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최임위, 물가 등 반영 3.7% 인상경영계 반대로 도급제 적용 무산공익위원들, 노동부에 검토 권고법원선 배달기사 노동자성 인정노동계, 내년 심의서 ‘관철’ 의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지만,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해법을 찾을 책임을 정부로 넘겼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은 223만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2.55%)과 물가 상승률(2.7%) 전망치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임위에선 처음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공식 안건으로 올랐지만, 경영계 반대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도급제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 불분명해 최임위가 이를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커지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862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받는 배경이다.
노사가 최임위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공을 넘겼다. 공익위원들은 하반기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구체적인 의제와 연구 방향은 노동부가 정하도록 했다.
권순원 최임위원장은 “현재 제도상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태조사와 제도 재검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의제의 진전 방안을 추진단에서 논의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 내용을 구체화할 책임은 노동부에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단 구성부터 의제 설정, 연구 진행까지 알아서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내년 심의에서 최저임금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급제 노동자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달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과 연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는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임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개선 과정에서 노동계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힘을 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배달기사가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에 의해 회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면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다.
노동부는 이달 중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와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가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느냐가 최저임금 대상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경찰이 고 이채원양(17) 살해범 장윤기(23)를 수사하면서 ‘성범죄 목적 살인’의 핵심 증거들을 대부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가 범행 전에 이양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초기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57)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당시 광산경찰서 서장 B경무관과 형사과장 C경정은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인 장씨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수사팀 D경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D경사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6개월 정도 장씨 아버지와 함께 근무한 이력이 확인됐다.
범행 당일인 지난 5월5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씨를 긴급체포한 뒤 차량과 원룸 등을 압수수색했다. A경감 등은 차량 조수석에 놓인 케이블타이와 USB, 메모리카드 등을 보고도 압수하지 않았다. 장씨 원룸에 있던 훼손된 성인인형(리얼돌)도 압수하지 않고 DNA만 채취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 5월6일 장씨 아버지에게 차량 열쇠와 원룸 주소, 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넘겼다. 장씨 아버지는 리얼돌을 폐기하고 차량에 있던 물품들도 정리했다.
광주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지난 5월8일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면담 결과 보고서를 수사팀에 전달했지만 수사팀은 이를 수사 기록에 넣지 않았다.
지난 5월12일에는 수사팀원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장씨 차량 뒷문이 열려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지만, A경감은 “불분명하다”며 삭제를 지시했다.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장씨가 차량 뒷문을 열어둔 것을 ‘강간 등 살인’을 입증할 증거 중 하나로 판단했다.
특수단은 장씨가 범행 전 이양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확인했다. 장씨가 살던 원룸과 이양의 집, 학교는 생활권이 겹친다. 당시 수사팀도 장씨가 소지하고 있던 ‘공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했지만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장씨는 그동안 “이양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해왔다. 특수단 관계자는 “(장씨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다”면서 “실제 알았는지 몰랐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했다.
특수단은 “수사팀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장씨가 이양을) 알고 있었다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증거”라며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다면 경찰이 수사 기록을 남겼어야 했다. 확인해 보고 재판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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