되어야 한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폐기안이 상정될 경우 현재 위원 구성을 볼 때 전원위 의결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폐기안건 상정을 놓고 위원들간 찬반 의견이 대립하며 충돌했다.
안건을 발의한 위원들은 인권위 규칙 등을 참고했을 때 ‘3인 이상’의 위원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봤다. 소 비상임위원은 “지난번 퀴어 축제 안건 때도 문제제기 됐지만, 다수 위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상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위원장에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이 안건이 안건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느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맞섰다.
폐기안의 정당성을 놓고도 조 비상임위원은 “과거에 했던 이 결정이 얼마나 인권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는지를 평가하고 잘못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권력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에 더욱 민감성을 가져야 하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권고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선 외면했어야 하는 건가”라고 했다.
반면 안 위원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됐고 구속된 상태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반대 신문권을 주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서 “적법 절차를 지켜라고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입장에 따라 종료된 효과를 변경한다고 하면 그것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반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폐기안건을 놓고 2시간30분 가량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논의가 길어지자 안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적법성 등을 고려해 오늘은 상정을 안하고 다음에 하겠다”고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언제 상정할 것인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상임위원 등은 회의 종료 후 입장문을 내고 “안 위원장은 정당한 안건의 상정조차 거부하며 인권기구의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또다시 저버렸다”며 “자진사퇴 하는 게 무너진 인권위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오뚜기가 원재료와 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카레와 당면, 케첩, 후추 등 제품군의 29개 품목 출고가를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식음료·외식업체들이 원재료비와 환율, 물류비 등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1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오뚜기는 오는 16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의 출고가를 인상한다. 유형별 평균 출고가 인상률은 후추류 17.0%, 당면류 10.0%, 카레류와 케첩류는 각각 6.1%다.
품목별로 ‘3일숙성카레 약간매운맛(80ｇ)’은 3200원에서 3680원으로 480원 오른다. ‘옛날당면(500ｇ)’은 7180원에서 7950원으로 770원 인상된다. ‘토마토케첩(300ｇ)’은 2180원에서 2480원으로, ‘순후추(캔·50ｇ)’는 4850원에서 538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인상된 판매가는 오는 16일부터 유통 채널별로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국제 유가와 나프타 가격 변동의 영향으로 포장재 가격이 상승한 데다,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주요 원재료의 수입 비용도 증가해 제조 원가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도 지난달 26일부터 칠성사이다를 비롯한 12개 브랜드의 44개 품목의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했다.
레쓰비의 상승률이 7.6%로 가장 높았다. 이프로부족할때(6.9%), 게토레이(6.3%), 밀키스(6.0%), 립톤(5.9%), 펩시콜라(5.0%), 칠성사이다(4.3%), 핫식스(4.0%) 순으로 올랐다.
통상 출고가가 인상되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소매 가격도 뒤따라 오르는 것이 보편적이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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