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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상의 하이퍼 파라미터]의원님은 수주왕,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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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7-1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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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변방의 소도시 난하카마. 이곳에는 6년 전 모든 주민이 죽거나 떠나 유령 마을이 된 작은 촌락이 있다. 시는 이 마을의 빈집에 외지 사람을 정착시킨다는 이른바 ‘I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예측불허의 사건들이 앞을 가로막는다. 요네자와 호노부의 추리소설 의 줄거리다. 소멸위기 앞에서 행정력과 돈을 쏟아붓는 이 가상의 공간은, 경향신문 기획취재팀이 민선 8기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내역을 전수조사한 ‘의원님은 수주왕’ 기획 취재 과정에서 들여다본 경북 의성군을 떠올리게 했다.
난하카마는 인구 6만명 정도에 네 개 도시를 합병한 광활한 지자체로 묘사된다. 의성군도 인구 4만8000명에 기초단체 중 10위, 서울시의 2배에 가까운 면적을 지니고 있다.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방식도 닮았다. 의성군의 ‘예술가 일촌맺기’는 젊은 예술가를 초빙해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터전을 일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 4년간 354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확보했는데, ‘행복 보금자리 조성’ 등 주로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에 쓴다. 성과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일촌맺기는 의성군의회에서조차 참여자들과 이후 연결이 끊긴다면서 “2억원을 지원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설 ‘I의 비극’ 닮은 경북 의성군2차 종합병원은 단 한 곳뿐인데사익 챙긴 수의계약 의원 수두룩정책 결정할 힘 가진 시민이 나서야
살 집이 없어서 정착이 안 되는 걸까. 지난달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가 보여준 의성의 현실은 다른 곳을 가리킨다. 의성에는 2차 종합병원이 단 한 곳뿐이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김인기 병원장이 대부분의 과를 진료한다. 군 유일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이 병원에 있는데, 김 원장이 초빙한 팔순의 대학 은사다.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는 “여기 아니면 구미, 대구, 안동까지 가야 한다”며 “아는 분 중 아이가 3명인 공무원이 있는데, 발령받아 이사 오고도 병원이 없어서 다시 나간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416일 동안 혼자서 응급실을 지키다가 버티지 못하고 운영을 중단했다. 그러면서도 “병원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사고 난 사람이 상주까지 실려갔다가 결국 돌아가셨다. 지혈만 했어도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참 죄송하더라”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단순 비교지만 의성군보다 인구가 적은 영월군도 영월의료원을 운영한다. 한 해 예산이 400억원 규모이고, 최근 국비를 포함해 1427억원을 들여 신축 이전도 결정했다. 연간 예산 1조원이 넘는 의성군은 왜 못할까. 지난 4년간 의성군이 발주한 공사 관련 계약만 7000억원이 넘는다. 물론 의사수급 등 의료원 설립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지역 사정을 재단할 순 없지만 하나의 실마리는 있다. ‘의원님은 수주왕’ 기획에서 확인해보니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로 관급공사 등 수의계약을 딴 지방의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곳이 의성군이다. 한 전직 의성군의원은 업자로부터 “당신만 안 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한다. 의성만의 문제도 아니다. 전남 광양시에서는 세금으로 개인 매실밭 길을 포장했다. 지자체 사업 내역을 보면 비슷한 이름의 토목공사가 수두룩하다. 꼭 필요한 곳도 있었겠지만, 우선해야 할 사업이 뒷전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까.
소설 속 난하카마에서도 정착민들이 하나둘씩 떠난다. 아이가 사고를 당했던 정착민은 말한다. “위험한 곳을 찾아간 건 아들 책임입니다. 그걸 막지 못한 건 우리 부부 책임입니다. 다만 병원으로 이송되는 데 두 시간 넘게 걸린 건 아이 탓도 우리 탓도 아닙니다.” 이들이 떠난 건 예측불허의 사고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사고를 딛고 일어서게 할 구조가 없었던 탓이다. 정착 사업을 둘러싼 이 미스터리의 진상 역시 ‘지역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닿아 있다.
의장직을 노리고 당선되자마자 탈당하는 지방의원, 이권 개입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군수들이 이 질문을 고민할 것 같지는 않다. 지방자치제 자체는 무익하지 않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의성군의원 시절 조례를 발의해 학교 급식비 지원의 첫발을 떼게 한 것을 뿌듯하게 기억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울산 업무보고 당시 울산의료원 설립을 요청받고 ‘의료원을 만들려고 성남시장이 됐고 그렇게 했다. 울산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정책을 결정하는 힘은 시민에게서 나온다. 급식비 조례와 수의계약 수주왕은 같은 제도에서 나왔다. 난하카마와 달리 의성 이야기는 미완이다.
유통업계 체감 경기가 올해 3분기에는 이전보다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여름휴가철 특수와 예년보다 이른 추석 명절 등으로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2026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집계한 결과, 올해 3분기 전망치가 직전 분기(80)보다 12포인트 오른 9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RBSI는 전국 소매유통업체의 체감 경기를 조사해 수치화한 지표로 100 이상이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주요 경기 회복 요인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여름휴가 특수, 추석 명절 소비 효과가 꼽혔다. 올 3분기 경기를 ‘호전’으로 전망한 178개 업체는 그 이유로 ‘여름휴가철 및 명절 등 수요 증가’(80.3%)와 ‘가계 소비심리 개선’(57.9%)을 꼽았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증가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백화점은 전 분기 115에서 이번 분기 139로 상승하며 전체 업태 가운데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했다. 원화 약세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늘며 실적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의는 “올해 1~5월 누적 외국인 관광객 수가 871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고, 외국인 신용카드 소비액도 같은 기간 47.3% 늘었다”며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체감 경기 개선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편의점은 직전 분기(85)보다 42포인트 오른 127을 기록했다. 음료 등 여름휴가철에 편의점의 매출이 늘어나고, 최근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의점 방문이 하나의 유행으로 작용하는 것이 요인으로 분석됐다. 대형마트도 예년보다 이른 추석 명절, 창고형 매장의 매출 증대 등으로 RBSI가 직전 분기 66에서 112로 크게 상승했다.
반면 슈퍼마켓(85)과 온라인쇼핑(74)은 부정 전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슈퍼마켓은 신선식품을 둘러싼 대형마트·온라인쇼핑·편의점과의 경쟁이 커지고, 온라인쇼핑은 해외 최저가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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