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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여당 의원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건에 보완수사권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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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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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본격화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12일 여당 내부에서 폐지 신중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조만간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건 등에 한해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보완이 없으면 근본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 등에는 보완수사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이르면 오는 14일 대표발의할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성폭력 피해자·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온라인 스캠(사기) 등 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는 민생 사건, 구속 사건 등 시한이 촉박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들을 보면 경찰 조서만 보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헷갈려도 검사가 불러서 진술조사 한번 해볼 수 없고, 면담한다 해도 범죄자의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며 “검사에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서류중심주의 형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이미 검찰 수사개시권을 박탈했고 관련 사건 인지 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전제에서 검찰이 혹시 경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당대표 후보 정견 발표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되어선 안된다”며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뒤 추진하는 것이 수권정당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은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장애여성공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 등과 함께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지난 10일 서영교 법사위원장 주재로 여성단체, 민변, 법무부 등이 참여해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성단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뒤 경찰, 검찰 간 수사 공조가 되지 않아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들이 이미 대부분 있지만, 지금도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희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없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이미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 후 부작용을 보완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다”며 “부작용을 보완할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는 13일~1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앞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12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벌였다.
CENTCOM은 이날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5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지나는 민간 상선과 선원을 공격하는 이란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시간 기준 13일 오전 6시다.
이어 “군 통수권자가 이란 병력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공습을 지시했다”며 이번 공습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임을 강조했다.
이란 남부 해안 도시 등지에서는 폭발음이 이어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란 국영 TV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관문인 이란 남부 최대 항구도시 반다르아바스 서부 외곽을 비롯해 케슘섬, 자스크 등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잇따랐다.
미국과 이란은 60일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 기간 내에 있음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통제권을 두고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을 문제 삼아 이란을 공습했고, 이란도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격으로 맞섰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12일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며 “우리는 어젯밤 그들을 사정없이 폭격했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개정 상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법 개정 여파로 국내 상장기업들의 이사회 풍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의 안건 검토 단계가 깐깐해지고 외부 법률자문이 대폭 늘어나는 등 경영환경 전반에 변화가 뚜렷해졌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상법 개정 1년, 경영환경 변화와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4.3%가 ‘상법 개정 이후 이사회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답했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이사들이 지게 될 법적 책임이 무거워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에 대한 사내 점검과 외부 자문 강화가 주를 이뤘다. ‘법무·준법팀 사전 검토 등 사내 점검 절차를 신설하거나 강화했다’는 응답이 47.0%로 가장 높았고, ‘법률·회계 등 외부 자문 확대’가 45.7%로 뒤를 이었다.
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찬반 의견 등 이사회 의사록 상세 작성’을 하고 있다는 기업도 43.7%에 달했다.
이런 변화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각은 엇갈렸다. 39.6%의 기업은 ‘의사결정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지배구조 투명성이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22.4% 기업은 ‘준법 감시를 위한 비용 증가와 의사결정 지연 등 기업 부담이 가중됐다’고 답했다.
경영진은 소송 증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크다고 했다.
과반인 53.7%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행 이후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우려가 커졌다’고 답했다. 반대로 ‘소송 우려가 줄었다’는 응답은 6.0%에 머물렀다. 경영진 21.7%는 ‘법적 검토 강화 등으로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보류, 취소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시행 중인 다른 개정 상법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상 기업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곳은 16.0%에 그쳐 실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7월 말까지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높여야 하는 기업들의 52.8%가 후보자 물색과 선정 작업에 난항을 겪는 등 제도 변화에 맞춘 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즉시 시행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자사주 활용 전략 변경(24.0%), 실무적 부담 가중(17.0%) 등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영 현장에선 새 상법 체계의 안착을 돕는 정교한 정책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은 지원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노조의 회사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담은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보완’(37.3%)을 가장 많이 요청했다. 과감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20.3%)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최은락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현장 사례를 반영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실무 부담을 덜어주는 현장 밀착형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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