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를 위한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원 대상 질병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급 절차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12일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와 관련해 “향후 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제도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질병을 확대하고 신청인이 진료비를 먼저 낸 경우 사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는 난민 신청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본인 부담 의료비가 5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2021~2025년) 국내 난민 신청은 6만5678건이었지만 긴급의료비를 지원받은 난민 신청자는 10명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산업재해·만성질환 등 일부 질병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청 절차도 까다로워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긴급의료비 지원 대상 질병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진료비를 먼저 정산한 경우에도 사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의료지원 신청 때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질환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병원 관계자와 난민인권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난민 신청자가 긴급의료비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응급 상황 등으로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낸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실제 한 난민 신청자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긴급의료비를 신청했지만 “이미 비용이 지급돼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들이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이 접수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난민 신청자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낯선 환경에 놓여 있어 문자 안내만으로는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 시 문자 안내 외에 별도의 안내문을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연주 난민인권네트워크 변호사는 “진료비를 먼저 낸 경우에도 사후 정산을 허용하고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안내문을 배포하더라도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 알리는 데 그치지 말고 신청 절차와 방법을 당사자가 실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민법상 의료지원 제도는 난민 심사 기간 동안 최소한의 의료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지원 대상 질병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난민 신청 규모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휴전이 종료됐다”고 밝혔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12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다. 양국이 지난달 17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60일간 휴전에 들어가면서 마무리되는가 싶던 전쟁이 재개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국과 이란은 MOU 서명 후인 지난달 26일과 27일, 지난 7일과 8일에 이어 이날 대규모 공격을 주고받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면 미국은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습하고, 이란은 다시 쿠웨이트·바레인 등 걸프국 내 미군기지를 보복 공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미국의 공습 대상은 지난달 10여곳에서 이날 140곳으로 늘었고, 이란의 공격도 그에 비례해 확대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고,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미국에 대한 복수는 국민의 요구이며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하는 등 발언도 거칠어지고 있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제재 복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종전 MOU도 효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미국이 호르무즈 역봉쇄를 재개하면 미·이란 전쟁은 사실상 MOU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양국 충돌 배경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문제다. 이란은 ‘60일 무료 통항’ 합의에도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난 상선을 공격하며 호르무즈 통제권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한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협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국이 핵심 쟁점인 이란 핵 문제를 포함한 종전 협상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예단할 수는 없다. 종전 협상이 교착되며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양국이 MOU에 서명한 것은 전쟁 장기화가 서로에게 득 될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원유 및 에너지 원자재의 핵심 운송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아무쪼록 양국 모두 냉정을 찾고 종전을 위한 협상에 집중하길 당부한다.
한국으로선 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 하락세였던 유가마저 다시 반등하면 국민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산업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경계심을 유지하고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원유 수입의 70%가량을 의존하는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저희는 ‘임대 거지’가 아닌, 같이 동대표를 뽑고 아이를 함께 키운 20년 이웃입니다.”
지난 5월 말 ‘강일리버파크·고덕리엔파크 장기전세 입주민 일동’ 명의의 호소문이 온라인에 퍼졌다. 강일리버파크·고덕리엔파크는 1만4000가구에 육박하는 서울 강동구 대단지 아파트로, 이곳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약 3000가구가 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첫 임기 당시 “주택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을 내세워 최장 20년 거주를 보장하며 시작됐다. 20년 만기가 다가오자 강일리버파크 등 입주민들은 “갈 곳이 없다”며 계약 연장 혹은 분양 전환을 요구 중이다. 송파구 송파파인타운 내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도 지난 11일 비슷한 요구를 내건 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은 서울시가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달리 2024년 출시한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에는 20년 만기 혹은 자녀 출산 수에 따라 분양 기회를 준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 입장은 단호하다. 입주 계약대로 20년이 지나면 퇴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3년 8월 이미 “성실하게 살면서 이후를 대비하라는 뜻으로 20년을 충분히 드렸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동구·송파구 사례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지난 3월 기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3만7463가구다. 마곡, 은평, 상암, 세곡 등에서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예전부터 논란이 많은 임대주택 정책이었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20년 전세로만 끝나든, 이후 분양 기회를 주든 임대가 끝나는 시점의 갈등이 잠복해 있다”고 말했다. 20년 동안 시세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만 살며 주거 상향 발판으로 삼으라는 의도로 시작했지만, 서울시 조사 결과 장기전세주택에 살면서 자가 주택을 마련한 가구는 1171가구에 그친다.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전체 4만3907가구의 약 40%인 1만6735가구가 10년 넘게 거주 중이다.
미리내집의 경우에도 입주자에게 시세 80~90%에 분양받을 기회를 주지만, 근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폭등하는 분양가를 따라잡을 만큼 충분한 자산을 형성하기란 쉽지 않다.
어차피 수억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맡기는데,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전제한다면 입주 당시부터 토지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이 더 낫다는 제안이 나온다. 최 소장은 “입주자가 일부 지분을 갖고 나머지 공공 지분에 대해 사용료를 내면 입주자도 권리가 생기고 공공은 사용료로 재정이 더 건강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분공유형’은 아니나, 경기주택도시공사처럼 입주자가 지분을 차차 늘려 나중에 100%를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
물론 안정적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한다는 장점은 변하지 않는다. 2022년부터 중랑구 장기전세주택에 사는 50대 A씨는 “집주인의 변심이나 일방적 통보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이 장기전세주택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남는다. 장기전세주택에선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본래 대상인 저소득층이 배제된다는 점이다. 시세 80% 이하로 보증금을 책정한다지만, 입지에 따라서는 7~8억원을 거뜬히 넘는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부모로부터 상당한 자산을 물려받는 경우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워서 입주 자체가 특혜가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 2020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을 감사한 결과, 서초구의 보증금 3억원짜리 장기전세주택에 살며 한 해에만 금융소득 3억7000만원을 거둔 한 법무법인 대표 등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가 부동산·자동차에 더해 금융소득까지 자산 기준에 반영하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리내집 입주 자격 중 자산 기준은 6억6200만원 이하로 유사하게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과 비교해도 높다.
서울시는 이러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최근 성북구 돌곶이·상월곡, 강서구 화곡 등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계획을 보면, 2100~26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으면서 용적률 상향 등에 따라 기부채납된 임대주택 500~800가구 중 60~7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양천구 목동 1~3단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사업에서도 임대주택 절반 정도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채우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의 입지 분포가 고르지 않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2025년 7월 기준 SH 자치구별 임대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은 강남구 2050가구, 서초구 3935가구, 송파구 3034가구 등 ‘강남 3구’에 약 20%가 공급됐다. 지가 등을 고려할 때 보증금이 더 낮을 가능성이 큰 강북구 18가구, 관악구 2가구, 도봉구 0가구 등과 대비된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설계한 경험이 있는 한 정부 관계자는 “강남 임대주택 한 채를 20년 동안 한 가구에 임대하느니 차라리 그 주택 가격으로 다른 지역에 임대주택을 여러 채 짓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보증금 외 월 임대료를 받지 않음으로 주택 공급 비용이 전혀 환수되지 않는 점도 고질적 문제로 거론된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 등 전세를 근간으로 한 임대주택 정책은 피할 수 없는 비판이다.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평가는 자칫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도 있다.
최경호 소장은 “전세는 집주인에겐 시세차익을 노린 레버리지, 세입자에겐 무이자로 목돈을 맡기는 격인데 공공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한 결과가 장기전세주택”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만든 공공주택 유형이 난립하면서 수요자들의 혼란도 커진 만큼 유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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