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앞서 진행된 유럽 등에서는 범죄율이 높아지고 형사 미성년자들의 사회 복귀 등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공론화 결론을 보고했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9일 ‘누가 악을 저지를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형사 연령 하향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역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아르헨티나가 올해 2월 형사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고, 몰디브와 한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스웨덴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해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아일랜드는 지난달 유럽에서 공동 최저 수준인 만 10세를 14세로 올리자는 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소개했다.
유럽과 남미 등에선 미성년자를 활용한 조직범죄가 형사 연령 하향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지난해 6월 15세 소년이 대선에 출마한 상원의원을 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장에서 총격을 받고 체포된 15세 소년은 “가족과 돈 때문에 그랬다”고 밝혔고, 이후 반군의 청부살인을 위해 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소년은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7년간 수감되는 보호처분을 받다 숨졌다.
이코노미스트는 범죄조직이 미성년자를 범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 “값싸고 다루기 쉬우며,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형사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범죄 조직이 더 어린아이들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덴마크가 2010년 형사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추자 오히려 범죄율이 올라 형사 연령이 이전으로 돌아갔고, 영국에서도 형사 연령이 낮아지자 범죄 조직이 더 어린아이를 포섭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에서 마약 판매상들이 미성년이라는 점을 노리고 아이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스웨덴에서는 형사 연령을 13세로 낮추려던 시도가 최근 좌절됐다. 스웨덴 매체 노르딕포스트는 지난달 12일 스웨덴 중도우파 정부가 살인·강간·납치 등 중대 범죄에 한해 13~14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법안을 의회 표결 수일 전 전격 철회했다고 전했다.
귄나르 스트뢰메르 법무장관은 의회 가결이 불확실하다는 판단 아래 형사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4세로 낮추는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스웨덴 변호사협회와 아동인권단체 등은 13세 기준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 중인 경찰이 14일 당시 축구협회 임원과 전력강화위원을 불러 조사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A씨와 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홍 전 감독의 선임 과정이 축구협회 규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강화위는 축구협회 산하 자문기구로 축구 전문가들이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들을 검토해 축구협회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는 축구협회 이사 선임 과정과 전력강화위 감독 추천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B씨를 부른 것은 전력강화위 추천 절차뿐 아니라 이사회 의사 결정 과정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밖에도 당시 전력강화위원들을 차례로 불러 감독 추천·선임 과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선임 절차 등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해온 축구 국가대표 출신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을 지난 9일 조사했다.
경찰은 박 전 위원에게 외국인 감독들이 국가대표팀 감독 최종 후보에서 제외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위원은 홍 전 감독이 선임된 경위를 잘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이사, 홍 전 감독 등을 업무방해·협박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이날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홍 전 감독 선임 등 축구협회 관련 고소·고발 9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홍 전 감독이 감독에 선임된 2024년 7월 여러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2년 가까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최근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지난달 북중미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하며 비판 여론이 거세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 관련 사건 전부를 종로경찰서에서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겨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신속히 조사해 빨리 결론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7월10일자 24면 ‘반도체 벨트 ‘풍선효과’ 수원영통 집값 급등’ 기사에서 경기 수원시 영통구가 비규제지역이라고 보도했으나, 이곳은 지난해 10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어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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