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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 보완책을…‘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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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7-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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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에 “최근 많이 당하신 듯”레버리지 상품 논란 관련 질문이억원엔 시장 정상화 조치 물어가짜뉴스 팩트체크 대책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어떻게든지 (야당)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좀 내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약 7개월 만에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라고 했고,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27일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16종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킨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일일 등락률을 정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해당 상품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기초자산과 괴리가 커질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1000만원인 기본 예탁금을 높이는 방안, 매일 리밸런싱(보유 비중 조정) 거래를 분산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재경부·한국은행·금융위·금감원 수장이 참석하는 16일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에서도 레버리지 ETF 관련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보고를 받던 중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아직 국회 상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든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에 기반해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팩트체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 대결적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느냐”며 “엉터리 기사를 써서 정부를 공격하는 일들도 즉각 팩트체크가 가능하다면 안 생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조선일보를 겨냥해 “대한민국의 소총이 싸구려 옛날 소총인데 대통령은 혼자 비싼 최신 소총 가지고 자랑하더라는 기사를 1면에 쓰는 그런 언론도 있더라”면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기사를 즉각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반론하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AI(인공지능) 기반으로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시스템으로 구축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들으면 좋겠다”며 “술 먹고 노는 것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지 말라. 젊은 이성이 노리갯감으로 취급당하는 것 자체가 격분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숨진 전남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생전 음주 회식 참석을 강요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한 언급으로 보인다.
“물이야 내가 어떻게든 주면 되는데, 사과가 햇볕에 데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지.”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한 사과밭에서 13일 만난 한상수씨(68)가 나무 아래로 허리를 숙인 채 스프링클러를 손보며 말했다. 3300여㎡ 규모 밭에서 30년째 사과를 키워온 한씨는 폭염에도 1~2시간마다 밭을 찾아 물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흙과 이물질이 끼어 스프링클러가 자주 막히기 때문이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강한 햇볕에 사과가 데는 ‘일소피해’다. 일소피해는 고온과 강한 햇볕으로 사과 표면 온도가 급격히 올라 껍질이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한씨는 “아무리 더워도 사과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해 나와볼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에는 35도까지 오르더니 이제는 40도를 육박하니, 살인적인 더위”라고 말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은 한낮을 피해 작업 시간을 새벽과 늦은 오후로 옮기고 있다. 경산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김모씨(60대)는 “아무리 더워도 밭일을 멈출 수 없다”며 “새벽부터 일한 뒤 한낮에는 쉬고, 기온이 다소 떨어지는 오후 4시 이후 다시 밭에 나온다”고 말했다.
포항과 경산에는 지난 12일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다. 폭염 중대경보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당시 낮 최고기온은 경산 하양읍 39.9도, 포항 기계면 37.5도까지 올랐다. 13일에도 포항 기계면은 36.3도, 경산 하양읍은 36.1도까지 올랐고 두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이어졌다.
사상 처음 발령된 폭염 중대경보에 기계면 농촌 마을에 비상이 걸렸다. 이장 24명과 면사무소 직원 등 41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는 고령 주민들이 야외활동을 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는 메시지가 종일 이어졌다.
이상억 기계면 이장협의회장은 “주민의 80~90%가 농업에 종사하고 대부분 65세 이상이라 폭염에 특히 취약하다”며 “이장들이 마을별로 순찰하며 밭이나 집 앞 텃밭에서 일하는 주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극한폭염은 피서객 발길까지 돌려세웠다. 이날 오후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는 붉은색 파라솔 수십개가 접힌 채 모래사장에 늘어서 있었다. 피서객들은 오는 25~26일 열리는 ‘2026 영일대 샌드페스티벌’을 위해 조성된 모래조각 인근 나무 그늘에 모여 사진을 찍고 있었다. 한 관광객은 “모래조각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고 싶지만, 뙤약볕이 무섭고 모래사장도 너무 뜨거워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일대해수욕장 운영 관계자는 “피서객이 개장 첫날인 지난 11일에는 많았지만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12일에는 전날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며 “날이 너무 더워 해수욕장에 나오는 사람도 크게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현장도 폭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5월부터 현장 작업자와 협력사 직원들에게 생수와 얼음, 쿨토시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휴식 기준을 문자로 알리고 제철소 곳곳에 그늘막과 휴게공간을 마련했다”며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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