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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 야구부 ‘모욕’ 수사에 광주일고 측 ‘처벌 불원’…경찰 “공소권 없음 마무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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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7-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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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비판을 받은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배재고에서 광주제일고를 찾아가 사과했고 피해자인 광주제일고 측에서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해 피해자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배재고 야구부 선수 등을 모욕 혐의로 수사해왔다. 이는 광주제일고와 무관한 일반인이 진정을 넣어 진행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모욕 혐의로) 진정한 일반인이 진정 취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제출할 예정”이라며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선수단은 지난 6일 광주제일고를 찾아 피해 학생 선수들과 광주시민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했다. 선수단과 함께 야구부 감독, 교직원도 각각 사과문을 공개했다. 다음날 광주일고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야구 관계자들에게 배재고 야구부 출전정지 6개월 징계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경찰은 SNS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의자를 특정해 일반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6일 SNS 계정에 이러한 내용의 협박 글을 5차례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박 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마친 상태이며 조만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장윤기 사건을 두고 거세진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 관련) 보완수사가 있다는 건 수사가 미진하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라며 “미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자고 우리(서울청)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경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렴 문제든 수사 문제든 더 철저히 잘하자고 (내부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 등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하던 원거리 타격을 유조선 등 선박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11일(현지시간) 로버트 마디아르 브로우디 우크라이나 무인체계군 사령관의 발언을 인용해 이날 아조우해에서 유조선 21척, 예인선 4척, 벌크선 2척, 특수선박 1척 등 총 28척을 드론으로 타격해 73차례 명중시켰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들 선박이 국제 제재를 우회해 원유와 석유제품을 실어나르며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총참모부는 예인선과 벌크선 등은 러시아군의 군수 지원과 항만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브로우디 사령관은 텔레그램 채널에 “그림자 선단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며 “케르치해협 통행이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조우해는 크림반도 동쪽에 위치한 흑해로 이어지는 바다다. 우크라이나는 전날부터 크림반도 인근에서 유조선 10척 등 러시아 선박 13척을 타격하는 등 작전을 벌여왔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곡물 수출업계 소식통 3명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가 돈강-아조프 운하 항행을 일시 중단했으며, 국경수비대가 케르치해협 통과 신청 접수도 끊었다고 전했다. 러시아 밀 수출의 최대 4분의 1이 아조프해를 거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번 타격 여파로 유럽 증권시장에서 밀 선물 가격이 최대 4% 올라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봉쇄해 고립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육상 회랑과 철도망을 먼저 타격한 뒤 에너지·방공 인프라로 공격 범위를 넓혔으며, 이번주 들어 아조우해 유조선까지 타격 대상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집중 타격도 계속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0일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공격에 집중하는 ‘장거리 타격 사령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러시아 정유시설 4곳이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급 불안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8일 디젤 연료 수출을 금지했고, 최근에는 인도·카자흐스탄에서 휘발유를 수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한 공습을 이어갔다. 이날 새벽 키이우에 떨어진 미사일·드론 등으로 최소 8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계획을 내년도 임금 협상에서 다루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된 만큼,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노조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업노조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주말(11~12일) 간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사측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조합과의 미팅에서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일할 사람도, 투자한 회사도 확신하지 못하는 계획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내년도 임금 협상 시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의 대상이 됐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린 이번 프로젝트야말로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를 향해서는 “노사정 협의의 장에 응답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여당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반도체 인력 역시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할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전남광주에 약 400조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팹(공장) 2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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