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진입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장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재판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정식 심리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정 감독이 “법원 재판으로 예술의 자유, 언론 활동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피청구인은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서부지법이다.
정 감독은 20년 경력의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지난해 1월19일 새벽에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법원 경내에 들어갔다. 당시 서울서부지법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모여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검찰은 수사 뒤 폭력 사태 가담자 62명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 감독도 특수건조물침입죄로 기소했다. 반면 당시 함께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간 JTBC 취재진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 감독 측은 줄곧 “현장을 기록하려는 목적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정 감독의 건조물침입죄만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정 감독이 다큐 촬영 목적으로 법원 경내로 진입했다는 점, 폭력 사태 가담자들과 떨어져 촬영만 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위법성을 조각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이 법원 진입을 막고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법원 경내로 들어섰고,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선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의도를 구분할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대법원도 지난 4월 원심을 확정했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 뒤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정 감독은 “이 사건 재판들은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는 기록행위를 ‘언론기관에 의한 경우’와 ‘예술인에 의한 경우’를 달리 취급하고, ‘폭력을 목적으로 한 침입행위’와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진입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정 감독의 행위는 ‘예술행위의 일환’이자 공적 관심사와 사회적 중대 사안에 대한 ‘공적 기록’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며 “결국 헌법상 예술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 저널리즘에 이 사건 행위가 해당하는지와 기본권 보호 범위와 그 한계가 문제(쟁점)가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관련된 재판소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부쳤다. 이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당사자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항소심 법원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항소각하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청구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현장 불허가 결정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본안심리 기회를 박탈당한 게 부당하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뒤부터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전날 자정 기준 총 1581건이고, 이 중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사건은 15건이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탈수에 대한 염려도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하루 2ℓ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폭염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갈증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습관은 탈수를 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내과 전문의 니콜 창 박사는 최근 미국 매체 델리시를 통해 “평소 성인 여성은 하루 약 2~2.7ℓ, 남성은 2.5~3.7ℓ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며 “폭염 시에는 땀으로 손실되는 수분이 많아지는 만큼 여기에 0.5~1ℓ 정도를 추가로 마시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갈증을 느꼈다면 이미 늦었을 수도
전문가들은 갈증을 수분 부족의 첫 신호가 아니라 ‘지연된 경고’로 본다. 창 박사는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가벼운 탈수가 시작된 상태일 수 있다”며 “체온 조절과 혈액 순환, 뇌 기능과 근육 활동을 위해서는 꾸준한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폭염 속에서는 체온을 낮추기 위해 땀 분비가 늘어나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분을 잃는다. 이 때문에 물을 한꺼번에 들이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보통 20~30분 간격으로 수분을 보충하는 방식이 권장된다.
폭염 시 수분 보충은 단순히 물의 양만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간다. 전문가들은 “수분과 전해질을 함께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전해질 보충을 위해 꼭 스포츠음료를 마실 필요는 없다. 수박, 오이, 토마토, 잎채소, 요구르트 등 수분 함량이 높고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도 도움이 된다.
폭염 속 탈수 증상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입안이 마르거나 소변 색이 진한 노란색으로 변한다.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쉽게 피로해진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근육 경련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혼란 상태, 심한 심박 수 증가, 몇 시간 동안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은 심각한 탈수의 신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무작정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물을 마시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하루 권장량보다 훨씬 많은 물을 단시간에 마시는 것은 피하고, 여러 차례 나누어 섭취할 것을 권고한다.
탈수 없는 폭염을 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외출할 때 물병 챙기기, 갈증을 느끼기 전에 수시로 마시기, 수박·오이·토마토 같은 수분 많은 식품 먹기, 과도한 음주 피하기, 소변 색이 연한 노란색인지 확인하기 등을 실천하면 된다.
경매에 나왔던 삼성그룹 창업주 호암 이병철(1910~1987)의 서예 작품이 1억원에 팔렸다.
22일 케이옥션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프리미엄 온라인경매에서 교양지 월간 ‘샘터’가 소장하던 이 회장의 붓글씨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는 1억원에 낙찰됐다.
이 작품의 경매 시작가는 1500만원, 추정가는 1900만∼4000만원이었다. 지난 11일부터 온라인 경매가 시작됐고, 1500만원에 시작해 총 37회 응찰 끝에 추정가 상단의 2.5배에 달하는 1억원에 낙찰됐다.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작품은 이 회장이 1981년 ‘샘터’ 창립자인 김재순(1923∼2016) 전 국회의장에게 써준 글씨로, 오랫동안 샘터 이사장실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샘터’가 경영난으로 올해 1월호를 끝으로 무기한 휴간에 들어간 뒤 소장 컬렉션을 경매에 내놓으면서 작품의 주인도 바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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