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째 진화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인천 쿠팡 32물류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모두 2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발생 시간이 근무시간이 아닌 데다, 1~2층이 아닌, 6층에서 발생해 다행히 대형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틀째 꺼지지 않고 있는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2195명으로 파악됐다.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 해당 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했을때 자력 대피한 직원은 121명이다. 이들은 주간조 작업을 위해 청소와 관리를 했던 직원들이다.
불이 난 물류센터의 야간조는 오후 7시에 출근해 오전 4시에 퇴근한다. 주간조는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한다.
불이 난 시간은 주·야간 근무 교대가 이뤄지는 시점으로, 건물 내부에 일하는 인원은 평소보다 극히 적었다.
여기에 최초 화재가 발생한 곳이 6층인 점도 내부에 있었던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됐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1층, 8층으로 연면적이 30만㎡이다. 지하 1층은 신선식품을 다루고, 지상 1~7층은 일반 생활용품을 취급한다. 8층은 식당과 화물자동차 주차장이다.
해당 물류센터는 각 층고가 10m로, 내부는 3단 랙 구조로 돼 있다. 각 랙 마다 가연성 물품인 생활용품이 종이박스에 가득 차 있다. 바닥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팔레트가 수천 개 깔려있다.
해당 물류센터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불길이 확산하기 쉬운 자재로 만들어졌다. 만약 근무시간에 화재가 저층에서 발생했다면 위로 확산하는 화재의 특성상 내부에서 일하던 직원이 대피하기 어려워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인천 서해구 관계자는 “불이 난 시간이 근무시간이 아닌 데다, 6층에서 발생해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도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좌석 예약버스인 ‘경기편하G버스’ 5개 신규 노선을 추진한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20일 성남 분당구 판교역동편 정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편하G버스는 출퇴근 시간에 경기도와 서울 주요 거점을 빠르고 편하게 연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직접 설계·운영하는 좌석 예약제 광역버스다. 사전 예약, 급행 정차 방식으로 장거리 통근자의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12개 시군 24개 노선에서 운행 중이다. 하루 운행 횟수는 현재 총 84회다. 모바일앱을 통한 전 좌석 예약제로 운영되며 버스요금은 3450원이다.
새롭게 추진되는 5개 노선은 평택 연화초교(화양지구)~서울 교대역, 양주 회천베네스트(회천·옥정신도시)~서울 강변역, 화성 호반써밋동탄(신동·목동 등)~성남 판교2테크노밸리, 화성 중외제약사거리(태안3지구·병점)~판교2테크노밸리, 의왕 인덕원 푸르지오(내손동 일대)~성남 서현역 등이다. 5개 노선 가운데 2개 노선은 경기도와 서울시를 잇는 시도 간 노선이고, 3개는 도내 시군을 잇는 노선이다.
평택 화양지구~서울 교대역 노선은 3대가 투입돼 출퇴근 시간대 각각 3회씩 운행한다. 양주 회천·옥정신도시~서울 강변역 노선은 2대가 투입돼 출근 시간대 2회 운행한다. 나머지 3개 노선은 버스 2대가 투입돼 각각 출퇴근 시간대 2회씩 하루 4회 운행한다.
화성과 의왕 노선은 오는 10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평택과 양주 노선은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도는 협의가 끝나는 대로 운행을 시작할 계획으로, 나머지 3개 노선 역시 10월 운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추 지사는 “이번 5개 노선 신설을 시작으로 약속한 공약을 임기 내에 반드시 완수하겠다”면서 “현재 하루 84회에 불과한 경기편하G버스 운행 횟수를 올해 하반기 92회, 2027년 122회, 2028년 152회를 거쳐 2030년까지 총 184회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편하G버스 확대는 도민 여러분의 출퇴근 30분 대전환을 이끄는 추미애 경기도정의 첫걸음으로, 도지사 이름을 걸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이 국민에게 드러나자 강경 폐지론자들이 다급해졌다. 수사권 없는 검사가 경찰 통제를 더 잘한다는 이색 주장까지 등장했다. 검사가 경찰을 통제하는 ‘문지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은 맞다. 검찰 형사부에서 매일 하는 일이 그것이다. 장윤기 사건의 경찰 증거 은폐를 밝혀내고, 김창민 감독 사건 공범들을 구속한 것도 그런 문지기 역할의 결과다.
문제는 보완수사권 없이 어떻게 문지기 역할을 하느냐다. 목격자·증거가 확실한지,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안다. 우리법은 그 사실 확인 행위를 수사라 부른다. 경찰수사를 확인하는 걸 보완수사라 부른다. 이걸 없애야 유능한 문지기가 된다는 말은, 눈을 가린 문지기가 문을 더 잘 지킨다는 궤변일 뿐이다.
폐지론자들이 부작용을 막겠다며 내놓는 대안도 궁색하다. “검찰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은 맞다. 그렇다면 법원·공수처 강화, 대배심제 등 제 식구 감싸기 방지책을 내놔야지, 뜬금없이 경찰 견제 수단인 보완수사를 없애자는 게 어떻게 답이 되는가. 큰 도둑 못 잡으니 작은 도둑도 잡지 말자는 건가. “잘못을 찾아낸 검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는 소리는 난감하다. 사실확인(수사)을 금지해놓고 잘못은 찾아내라니, 눈 가리고 보물찾기 예능이라도 찍자는 것인가.
“검사 면담, 확인권을 주면 된다”는 주장도 모순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말이 다르면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확인이 수사다. 수사를 없애자면서 수사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게다가 살인·뇌물 같은 사건은 피해자가 없다. 장윤기 사건 피해자는 세상을 떠났다. 누구와 면담하라는 것인가. “이해관계 없는 다른 경찰서가 보완수사를 이행하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장윤기 부친도 다른 경찰서 소속이었다. 검찰로 치면 ‘지방검찰청 부실수사는 고등검찰청에 맡기면 된다’는 논리인데 이런 걸 믿는 국민이 어디 있는가.
민생 피해 없이 검찰권 남용을 막는 해법은 간단하다. 수사 ‘권한’이 아니라 수사 ‘인력’을 줄이면 된다. 우리 검찰수사관은 미국·독일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 대부분을 중수청으로 옮기고 최소한만 남기면 남용하고 싶어도 수사관이 없어 못한다. 선진국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 간단한 해법을 놔두고 초가삼간 다 태우려 하니, 경찰이 잘못할 시 ‘언론 제보하면 된다’ ‘피해자가 직접 수사하면 된다’는 웃지 못할 대안이 나오는 것이다.
개혁이 필요한 대상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기소권이다. 김학의 사건 등 검찰의 흑역사는 봐주기 불기소, 즉 기소권 남용 문제였다. 진단이 틀렸으니 처방도 애먼 보완수사권을 향하는 것이다.
30년 된 수사·기소 분리론도 낡았다. 분리만 해서는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한다. 독점권은 반드시 썩는다. 답은 ‘‘분산’이다. 경찰이 수사하되 검찰이 제한된 보완수사권으로 이를 견제하고, 검찰이 기소하되 강화된 재정신청·공수처·한국형 대배심으로 이를 견제하는 다층 구조. 이것이 ‘분리’를 넘어선 ‘분산’, AI 시대 신검찰개혁 얼개다.
진보적 법률가 단체인 민변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 다수이고, 여성·시민단체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이들마저 ‘개혁의 적’으로 모는 순혈주의야말로 개혁의 진짜 적이다. 수많은 장윤기 사건을 양산하여 야당에 정권을 헌납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선동적 구호가 아닌 차가운 머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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