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내년부터 외국인도 해외서 원화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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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3 08:50본문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내년부터 외국인이 해외에서 원화로 국내 자산에 투자하거나 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달 초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에 이어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외국인이 원화로 거래하려면 국내 외국환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역외 원화 자본거래도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해외 금융기관을 ‘역외원화결제기관’으로 지정해 외국인이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해외 원화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간 원화 자본거래는 사전 신고를 면제하고 은행의 확인 의무도 대폭 완화한다.
기업들의 무역 결제도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는 독일 은행의 원화 계좌에서 국내 협력업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미국 자산운용사는 뉴욕의 글로벌 은행에 개설한 원화 계좌를 통해 국내 채권 투자를 할 수 있다.
원화 자본거래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화 대출·차입 등 자본거래의 사전 신고 기준금액을 두 배 이상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사전 신고 중심의 관리 체계를 사후 보고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국내 주식·국채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원화의 국제적 활용 기반을 넓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그동안 외환 정책이 외환위기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외국인의 원화 자산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장기적으로는 시장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도가 안착하기 전까지는 국내외 자금 이동이 활발해져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외국 금융기관이 결제에 필요한 원화를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단 1개뿐이던 아프리카 직항노선이 조만간 북아프리카 알제리까지 확대된다. 핵심 자원 부국이자 북아프리카의 경제 거점인 알제리로 가는 하늘길이 열리면서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알제리에서 열린 한·알제리 항공회담에서 직항노선 개설과 운수권 설정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여객·화물 공용 운수권 주 4회 설정에 합의했다. 출발·도착은 지방공항을 포함해 양국 모든 공항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아직 취항일 등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다.
앞서 한·알제리 항공협정은 2005년 체결돼 2009년 발효됐지만, 세부적인 운수권 설정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취항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 한국과 아프리카를 잇는 정기 직항노선은 에티오피아항공이 운항 중인 인천~아디스아바바 노선이 유일하다. 에티오피아는 동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어 다른 권역으로 이동할 때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알제리 직항노선이 신설되면 북아프리카 권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알제리 직항노선 개설을 통해 알제리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 일부 지중해 인접 국가 환승 수요까지 흡수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알제리는 수출의 90% 이상이 석유·가스 분야인 자원 대국이다. 국토 면적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넓고, 인구는 약 4800만명으로 북아프리카 권역에서는 이집트·수단 다음으로 많다.
알제리는 아프리카 54개국 가운데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다. 특히 알제리는 한국의 중요한 나프타 공급국으로 꼽힌다.
국토부에 따르면 알제리 국영 항공사인 에어 알제리가 직항노선 개설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향후 실제 정기노선 개설로 이어져 이용객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양국 소속 항공사들의 취항을 적극 독려·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달 초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에 이어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외국인이 원화로 거래하려면 국내 외국환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역외 원화 자본거래도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해외 금융기관을 ‘역외원화결제기관’으로 지정해 외국인이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해외 원화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간 원화 자본거래는 사전 신고를 면제하고 은행의 확인 의무도 대폭 완화한다.
기업들의 무역 결제도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는 독일 은행의 원화 계좌에서 국내 협력업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미국 자산운용사는 뉴욕의 글로벌 은행에 개설한 원화 계좌를 통해 국내 채권 투자를 할 수 있다.
원화 자본거래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화 대출·차입 등 자본거래의 사전 신고 기준금액을 두 배 이상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사전 신고 중심의 관리 체계를 사후 보고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국내 주식·국채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원화의 국제적 활용 기반을 넓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그동안 외환 정책이 외환위기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외국인의 원화 자산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장기적으로는 시장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도가 안착하기 전까지는 국내외 자금 이동이 활발해져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외국 금융기관이 결제에 필요한 원화를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단 1개뿐이던 아프리카 직항노선이 조만간 북아프리카 알제리까지 확대된다. 핵심 자원 부국이자 북아프리카의 경제 거점인 알제리로 가는 하늘길이 열리면서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알제리에서 열린 한·알제리 항공회담에서 직항노선 개설과 운수권 설정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여객·화물 공용 운수권 주 4회 설정에 합의했다. 출발·도착은 지방공항을 포함해 양국 모든 공항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아직 취항일 등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다.
앞서 한·알제리 항공협정은 2005년 체결돼 2009년 발효됐지만, 세부적인 운수권 설정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취항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 한국과 아프리카를 잇는 정기 직항노선은 에티오피아항공이 운항 중인 인천~아디스아바바 노선이 유일하다. 에티오피아는 동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어 다른 권역으로 이동할 때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알제리 직항노선이 신설되면 북아프리카 권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알제리 직항노선 개설을 통해 알제리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 일부 지중해 인접 국가 환승 수요까지 흡수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알제리는 수출의 90% 이상이 석유·가스 분야인 자원 대국이다. 국토 면적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넓고, 인구는 약 4800만명으로 북아프리카 권역에서는 이집트·수단 다음으로 많다.
알제리는 아프리카 54개국 가운데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다. 특히 알제리는 한국의 중요한 나프타 공급국으로 꼽힌다.
국토부에 따르면 알제리 국영 항공사인 에어 알제리가 직항노선 개설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향후 실제 정기노선 개설로 이어져 이용객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양국 소속 항공사들의 취항을 적극 독려·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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