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항소심 29일 본격 시작…계속 비공개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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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16 13:41본문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는 29일 본격 시작된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을 공개할지를 놓고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과 피고인 양측에 의견을 물었다. 앞서 1심은 국가기밀 노출 등을 이유로 들어 첫 공판부터 결심 절차까지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고, 선고 때만 공개했다.
특검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재판을 공개해야 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국가 안보 사항이 현출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 내란이나 체포 방해 등 다른 사건은 내용이 공개되는데, 이 사건만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도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재판이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끝에 1심과 같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재판 진행을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만 공개하고 항소 이유 진술부터는 모두 비공개하기로 했다.
피고인 측이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공개하면 불순한 의도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국가 안보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여지가 있다면 고려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등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국내 정세를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계획했다면서 일반이적 공동정범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영국의 앤 공주와 남편 팀 로런스 경이 14일 오전 부산 남구 재한유엔기념공원(유엔묘지)을 찾아 한국전쟁 전사자들 묘를 참배했다.
앤 공주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녀이자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8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영국 왕실 인사가 유엔묘지를 방문한 것은 2013년 7월 리처드 왕자(글로스터 공작) 이후 13년 만이다.
이번 방한은 한국전쟁 당시 영연방 국가들이 참전한 임진강 전투와 가평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진강 전투는 1951년 4월22~25일 영국군 중심의 영연방 29여단이 중공군에 맞서 벌인 혈전이었다.
가평 전투는 같은 기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군 중심의 영연방 27여단이 서울로 향하는 길목을 사수한 격전이었다. 유엔묘지에는 이 기간에 전사한 영연방 장병 132명(영국 91명, 호주 30명, 캐나다 10명, 뉴질랜드 1명)이 안장돼 있다.
앤 공주는 공원 내 영국기념비에 헌화하고 영연방군 장병의 헌신을 기렸다. 이어 묘역을 둘러보며 영국 최고무공훈장인 ‘빅토리아 십자훈장’ 수훈자들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빅토리아 십자훈장은 한국 태극무공훈장이나 미국 메달 오브 아너에 준하는 최고 훈장이다.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 동료나 부대를 구한 경우 수여된다. 한국전쟁 당시 영국 장병 4명이 받았으며, 이 중 임진강 전투에서 부상 중에도 소대를 지휘하다 전사한 필립 커티스 중위 등 3명이 유엔묘지에 잠들어 있다.
앤 공주는 이날 사연을 가진 묘역도 방문해 참배했다. 임진강 전투에서 전사한 뒤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무명용사로 안장돼 있다가, 2023년 영국 국방부 노력으로 이름을 되찾은 패트릭 앵지어 소령의 묘를 찾았다.
이어 기일을 맞은 영국 M 호건 이병의 묘를 방문해 직접 국화꽃 한 송이를 바치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호건 이병은 1952년 7월14일 전사했다.
앤 공주는 류영봉(92), 김응수(94), 정식현(95)씨 등 한국전 참전용사와 만나기도 했다. 앤 공주는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평화를 수호한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등 뜻깊은 연대의 시간을 보냈다.
앤 공주는 묘역을 참배하며 “전사자와 참전용사들이 크게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앤 공주는 이날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도 방문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이상균 부회장 등 경영진과 만나 한국과 영국의 조선·해양 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HD현대와 영국 왕실은 오랜 인연을 자랑한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70년 영국 A&P애플도어의 찰스 롱바톰 회장을 만나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한국은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선 16세기에 이미 철갑선을 만든 나라”라고 설득해 추천서를 받고 차관 도입에 성공해 조선소 건립 비용을 마련했다.
정 명예회장은 1977년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을 받았고 1983년 서울 올림픽 유치 활동 당시 런던에서 앤 공주를 만나기도 했다.
정기선 회장은 “영국은 단순한 협력 국가가 아닌 HD현대의 시작을 함께한 특별한 파트너”라며 “HD현대가 가진 최고의 기술력과 선박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영국 조선·해양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영원한 청년’으로 불린 김민기를 기리는 추모음악제가 그의 고향인 전북 익산에서 열린다.
‘김민기를 사랑하는 익산 사람들의 모임’(김사모)은 고인의 2주기를 맞아 오는 18일 오후 4시30분 익산 모현동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에서 ‘김민기 2주기 추모음악제’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시민 300여명이 참여한 1주기 추모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음악제는 고인의 예술 세계와 시대정신을 기억하려는 시민들과 지역 문화예술계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행사는 1부 추모공연과 2부 추모음악제로 나뉘어 약 4시간30분 동안 진행된다. 야니 김도연 음악감독이 연출을 맡은 1부에서는 테너 염희찬과 가수 강윤석을 비롯해 ‘야씨 패밀리’ ‘달세뇨’ ‘스윗트리’ ‘예술이야’ 등 지역 통기타 연합팀이 무대에 오른다.
오후 7시부터 조상익 상임지휘자가 진행하는 2부에서는 국립창극단 출신 김형철 명창이 고인의 삶을 소재로 한 창작 판소리 <김민기 단가>를 선보인다. 이어 정덕주 시인의 시 낭송과 정성영의 트럼펫 연주, 최미애 무용가의 진혼무가 이어진다. 음악제의 마지막은 통기타 연주자와 시민 등 100여명이 함께 부르는 ‘아침이슬’ 합창으로 장식될 예정이다.
1951년 익산에서 태어난 김민기는 익산중앙초등학교를 다니던 중 서울로 이주했다. 서울대 미술대학 재학 시절 음악 활동을 시작한 그는 ‘아침이슬’ ‘상록수’ ‘늙은 군인의 노래’ ‘봉우리’ 등을 발표하며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함께 건너온 시대의 노래를 남겼다.
그는 2024년 7월21일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유금봉·최열 김사모 공동대표는 “김민기가 남긴 문화예술적 유산과 시대정신을 고향 익산에서 이어가고자 한다”며 “추모음악제를 계기로 그의 삶과 노래를 시민들과 함께 기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을 공개할지를 놓고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과 피고인 양측에 의견을 물었다. 앞서 1심은 국가기밀 노출 등을 이유로 들어 첫 공판부터 결심 절차까지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고, 선고 때만 공개했다.
특검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재판을 공개해야 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국가 안보 사항이 현출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 내란이나 체포 방해 등 다른 사건은 내용이 공개되는데, 이 사건만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도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재판이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끝에 1심과 같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재판 진행을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만 공개하고 항소 이유 진술부터는 모두 비공개하기로 했다.
피고인 측이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공개하면 불순한 의도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국가 안보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여지가 있다면 고려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등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국내 정세를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계획했다면서 일반이적 공동정범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영국의 앤 공주와 남편 팀 로런스 경이 14일 오전 부산 남구 재한유엔기념공원(유엔묘지)을 찾아 한국전쟁 전사자들 묘를 참배했다.
앤 공주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녀이자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8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영국 왕실 인사가 유엔묘지를 방문한 것은 2013년 7월 리처드 왕자(글로스터 공작) 이후 13년 만이다.
이번 방한은 한국전쟁 당시 영연방 국가들이 참전한 임진강 전투와 가평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진강 전투는 1951년 4월22~25일 영국군 중심의 영연방 29여단이 중공군에 맞서 벌인 혈전이었다.
가평 전투는 같은 기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군 중심의 영연방 27여단이 서울로 향하는 길목을 사수한 격전이었다. 유엔묘지에는 이 기간에 전사한 영연방 장병 132명(영국 91명, 호주 30명, 캐나다 10명, 뉴질랜드 1명)이 안장돼 있다.
앤 공주는 공원 내 영국기념비에 헌화하고 영연방군 장병의 헌신을 기렸다. 이어 묘역을 둘러보며 영국 최고무공훈장인 ‘빅토리아 십자훈장’ 수훈자들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빅토리아 십자훈장은 한국 태극무공훈장이나 미국 메달 오브 아너에 준하는 최고 훈장이다.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 동료나 부대를 구한 경우 수여된다. 한국전쟁 당시 영국 장병 4명이 받았으며, 이 중 임진강 전투에서 부상 중에도 소대를 지휘하다 전사한 필립 커티스 중위 등 3명이 유엔묘지에 잠들어 있다.
앤 공주는 이날 사연을 가진 묘역도 방문해 참배했다. 임진강 전투에서 전사한 뒤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무명용사로 안장돼 있다가, 2023년 영국 국방부 노력으로 이름을 되찾은 패트릭 앵지어 소령의 묘를 찾았다.
이어 기일을 맞은 영국 M 호건 이병의 묘를 방문해 직접 국화꽃 한 송이를 바치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호건 이병은 1952년 7월14일 전사했다.
앤 공주는 류영봉(92), 김응수(94), 정식현(95)씨 등 한국전 참전용사와 만나기도 했다. 앤 공주는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평화를 수호한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등 뜻깊은 연대의 시간을 보냈다.
앤 공주는 묘역을 참배하며 “전사자와 참전용사들이 크게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앤 공주는 이날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도 방문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이상균 부회장 등 경영진과 만나 한국과 영국의 조선·해양 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HD현대와 영국 왕실은 오랜 인연을 자랑한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70년 영국 A&P애플도어의 찰스 롱바톰 회장을 만나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한국은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선 16세기에 이미 철갑선을 만든 나라”라고 설득해 추천서를 받고 차관 도입에 성공해 조선소 건립 비용을 마련했다.
정 명예회장은 1977년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을 받았고 1983년 서울 올림픽 유치 활동 당시 런던에서 앤 공주를 만나기도 했다.
정기선 회장은 “영국은 단순한 협력 국가가 아닌 HD현대의 시작을 함께한 특별한 파트너”라며 “HD현대가 가진 최고의 기술력과 선박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영국 조선·해양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영원한 청년’으로 불린 김민기를 기리는 추모음악제가 그의 고향인 전북 익산에서 열린다.
‘김민기를 사랑하는 익산 사람들의 모임’(김사모)은 고인의 2주기를 맞아 오는 18일 오후 4시30분 익산 모현동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에서 ‘김민기 2주기 추모음악제’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시민 300여명이 참여한 1주기 추모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음악제는 고인의 예술 세계와 시대정신을 기억하려는 시민들과 지역 문화예술계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행사는 1부 추모공연과 2부 추모음악제로 나뉘어 약 4시간30분 동안 진행된다. 야니 김도연 음악감독이 연출을 맡은 1부에서는 테너 염희찬과 가수 강윤석을 비롯해 ‘야씨 패밀리’ ‘달세뇨’ ‘스윗트리’ ‘예술이야’ 등 지역 통기타 연합팀이 무대에 오른다.
오후 7시부터 조상익 상임지휘자가 진행하는 2부에서는 국립창극단 출신 김형철 명창이 고인의 삶을 소재로 한 창작 판소리 <김민기 단가>를 선보인다. 이어 정덕주 시인의 시 낭송과 정성영의 트럼펫 연주, 최미애 무용가의 진혼무가 이어진다. 음악제의 마지막은 통기타 연주자와 시민 등 100여명이 함께 부르는 ‘아침이슬’ 합창으로 장식될 예정이다.
1951년 익산에서 태어난 김민기는 익산중앙초등학교를 다니던 중 서울로 이주했다. 서울대 미술대학 재학 시절 음악 활동을 시작한 그는 ‘아침이슬’ ‘상록수’ ‘늙은 군인의 노래’ ‘봉우리’ 등을 발표하며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함께 건너온 시대의 노래를 남겼다.
그는 2024년 7월21일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유금봉·최열 김사모 공동대표는 “김민기가 남긴 문화예술적 유산과 시대정신을 고향 익산에서 이어가고자 한다”며 “추모음악제를 계기로 그의 삶과 노래를 시민들과 함께 기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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