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사설] 임신중지 약물 도입, 국회·식약처 직무유기 이젠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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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7-16 16:04본문
폰테크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관련 부처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보니 사고도 난다”며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 이후 제도 공백 상태에서 여성들이 음성적 경로로 미프진을 구입·투약하다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사실상 직무유기로 일관해온 국회와 정부를 향한 질타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 발언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입법·행정적 조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3개월이 됐다. 헌재가 권고한 대체입법 시한(2020년 말)에서도 5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성들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임신중지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고, 성분명도 부작용도 알 수 없는 무허가 임신중지 약물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약 100개국에서 사용되는 약물이다. 국내에서도 현대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등이 법률로 정해져야 허가 심사가 가능하다”며 국회와 성평등가족부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이해하나, 의료계 반발로 현실화하기 어려운 제안이라 본다. 근본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특정 종교 등의 반발이 두렵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여성 건강권을 외면할 것인가.
국회는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프진도 법 개정 없이 식약처가 허가할 수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 지시 이후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국회가 되풀이해온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핑계를 연상케 한다. 국회도 정부도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새기기 바란다.
SK케미칼은 경기 성남시 판교 본사에서 ‘2026 밸류데이(VALUE Day)’ 프로그램으로 ‘긴급구호 키트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키트에는 재난·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게 필요한 식료품과 위생·응급·안전용품, 생활필수품, 습기제거제 등 30종의 물품을 담았다. SK케미칼 구성원들은 총 400개의 긴급구호 키트를 직접 제작했다.
완성된 키트는 사회공헌 비정부기구 지파운데이션에 전달돼 경기 여주 물류창고에서 보관·관리된다. 지파운데이션은 재난 발생 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3일 이내 배분한다.
SK케미칼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밸류데이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긴급구호 키트 450개를 제작해 이 가운데 150개를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영양·영덕 지역 장애인 가정에 우선 배분했다. SK케미칼은 앞으로도 기후위기와 재난을 비롯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ESG 활동을 적극 발굴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정석 SK케미칼 경영지원본부장은 “기후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재난 등 사회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회사와 구성원이 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함께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3개월이 됐다. 헌재가 권고한 대체입법 시한(2020년 말)에서도 5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성들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임신중지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고, 성분명도 부작용도 알 수 없는 무허가 임신중지 약물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약 100개국에서 사용되는 약물이다. 국내에서도 현대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등이 법률로 정해져야 허가 심사가 가능하다”며 국회와 성평등가족부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이해하나, 의료계 반발로 현실화하기 어려운 제안이라 본다. 근본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특정 종교 등의 반발이 두렵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여성 건강권을 외면할 것인가.
국회는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프진도 법 개정 없이 식약처가 허가할 수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 지시 이후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국회가 되풀이해온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핑계를 연상케 한다. 국회도 정부도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새기기 바란다.
SK케미칼은 경기 성남시 판교 본사에서 ‘2026 밸류데이(VALUE Day)’ 프로그램으로 ‘긴급구호 키트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키트에는 재난·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게 필요한 식료품과 위생·응급·안전용품, 생활필수품, 습기제거제 등 30종의 물품을 담았다. SK케미칼 구성원들은 총 400개의 긴급구호 키트를 직접 제작했다.
완성된 키트는 사회공헌 비정부기구 지파운데이션에 전달돼 경기 여주 물류창고에서 보관·관리된다. 지파운데이션은 재난 발생 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3일 이내 배분한다.
SK케미칼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밸류데이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긴급구호 키트 450개를 제작해 이 가운데 150개를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영양·영덕 지역 장애인 가정에 우선 배분했다. SK케미칼은 앞으로도 기후위기와 재난을 비롯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ESG 활동을 적극 발굴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정석 SK케미칼 경영지원본부장은 “기후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재난 등 사회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회사와 구성원이 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함께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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