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발표하고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휴전 체제를 깨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며 이란이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최근 이란의 호전적인 대응이 취약한 휴전 협정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은 13일에도 미국에 대한 보복 공습을 이어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을 통해 바레인과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앞서 IRGC는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공식 선언하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군사고문인 모흐센 레자이는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 “수십개의 원자폭탄보다 더 중요하다”며 “이란은 자국 방어 능력과 국력을 바탕으로 국가 이익과 안보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지도부는 미국을 향한 위협의 메시지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란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날 엑스에 “일방적인 거래의 시대는 끝났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현실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썼다.
종전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후속 협상 기간인 60일의 절반가량이 지나간 시점에서 이란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격을 감행하는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란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재개하기 위한 경제·정치적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 국장은 “이란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저강도의 분쟁이라는 뉴노멀을 감내하면서 미국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며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FT에 말했다.
하지만 이란의 도발이 이어질 경우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은 이날도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TV에 따르면 이날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 케슘섬, 자스크 등에서 수차례 폭발음이 들렸다.
한편 이란 내에서는 미국과의 전쟁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주 열린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 등 여론이 더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지도부로서는 강경파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이드 골카르 미국 테네시대 채터누가캠퍼스 정치학 교수는 “그들(이란 지도부)은 정권의 사회적 기반을 고려해야 한다”며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강경 세력은 앞장서 나서는 존재들이다. 정부는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다만 물밑에서는 파키스탄, 카타르, 이집트 등 중재국을 통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익명의 지역 관계자는 이날도 휴전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서류상 없는 사람’으로 지난 62년을 살았던 시민이 경기 수원시 도움으로 주민등록을 마쳤다.
수원시는 지난달 24일 시민 강모씨(62)가 주민등록 신규등록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씨는 60년 넘게 서류상 없는 존재로 살아왔다. 그는 1964년 태어났지만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친척 집으로 보내면서 서류상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됐다. 어린 시절 친척 집을 전전하던 강씨는 보육시설에 맡겨졌다가 퇴소 후에는 일정한 거처 없이 홀로 떠돌며 살았다.
미성년자일 때도 아무도 강씨의 주민등록을 해주지 않았다. 성인이 돼서도 그는 주민등록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호적(가족관계등록)을 만들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을 찾아다녔지만 “등록이 어렵다”는 답만 반복해서 들었다고 한다.
강씨는 결국 주민등록을 포기하고 수십 년을 살았다.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그는 의료보험이 없었고, 복지·금융서비스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도 전혀 받지 못했다. 취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강씨의 평생 소망은 다른 사람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포기한 채 살아가던 그는 지난해 8월 수원시청 새빛민원실을 찾았다. 강씨 사연을 들은 새빛민원실 김경숙 베테랑팀장은 그의 생활 실태와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확인했다. 강씨 말대로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김 팀장은 그의 법적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김 팀장은 강씨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를 안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갔다. 지난해 9월 수원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 청구를 시작했다. 김 팀장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연계해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지원했다. 법원 제출 자료 준비부터 심문기일 동행까지 모든 과정을 도왔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18일 강씨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결정’을 인용했다. 강씨는 같은 달 24일 창설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신규등록을 할 수 있었다.
60년 만에 법적 신분을 회복한 그는 얼마 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강씨는 “호적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여러 관공서를 찾아다녔지만 끝내 만들지 못해 좌절했는데, 베테랑인 김 팀장님의 도움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았다”며 “이제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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