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에 맞서겠다며 ‘중도’ 기치를 내걸고 창당한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이 합당 진통 끝에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출범 약 7개월 만이다. 집권 자민당이 단독 개헌 발의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야심 차게 출범한 야당 연합마저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다카이치 정권에 대한 견제는 한층 요원해졌다.
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와 미즈오카 도시카쓰 입헌민주당 대표, 다케야 도시코 공명당 대표는 국회에서 당수 회담을 열고 3당의 합당 무산을 공식화했다.
중도개혁연합은 중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둔 올해 1월 제1야당이던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뭉쳐 만든 정당이다. ‘일본인 퍼스트’라는 구호 아래 강한 보수 색채의 정책을 내놓는 자민당과 달리 물가·복지 등 실생활 문제를 앞세워 중도·온건 보수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것이 이들의 포부였다.
그러나 두 야당의 결합은 초기부터 삐걱거렸다. 지난 2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4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기존 의석 3분의 1 수준의 ‘역대급 참패’였다. 반면 자민당은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압승, 단독 개헌 발의선(310석)을 넘는 316석을 확보했다. 중도개혁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에도 진통은 계속됐다. 외교와 안보, 에너지 등 주요 정책에서 간극을 메우지 못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이뤘던 공명당이 ‘현실론’을 앞세워 군사력 강화 등을 추진한 반면 상대적으로 개혁적 성향을 띠는 입헌민주당은 평화헌법의 유지를 원했다. 원전을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원전의 조건부 재가동을 통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내세운 공명당과 달리 입헌민주당은 탈원전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는 양당의 차이를 인정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입헌민주당 미즈오카 대표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바”라며 “‘하나의 그릇’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대표는 “중도에 모인 동지들이 재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의원 내 ‘회파’ 결성을 제안했다. 회파란 의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일종의 교섭단체다. 정당 차원에서는 뭉치지 못하더라도 회파를 통해 중도 개혁 세력의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다. 다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협력 형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지지통신은 “이미 입헌민주당 내 일부 세력이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 (회파를 통한 협력의) 앞날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이 힘을 모으지 못한 채 다시 흩어지면서 다카이치 내각 견제는 더 어려워졌다. 자민당은 참의원에서는 전체 248석 중 39석만 두고 있으나 중의원에서는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이 최근 고전하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 무너지면서 정부·여당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권에 대한 반대가 분산돼 ‘자민당 1강’ 양상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와 충청권이 발표한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계획이 삼성디스플레이의 67조원 투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충남도는 1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남 첨단산업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각 기관은 아산시 내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업 투자가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반시설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을 중심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구축 등에 총 67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한다. 첫 단계로 아산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 내 9만9141㎡ 부지에 2028년 6월까지 신규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에 나선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을 위해 협력한다.
충남도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수력·인력 등 이른바 ‘3력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시군과 기업,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충남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기업별 전담 공무원 지정, 직통전화(핫라인) 운영,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투자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도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투자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연관 기업의 추가 투자와 집적을 유도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 확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삼성전자, 삼성SDI, SK 등 충남에 계획된 후속 첨단산업 투자도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 및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지난 7월 정부와 충청권이 발표한 첨단산업 투자 계획의 후속 성과”라며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기조에 맞춰 충남도가 기업 투자와 산업 기반 확충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관위특별검사를 보좌할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별검사보가 2일 임명됐다. 검찰청 검사들은 10월2일 검찰 수사권 폐지 이전 대형 사건을 수사할 기회인 만큼 특검 파견에 관심을 보여 선관위특검이 순조롭게 진용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이태한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특검보 인선에 대해 “실무 능력이 우수한 분들로 선별했다”고 말했다. 특검보 면면을 보면 권력형 부패범죄 수사 경험과 정보기술 분야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혁 특검보는 1998년 수원지검 특수부, 200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2004년 창원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2002년에는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파견돼 법률자문관을 지냈다. 김은정 특검보는 2018~2020년 대검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 시절 검찰 제도 개혁 정책을 수립하는 미래기획단에서 근무했다.
김상천 특검보는 2002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2014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꼽힌다. 2023~2024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 검사 시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았다.
권근환 특검보는 경찰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방경찰청 경감으로 근무하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주지법 판사를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김진우 특검보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를 지냈다.
이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수사를 거듭 강조했다. 이 특검은 전날 입장문에서 “특검팀은 법률이 정한 수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와 관련돼 있는 만큼 신속성과 함께 절차적 적법성 및 수사의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파견을 꺼렸던 검찰청 검사들이 선관위특검 파견에는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력 확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180간의 활동 기간 내내 파견검사 정원 15명을 채우지 못했다. 선관위특검은 수사를 개시하는 오는 7일까지 파견검사 정원 20명을 채울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권력형 부패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간부 A검사는 “검사로서 수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니 후배들에게 지원해 보라고 권하고 있다”며 “여야 어느 한쪽을 편드는 정치적 수사도 아니고 국가를 위한 수사니까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검사도 “공공수사부 검사들이 선관위특검 파견에 적극적까지는 아니라도 안 좋게 보지도 않는다”며 “특검팀에서만 쌓을 수 있는 경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선관위특검은 지난달 말까지 부장검사 1명, 부부장검사 1명, 검사 3명을 파견받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파견 검사에 대해선 “일단 5명에서 더 늘었다”고, 파견 경찰관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조가 잘 됐고 인원도 대충은 정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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