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관해 사법부가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처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 내용을 두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행정처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행정처는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공심회)를 설치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추가 검토” 의견을 밝혔다. 공심회는 각 지법 관할 내 20세 이상 거주자 100명을 후보로 뽑은 뒤, 무작위 선정된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공심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검사 처분과 다르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처는 “공소제기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제기 후엔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선 재정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마련된 절차만으로도 검사의 공소제기를 통제하기에 충분하다는 취지다. 행정처는 오히려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심회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수사 단계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는 개정안 내용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
코스피 지수가 13일 9% 가까이 폭락하며 7000선을 내줬다. 반도체주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폭락이 증시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공지능(AI) 투자 속도 둔화에 따른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데다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증시 하락 압력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이달 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향후 증시의 방향성을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669.01포인트(8.95%) 내린 6806.93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38.07포인트(4.55%) 내린 799.36으로 마감해 800선을 반납했다.
코스피는 7412.03으로 하락 출발해 장중 한때 상승하다가 하락 전환해 낙폭을 키워갔다. 코스피가 7000선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5월 6일 7000선을 사상 처음 돌파한 뒤 두 달 만에 처음이다.
급락세에 이날 오전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오후에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코스피 전체 매매가 중단됐다. 사이드카 발동은 올해 들어 35번째이며, 서킷브레이커는 6번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7047억원, 2조2193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3조8822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떠받쳤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의 낙폭이 컸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 대비 10.70% 폭락해 25만원대로 밀려났고 SK하이닉스도 15.37% 폭락해 200만원선에서 내려갔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종가는 직전 역대 장중 최고가 대비 각각 32%, 38% 급락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지난 10일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 흥행에 성공했지만 상장 소식이 본주 주가에 미리 반영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과열 부담, 상승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급등세를 이끈 반도체 업종에 악재가 집중돼 급락했다”며 “AI 산업 서사의 균열, (단일종목) 레버리지 청산 등 수급 충격 등으로 글로벌 증시 대비 차별적인 약세를 기록 중”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달 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 향후 반도체주를 비롯한 국내 증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주 ASML, TSMC 실적 발표에 이어 이달 말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완패를 인정했다. 변명은 없었다. 프랑스 축구대표팀 주장 킬리안 음바페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했고, 스페인의 경기력이 더 뛰어났다고 평가했다.
프랑스는 15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에서 스페인에 0-2로 패했다. 이로써 프랑스의 월드컵 3회 연속 결승 진출 도전은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 8골을 터뜨리며 프랑스의 4강행을 이끈 음바페 역시 우승 꿈을 접게 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음바페는 경기 후 “우리가 원했던 경기를 전혀 하지 못했다. 전술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경기력 면에서도 모두 부족했다”며 “월드컵 준결승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패배의 원인도 분명하게 짚었다. 음바페는 “스페인은 경기 조율 능력에서 우리보다 뛰어난 팀”이라며 “우리는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해 스페인이 특유의 느리고 통제된 리듬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압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그는 중원 싸움을 승부처로 꼽았다. 프랑스는 아드리앵 라비오와 오렐리앵 추아메니가 중원을 책임졌지만, 로드리, 다니 올모, 파비안 루이스가 버틴 스페인 미드필드에 주도권을 내줬다. 음바페는 “우리는 계속해서 2 대 3의 수적 열세에 놓였다. 스페인을 상대로 그런 상황은 치명적이었다”며 “그 모든 것이 결국 패배로 이어졌다”고 인정했다.
스페인은 이날 점유율과 경기 운영, 압박, 미드필드 장악력에서 프랑스를 앞섰다. 음바페 역시 상대를 향한 아쉬운 판정이나 운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스페인의 경기력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봤다.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음바페는 고개를 숙인 채 대회를 마무리하지는 않았다.
그는 “결승에 올라 국민들에게 역사적인 순간을 선사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었다. 지금 선수단 전체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실망하고 있다”면서도 “승리할 때 고개를 들듯 패배했을 때도 고개를 들어야 한다. 축구는 계속된다. 이번 실패를 교훈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오는 19일 오전 6시 잉글랜드-아르헨티나전 패자와 3·4위 결정전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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