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협상 막판 줄다리기…노사 격차 6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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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16 14:42본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격차가 시간당 600원으로 좁혀졌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150원을, 경영계는 1만550원을 각각 10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노동계는 8.0% 인상한 금액을, 경영계는 2.2% 인상한 금액을 각각 제시했다.
양측이 입장 차를 더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도급제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할 제도 개선 추진단을 정부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제도개선 추진단이 함께 논의할 것을 제언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정부에 보내는 권고문에서 “올해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적용 범위,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구분, 도급제 최저임금액 등을 논의했지만 관련 안건 심의 내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결됐다”면서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 대상,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공익위원들은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 매개 사업의 성장, 산업 구조 재편 등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심의에서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공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고용노동부 요청을 받아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건당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를 심의했으나 경영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쿠팡 문제를 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15일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강 대사는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또 저희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양 정상께서 합의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진전을 만들려고 다양한 레벨에서, 다양한 이슈들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미국 측이 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한국 정부에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미 연방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 백악관도 지난 2일(현지시간)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에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양국 간 안보협의가 쿠팡 문제로 지연되기도 했다.
강 대사는 대미투자 지연에 따른 미국 측 압박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 산업부하고 미 상무부와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저희는 아무래도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안과 관련된 여러 부처 분들을 좀 보는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가 언급한 상업적 합리성은 지난달 18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령에 규정된 대미투자 사업 기준이다. 해당 법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투자의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했다. 이는 손해보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강 대사는 이례적으로 일시귀국한 이유를 두고 “한·미 간 워낙 관계가 촘촘해서 이슈도 많이 있다”며 “현장감이 아무래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사람하고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다르니까, 본부의 생각은 또 제가 듣고 현장에 가 전해 드리기 위해 들어왔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부터 19일까지 한국에 머문다. 그는 한·미 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150원을, 경영계는 1만550원을 각각 10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노동계는 8.0% 인상한 금액을, 경영계는 2.2% 인상한 금액을 각각 제시했다.
양측이 입장 차를 더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도급제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할 제도 개선 추진단을 정부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제도개선 추진단이 함께 논의할 것을 제언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정부에 보내는 권고문에서 “올해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적용 범위,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구분, 도급제 최저임금액 등을 논의했지만 관련 안건 심의 내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결됐다”면서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 대상,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공익위원들은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 매개 사업의 성장, 산업 구조 재편 등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심의에서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공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고용노동부 요청을 받아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건당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를 심의했으나 경영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쿠팡 문제를 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15일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강 대사는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또 저희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양 정상께서 합의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진전을 만들려고 다양한 레벨에서, 다양한 이슈들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미국 측이 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한국 정부에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미 연방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 백악관도 지난 2일(현지시간)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에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양국 간 안보협의가 쿠팡 문제로 지연되기도 했다.
강 대사는 대미투자 지연에 따른 미국 측 압박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 산업부하고 미 상무부와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저희는 아무래도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안과 관련된 여러 부처 분들을 좀 보는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가 언급한 상업적 합리성은 지난달 18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령에 규정된 대미투자 사업 기준이다. 해당 법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투자의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했다. 이는 손해보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강 대사는 이례적으로 일시귀국한 이유를 두고 “한·미 간 워낙 관계가 촘촘해서 이슈도 많이 있다”며 “현장감이 아무래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사람하고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다르니까, 본부의 생각은 또 제가 듣고 현장에 가 전해 드리기 위해 들어왔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부터 19일까지 한국에 머문다. 그는 한·미 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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