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르면 23일(현지시간) 최대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세’를 최종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22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모두발언 자료에서 “이르면 내일 USTR은 60개 무역 상대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최종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도 같은 기준을 도입하도록 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사용하는 법적 권한은 달라졌지만 무역 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며 “미국은 앞으로도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무역법 301조 조치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자,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0% 글로벌 관세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 조치는 오는 24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 두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조사 모두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강제노동 분야에서는 60개국을 대상으로 10~12.5%의 관세가 검토되고 있으며, 과잉생산 분야는 아직 구체적인 관세율이 발표되지 않았다.
관심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지난달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 관세 상한에 포함될지 여부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해당 합의에서 정한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에는 1930년 관세법을 근거로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일각에서는 행정부가 이 법률을 다른 국가에도 적용해 추가 관세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매도하고자 할 때 적정한 시기에 매도를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서울 영등포구·구로구 등 준공업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만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양도세나 그다음에 기간 같은 걸 설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양도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포함한 양도세 체계도 과세 형평 원칙에 맞춰 종합적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에 관해선 “착공이 안 될 걸 우리가 지금 (공급으로) 만들 수는 없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 비아파트 아니면 민간 쪽에서 단기간에 오피스텔을 공급한다거나, 아니면 상업용지로 배정했던 물량 중 주택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땅이 이미 조성돼있지 않나.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해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금은 민간에서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분들을 독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서 임대 공급하는, 소위 매입 임대 활성화가 단기적으로는 제일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게 하고, 서울에 있는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텔로 전용하는 등 단기간에 즉각적인 혜택을 낼 수 있는 쪽에 전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오 시장의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기조에 대해선 “오 시장이 서울시를 상당히 오랫동안 맡아 해오셨기 때문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재건축·재개발이 잘 되네’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노리고 수요가 더 늘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재건축·재개발은) 단기간에 즉각적인 공급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단기간에 공급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단순히 ‘재개발·재건축을 허용 안 하면 정부는 공급에 진심이 아니다’라고 볼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서울시에는 영등포구나 구로구 같은 곳에 굉장히 많은 준공업 지역이 있다”며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오 시장이 현장을 가셨더라.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에서도 일부 (준공업 지역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지만 훨씬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만의 문제는 아니고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서울시장님과 한 번 따로 봴 약속도 잡아놨다. 그 기회에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가 21일 4%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2시 41분 29초를 기해 코스피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매수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수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다. 코스피200 선물이 전장보다 5% 오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코스피는 이날 오후 1시 30분 현재 전장 대비 295.25포인트(4.53%) 오른 6811.52을 기록 중이다.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7.38% 오른 26만2000원으로, SK하이닉스는 5.67% 오른 186만4000원으로 상승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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