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큰비가 왔을 때도 물에 잠겼어요. 안전할 리가 있을까요.” 지난 12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리에서 만난 주민이 시목2지하차도를 두고 말했다. 그는 “큰비가 올 때마다 시목리 일대 농경지가 잠기곤 한다. 지하차도도 종종 침수된다”며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시목2지하차도 입구엔 ‘위험, 침수우려도로’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 지하차도는 금강 지류인 외천천에서 약 300m 떨어져 있다. 지하차도에는 진입로를 막는 차단시설이 양쪽에 모두 마련돼 있지만, 내부에 물이 차올랐을 때 고립된 사람의 탈출을 돕는 시설은 없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확충은 여전히 더디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미호강 부실 공사로 제방이 터지면서 범람한 하천수가 400m 정도 떨어진 지하차도에 빠른 속도로 흘러들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오송 참사를 계기로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두 차례 강화했다. 자연배수가 어려운 U자형 지하차도 중 하천에서 500m 이내에 있거나 침수위험지구에 속한 지하차도에 대해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고립 상황에 대비해 침수위험이 큰 지하차도 중 폐쇄구간이 50m 이상인 곳에 비상 탈출 사다리 등 대피유도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도 추가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진입차단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전국 지하차도 564곳 중 59곳이 아직도 미설치 상태다. 침수 시 대피유도시설은 대상 92곳 중 51곳(55.4%)에만 마련됐다.
오송 참사가 발생한 충북의 경우 대피유도시설 적용 대상 지하차도 15곳 중 7곳이 설비를 마쳤지만, 현도면 일대 시목1·시목2·양지 지하차도 3곳을 포함한 나머지 8곳은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물이 지하차도에 일정 높이로 차오르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관제센터 등에서 원격으로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고립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중 설치하는 것”이라며 “대피시설은 다소 시급성이 떨어지다 보니 예산 확보 우선순위에서 밀려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으로 지하차도 대부분이 치명적인 위험에 놓여 있는 만큼 기계식 차단시설에 의존하지 말고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길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2024년 발표한 ‘전국 지하차도 침수위험 분류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974개 지하차도 중 79.2%에 달하는 771곳이 침수위험 인자를 1개 이상 가진 위험군(A~C등급)으로 분류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다고 해도 기계적 고장이나 원격 제어 신호 오류 등으로 차단기가 제때 내려오지 않을 변수는 얼마든지 있다”며 “고립 시 자력 탈출을 돕는 비상 탈출 사다리 정도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을 충북도청에서 충북도,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연다고 밝혔다. 그간 오송 참사 추모행사는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주관해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정부와 지방정부, 유가족이 공동으로 열게 됐다.
금융 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코스피 변동성이 증폭되자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서는 2011년 고위험·고수익 파생상품 주식워런트증권(ELW) 과열 당시 대책처럼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0개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운용사의 거짓·과장광고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ETF 운용 과정에서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와 함께 괴리율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올해 상반기 우리 자본시장은 지수상승 등 유례없는 양적 성장과 쏠림 현상, 변동성 심화 같은 리스크 요인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며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부작용도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증권사·자산운용사 관계자들과 만나 대책 논의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고위급부터 실무진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투자업계와 소통하며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와 학계 등에선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상장폐지’와 같은 고강도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데다 강제 청산되면 투자자 피해는 물론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한 대책은 기존 1000만원인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다. 투자자 사전 의무교육 강화, 투자 적격성 심사 강화 등 진입 요건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지난 2010~2012년 옵션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고위험·고수익 파생상품 주식워런트증권(ELW) 과열을 가라앉혔던 방안이기도 하다. 세계 2위 규모를 차지할 만큼 투기로 번진 ELW 사태 당시 금융당국은 기본 예탁금 1500만원 도입하고, 투자자 교육 의무화 등으로 진입 장벽을 높이는 시장 건전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 스캘핑(초단타매매) 제재, LP 호가 제한, 이상거래 감시 등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규제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면서 ELW 시장은 점차 안정됐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신(자산운용사 등)이 오늘도 장 마감 직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물을 쏟아내면서 코스피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모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는 진입 규제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배수를 맞추기 위해 LP들이 진행하는 리밸런싱(자산 재배분) 기준을 2배가 아닌 1.5배로 낮추는 등 유연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물리적 규모 자체를 제한하는 것도 대책으로 꼽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순자산총액(AUM) 한도를 설정해 ETF 규모 확대를 제한하고 자산운용사의 신규 상장을 금지하는 것이다.
한국증권학회장인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ELW 시장이 투기화되자 시장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만드는 방향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같이 진입 장벽을 높이고 시장의 관심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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