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러시아군 정보총국(GRU) 비밀 부대가 일본 도쿄를 거점으로 우크라이나전에 쓸 첨단 부품을 조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GRU 산하 20국이 도쿄 시내 러시아 국영항공사 아에로플로트 사무실을 거점으로 부품 조달 활동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20국 요원들은 외교관이나 사업가로 위장해 전장에서 쓸 기술을 러시아로 밀반출하는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방 정보기관 4곳의 당국자들은 도쿄 거점 핵심 인물로 막심 블라디미로비치 필첸코프를 지목했다. 그는 2024년부터 아에로플로트 직원으로 위장해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GRU 요원들이 아에로플로트 직원 신분을 위장하는 관행은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의 90%에 일본산 부품이 쓰이고 있다. 러시아는 일본산 장비를 베트남 등을 경유해 조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러시아 Kh-101 순항미사일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주택을 파괴해 최소 24명이 숨졌는데, 우크라이나 당국 조사 결과 이 미사일의 유도장치에 수출금지 품목인 일본산 부품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4월에만 일본 외무성에 8건의 외교 서한을 보내 일본 부품이 러시아 무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도 서방 정보당국자들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전 개전 이후 서방에서 추방된 러시아 요원 수십명이 일본에 다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사태가 영국·이탈리아·일본이 공동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사업(GCAP) 보안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산 부품도 러시아 무기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군정보국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전쟁과 제재’를 보면 한국산 부품이 러시아 무기 제작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격추한 러시아 신형 순항미사일 S8000 반데롤에서 한국 업체가 만든 부품이 발견됐다. 이 부품들은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흘러 들어갔거나 다른 용도로 정식 수입한 것을 무기 제작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 지시로 오는 15~19일 일시 귀국한다. 강 대사는 한·미 현안인 쿠팡 문제, 대미투자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4일 “강 대사가 한·미 관계 전반을 두고 유관 부처와 업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한·미 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강 대사는 관계 부처와 미 의회와 행정부가 차별적 대우를 문제삼고 있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미 연방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개정 정통망법을 두고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발표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대미 투자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조만간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강 대사가 남은 쟁점을 조율하려 귀국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군함의 국내 건조,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둘러싼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이 지난 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후속 협의를 이어간 미 군함의 국내 건조와 관련된 의견 공유가 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로 추진 중인 핵잠 도입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을 두 번째 안보협의를 준비 중이다. 다만 미국 측이 이란과 협상에 주력하면서 추가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강 대사의 일시 귀국은 지난해 10월 부임 이후 두 번째다. 강 대사는 지난 4월 개인 일정으로 귀국해 조 장관 등을 만났다. 당시 한·미 간 쿠팡 문제를 두고 갈등이 불거진 직후였다. 공관장 회의 등 공식 일정 없이 강 대사가 일시 귀국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장관은 현장감 있는 평가를 듣기 위해 수시로 해당 국의 주재 대사들과 직접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급사하고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이 건강 이상으로 의정활동을 중단하며 미국 상원의 고령화와 제도 공백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7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검시관실의 예비 조사 결과 사인이 대동맥 박리증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매코널 의원(84)은 지난달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한 달 가까이 정확한 경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는 12일 성명을 통해 “자택에서 넘어져 잠시 의식을 잃었으며 폐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WP에 따르면 현재 119대 의회는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평균연령이 높다. 상원의원 평균연령은 64세, 하원의원은 58세다. 평균연령 1~3위 의회는 모두 2017년 이후 출범했다.
의원 재임 기간도 크게 늘었다. 1800년대 중반에는 의원직이 평생 직업이 아닌 일시적 공직으로 여겨져 상원의원 평균 재임 기간은 3~5년에 불과했다. 현재는 11년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현직 프리미엄이 이런 현상을 키웠다고 분석한다. 재임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공서열이 높아지고 위원장직 등 핵심 보직을 맡게 되면서 지역구에 예산을 유치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건강 이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워졌을 때 대처할 제도가 없다시피 한 점이다. 상원의원직은 임기 만료, 사망, 사퇴, 제명의 사유가 아니면 상실되지 않는다. 의원이 장기간 의식을 잃은 상태이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도 직위를 박탈하거나 대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건강 상태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WP는 “연방의원은 법에 따라 거래한 주식은 공개해야 하지만, 건강 상태나 직무 수행 능력, 의식 여부는 물론, 역사상 한 사례에서는 생존 여부조차 공개할 의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건강 상태 공개 의무나 직무 수행 불능 시 처리 절차를 마련할 권한은 상원의원들에게 있지만, 그 규칙의 적용 대상도 의원들이다. WP는 이 같은 이해충돌 구조 역시 상원이 200년 넘도록 관련 제도를 만들지 못한 배경이라고 짚었다.
다만 직무 수행 불능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상대 당이나 당내 경쟁자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 유권자들 사이엔 세대교체 요구도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고령 논란 이후 민주당 유권자들이 고령의 기성 정치인보다 젊은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경합 지역 민주당 상원 후보들의 평균연령은 2018년 63세에서 현재 40대 중반으로 낮아졌다.
그레이엄 의원의 사망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집권 1·2기를 통틀어 의회 내에서 가장 강력한 우군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의회에 요청한 876억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안 처리도 그레이엄 의원의 공백으로 더욱 힘겨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중간선거를 넉 달 앞두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후보를 새로 선출해야 한다. 5선에 도전하던 그레이엄 의원이 공화당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만큼 눈에 띄는 대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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